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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호
- [2002년도 5대 국정지표 의미]일류 경제·공명선거문화 정착 의지 정부는 올해의 5대 국정지표를 ▲일류 경제경쟁력 실현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남북화해와 협력증진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 등으로 선정했다. 이번 국정지표는 특히 올해 있을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선진선거문화를 정착하고, 월드컵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소외계층 보호시책 강화 첫 번째 국정지표인 일류 경제경쟁력 실현은 세계 및 국내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에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2년째를 맞아 소외계층에 대한 시책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남북 화해협력 지속 유지 또 남북화해와 협력 증진은 지금까지 조성해 온 남북화해 분위기를 지속 유지, 국민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한 걸음 더 나갈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선진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마지막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은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민대화합을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2002.01.01
-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전문)] “희망·자신감 갖고 힘찬 전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02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가 큰 해입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해 준비해온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이 드디어 개최됩니다. 한국산 선호도 높아질 것 우리는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두 대회 모두 큰 성공을 거두어야겠습니다. 이 두 대회의 성공은 21세기 국운 융성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 상품의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외국인투자도 늘어납니다. 관광도 살아납니다. 국민화합의 계기도 됩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지난해 미국 테러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올해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선거 때마다 출현하는 악성루머와 지역감정의 조장과 같은 망국적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읍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세계 일류의 경제경쟁력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IT·BT·CT·NT·ET 등 첨단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산업과 농어업에까지 접목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시켜 현재의 높은 국제적 평가를 유지함은 물론, 금년에 예견되는 세계경제의 회복 속에 대도약을 이룩할 태세를 갖추어야겠습니다. 경제적 정의 실현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로 중산층과 서민생활도 더욱 향상시켜야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햇볕 평화통일 최선정책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관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햇볕정책은 전쟁을 막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입니다. 올 한해도 국민 여론의 바탕 위에서 서두르거나 쉬지 않고 가능한 만큼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올 한해가 영광과 도약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합심 협력해서 올해를 국운융성의 한 해로 만듭시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2.01.01
- [2002년도 5대 국정지표 의미]일류 경제·공명선거문화 정착 의지 정부는 올해의 5대 국정지표를 ▲일류 경제경쟁력 실현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남북화해와 협력증진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 등으로 선정했다. 이번 국정지표는 특히 올해 있을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선진선거문화를 정착하고, 월드컵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소외계층 보호시책 강화 첫 번째 국정지표인 일류 경제경쟁력 실현은 세계 및 국내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에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2년째를 맞아 소외계층에 대한 시책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남북 화해협력 지속 유지 또 남북화해와 협력 증진은 지금까지 조성해 온 남북화해 분위기를 지속 유지, 국민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한 걸음 더 나갈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선진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마지막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은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민대화합을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2002.01.01
-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 (전문)]“희망·자신감 갖고 힘찬 전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02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가 큰 해입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해 준비해온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이 드디어 개최됩니다. 한국산 선호도 높아질 것 우리는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두 대회 모두 큰 성공을 거두어야겠습니다. 이 두 대회의 성공은 21세기 국운 융성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 상품의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외국인투자도 늘어납니다. 관광도 살아납니다. 국민화합의 계기도 됩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지난해 미국 테러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올해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선거 때마다 출현하는 악성루머와 지역감정의 조장과 같은 망국적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읍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세계 일류의 경제경쟁력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IT·BT·CT·NT·ET 등 첨단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산업과 농어업에까지 접목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시켜 현재의 높은 국제적 평가를 유지함은 물론, 금년에 예견되는 세계경제의 회복 속에 대도약을 이룩할 태세를 갖추어야겠습니다. 경제적 정의 실현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로 중산층과 서민생활도 더욱 향상시켜야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햇볕평화통일 최선정책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관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햇볕정책은 전쟁을 막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입니다. 올 한해도 국민 여론의 바탕 위에서 서두르거나 쉬지 않고 가능한 만큼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올 한해가 영광과 도약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합심 협력해서 올해를 국운융성의 한 해로 만듭시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2.01.01
- [공무원 노조에 단결·교섭권]‘공무원 노조 허용’검토단계일 뿐 공무원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데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원회는 구랍 26일 노·사·정의 논의결과를 최종 정리해 노사관계위원회에 보고하고,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분과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사관계소위와 상무위·본회의 등을 통해 최종 절충작업을 벌인 뒤 내년 2월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 노조의 단결·교섭권을 허용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보도내용은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의 필요성에 의해 설치한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만일 공무원노조가 허용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소위원회와 상무위원회등에서 재논의돼야 할 사항이다. 공무원노조의 허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합의가 없었으며, 노사정위원회 논의는 노조 허용을 비롯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 공무원노조의 형태나 명칭 문제를 비롯해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교섭 당사자 문제 등을 포함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의 허용 범위, 조직 대상 문제 등 대부분의 쟁점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부측과 노조측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올 2월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거듭 밝힌다. (노사정위원회 홍보팀) 2002.01.01
- [사실은]실패사례 아닌 계속할 역점사업 과학기술부가 올해 추진한 52개 세부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대표적인 실패사례 10개를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구랍 24일 간부회의 대신 주요역점사업 종합 평가회를 열고 참석한 직원들이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회에서 직원들은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생명공학의 해 선포에 따른 실천과제 추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제 수립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등을 꼽았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이들 과제에 대한 실시계획을 재수립해 내년에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부가 올해 추진한 52개 세부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대표적인 실패사례 10개를 추려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보도내용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10대 사업들은 과학기술부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사업 중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 할 대표적 역점사업들로 실패사례가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한 평가회의도 실패한 정책들을 발굴한 자리가 아니라 금년 과학기술부가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과 관련,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분석, 내년도 사업추진에 참고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였을 뿐임을 거듭 밝힌다. 2002.01.01
- [예비군 기동대 편성 추진]월드컵관련 기동대 창설계획 없어 테러사태 등 유사시에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향토예비군 기동대가 내년 중 시·군·구 단위로 편성될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예비군 기동대원은 전역 1~5년차 지역 예비군 중에서 선발해 충원하고, 부대편성은 내년 5월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또 긴급사태 발생시 예비군 기동대원에게 동원령을 발동할 경우 동원시간 만큼을 연간 법정 훈련시간에서 빼주고 평소 기동대를 관리할 인력으로 대위 및 소령급 예비역 장교를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자치구별 예비군별 기동대 편성에 따른 사무실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최근 서울시에 요청했다. 내년 중 유사시 동원을 전제로 예비군 기동대를 창설한다는 보고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이미 예비군 기동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 예비군 기동대는 전역 5~8년차 향방예비군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월드컵 관련 테러대비를 위한 별도의 기동대 창설계획은 없다. 또 긴급사태 발령시 예비군을 동원할 경우 훈련시간을 동원시간만큼 면제해주는 것은 과거부터 적용해오던 규정으로 기동대 관리인력을 위해 추가로 예비군 장교 충원계획도 없음을 밝힌다. 한편 예비군 기동대를 포함한 부대창설 및 통합 등 예비군 중대 편성·운영관련사항은 매년 사업계획에 의해 부대임무와 예비군 지원을 고려, 각 군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는 사안이며 해당 군이 건의하면 편성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국방부 동원국) 20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