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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호
- [수준 높이는 실업대책]IT분야 핵심과정 훈련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물량위주의 실업대책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향후 실업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전환은 최근 지속 되고 있는 실업률 3%대의 상황에서 대량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한 실업대책을 계속 답습할 경우, 실업 감소보다는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인력난가중부작용 막아 양적 실업감소대책에서 질적인 고용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는 우선 공공근로 규모를 축소, 참여자를 40대 이상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청소년인턴제를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바꿔 내년에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분야 훈련은 핵심전문과정 중심으로 실시하고 내년 실업자대부사업 규모를 올해 비해 75%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량실업 극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분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고용정책을 개발·추진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문제, 건설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등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003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중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안정, 능력개발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고령자 기준 고용률 상향 조정, 적합 직종 우선 채용 의무 기관 확대 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올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외환위기 이 후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된 고용안정센터·직업상담원·워크넷 등 고용 인프라의 내실화를 추진, 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조직구조 개편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10월 중 직업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8월까지 1조5877억 투입 또 올해 말까지 실업자 DB를 개선, 국세청·국민연금 DB간 실시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실업대책 상시점검반운영 활성화, 훈련기관 차등관리, 삼진 아웃제 도입 등 실업대책 점검을 크게 강화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총 1조5877억원을 투입, 모두 136만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각 부문별 실업대책도 착실히 추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 일자리의 경우 49만명에게 제공, 목표 대비 98%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실업자 직업훈련 14만3000명(76.9%)을 비롯해 △IT분야 훈련 3만1000명(103.3%) △실업급여지급 27만 9000명(100%) △고용안정지원 38만8000명이(36.15%)이 등의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2001.10.15
- 실무차원 검토… 부처방침 확정안돼 건설교통부가 21세기 급증할 항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항공운항의 선진적 관리를 위해 항공청 신설을 추진 중이다. 건교부는 항공청 신설 시안작업을 완료 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초 항공청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설 항공청의 총원은 1000명 이내 일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가 국단위의 항공조직 확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실무차원에서 개편방안을 검토중인 단계로 부처차원의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항공청 신설 시안작업이 완료 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 인력규모도 현재의 인력(790여명) 범위 내에서 조직 보강을 검토중인 바, 신설 조직의 인원규모가 1000명이 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현재 검토중인 조직개편은 미연방항공청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조직 운영 및 업무수행에 독립성·전문성을 갖도록 국제추세에 맞춰 구상중임을 밝힌다. 2001.10.15
- 응소율 95.5%… 차질없이 대응 정부의 비상소집 체계가 허술하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지난 8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에게 비상소집령을 발동했으나 대부분 부처의 경우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자동전화(오토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데다 소집시간 직전에 통보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소집에 나온 공무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등 비상소집시 개인 및 업무별 대처요령을 담은 부처별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의 비상대비장치로써 동시동보를 위한 자동전환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등 정부의 비상연락망이 체계가 허술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8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따라 새벽 4시 당직 총사령이 총리실로부터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각 부처 당직실을 통해 비상소집을 전파했다. 각 부처 당직실에서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집했으며 새벽 6시 기관장 주재 간부회의를 개최토록 했다. 정부의 당직 총사령이 당일 새벽 6시 현재 시각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간부급 응소상황을 파악, 취합한 결과 총 응소대상 1926명 중 1839명이 응소해 95.5%의 높은 응소율을 보였다. 특히 행자부·재경부·외교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간부회의를 개최해 기능별 대책 추진과 정부의 안전보장회의 개최 등 일사분란하게 대처했음을 밝힌다. 이와 함께 지난 87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음성동보 장치는 직위별·직급별 소집시스템이 아니라 중앙부처 43개 기관 3만5000명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시동보를 위한 국가비상대비 장치이다. 8일에 있은 비상소집은 각 부처 과장급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동시 동보장치를 가동할 대상이 아님에 따라 부처별 비상연락체계에 의해 소집된 것이다. 2001.10.15
- 이론·실무 겸한 최적 전문가… 당연 사상 최악의 대졸 취업난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내년도 인턴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노무관리를 진단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진단팀의 대부분을 노무사들로 채워 편중 인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유용태 노동부장관이 지난 92년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다. 노동부가 맞춤형 노무관리 진단을 실시하면서 진단팀 구성결과 전체 18명 가운데 17명이 유용태 장관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됐다고 하면서 마치 의도적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를 중심으로 편중 인선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 프로그램은 유 장관이 취임(9월7일)하기 전인 지난 3월에 수립된 2001 신노사문화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5~8월중에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시범진단한 사업이다.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시범진단을 실시한 이유는 노무관리진단의 경우 공인노무사법에 의거, 공인노무사의 우선적 직무영역일 뿐 아니라 공인노무사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적의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이었다. 시범진단 후 진단팀 구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지난 9월 한국노동연구원에 추천을 의뢰했으나 인력형편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또 기존의 노동부가 확보하고 있는 인력풀 가운데 대학교수들에게 참여의사를 타진했으나 대부분 학기중을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고 답변, 진단팀에 교수 1명만을 포함해 구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범진단 등 사업추진시기, 신중한 진단팀 구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없어 결과적으로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인선된 것일 뿐 사전에 의도적으로 공인노무사 중심의 진단팀을 구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001.10.15
- 러·일서 조업금지 합의한 일 없어 양국에 특사 보내 입장 전달 방침 최근 국내 각 신문은 일본의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한 러·일 남쿠릴수역 제3자 조업금지 합의라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내면서 해양수산부가 러·일 양국의 협의 사실을 한달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 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또 일 부 신문들은 러·일 양국이 9일 차관급 회담에서 제3국 어선의 조업금지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본언론 보도가 나온 10일에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고 기사화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절차 없이 보도한 바, 이에 대한 해양 수산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러시아와 일본이 8일 남쿠릴수역에서 한국을 비롯한 제3자 조업 금지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러·일 양국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러·일 양국이 영토권 회담에서 제3자 조업 금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남쿠릴수역에 대한 언급은 영토권 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불거져나온 안건으로 이날 러·일 양국은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데라다 대사 또한 최성홍 외교차관과의 만남에서 일·러간 기본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러시아 라미쉬빌리 대사도 한국 어민의 조업이익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 일본측과 합의 사실이 없음을 시인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해양부는 러·일 회담에서 남쿠릴 수역내 제3자 조업 금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그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현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러시아 및 일본 정부에 영토권 회담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양국에 특사를 파견, 기존의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다각적인 외교력을 동원해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001.10.15
- 처방·조제비 없어 환자부담 줄어 여유 재원 중질환자 도와 큰 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건강보험 적용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일반의약품 1400여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 혜택을 폐지하는 등의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이 일반의약품을 보험급여에서 제외할 경우 환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환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약사에게 처방료나 조제료 등 최소 4500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감기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입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이 감소된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전국민에게 적정급여를 하는 사회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의약품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른 여유 재원을 중질환 환자에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내달부터 비급여로 전환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그동안 의사의 처방이 미미한 복합제이므로 질환치료와 관련한 환자의 애로사항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비용효괴적인 이용행태를 유도토록 할 방침이다. 2001.10.15
- 기업 자구 일환… 정부규제 불가능 미국 테러사건 이후 공모주 청약 시장이 극도의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약예정 기업들과 증권사가 테러사건과 테러보복 전쟁으로 증시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적당한 등록시점을 잡기 위해 정정신고서에서부터 철회신고서까지 각종 수단을 동원하며 공모일정을 멋대로 고무줄처럼 늦추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발행사들이 다소 편법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약예정 기업들이 공모일정을 멋대로 늦춰 투자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금감원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청약예정 기업이 공모일정을 연기 및 철회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테러 사건과 테러보복 전쟁으로 인한 공모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만약 기업의 공모연기나 철회 등을 규제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며,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또한 기업의 청약기간 변경시에는 이 변경내용을 공시한 후 15일이 경과한 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힌다. 200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