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661호
- [김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경제살리기·월드컵 성공 전념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약속한 대로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오직 경제 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등 차세대 첨단기술 발전에 주력하고 △향후 3년 내에 세계 일류상품을 500개 수준으로 발굴하는 한편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물류 인프라 건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김 대통령은 또 다가오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다시없는 국운융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월드컵의 성공을 계기로 한국은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힘차게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중산·서민층의 생활향상을 위해 물가와 실업률을 3%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30만 청년실업자에 대해 일자리를 마련해주며 내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건설해 주택 보급률을 금년 안에 10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김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는 그 동안 남북 간의 실천과제로 합의한 경의선 복원문제, 개성공단 건설문제, 금강산 육로관광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 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문제 등 5대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몇몇 벤처기업들의 비리에 일부 공직자들이 연루된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 기회를 비리척결의 일대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모두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에 국운융성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부패척결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사건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래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저부터 먼저 모범이 되려고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벤처기업들의 비리에 일부 공직자와 금융인, 심지어는 청와대의 몇몇 전현직 직원까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큰 충격과 더불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제가 선두에 나서서 이 기회를 비리척결의 일대전기로 삼고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법과 원칙을 더욱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수사청 조속히 설치 이번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우리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부패척결에 불퇴전의 결의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미 약속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국정방향 올 한해 국정의 나아갈 방향을 다음의 4대 과제와 4대 행사로 삼고자 합니다. 4대 과제는 첫째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산층과 서민생활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습니다. 넷째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대 행사는 다가오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역사상 가장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덟 가지 사항 중에서 국운융성을 위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월드컵의 성공적개최, 남북관계 개선 등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류상품 500개 발굴 ◇경제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지키고 올해 하반기로 전망되는 세계경제의 회복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IT·BT·CT·ET·NT·ST 등 차세대 첨단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전통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세계 일류상품을 향후 3년 내 500개 수준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유수 기업들이 그들의 아시아본부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과 전략을 금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부산항의 2단계 확장사업을 금년에 착수해서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물류 인프라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다가오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다시없는 국운융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월드컵은 생산유발효과가 11조원이고 부가가치 창출이 5조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효과도 35만명이 예견됩니다. 수출과 투자, 관광진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을 계기로 한국은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힘차게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 남북간의 평화가 있어야 국정의 성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동안 남북간의 실천과제로 합의한 경의선 복원문제, 개성공단 건설문제, 금강산 육로관광문제, 이산가족상봉문제, 군사적 신뢰와 긴장 완화문제 등 5대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한 미군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미군이 유럽이나 일본과 맺은 협정과 대등한 SOFA협정을 개정했습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환경도 상호협의 속에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습니다. 물가를 3% 내외로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실업률도 3% 수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0만 청년 실업자에 대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도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제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찾아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현을 위해 올해에는 사회복지요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주택보급률 100%를 실현시키겠습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총 20만호를 내년까지 건설해서 시중 집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봉급생활자와 중소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사주 신탁제도의 도입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금년 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공교육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복지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탁아 해결 여성취업 도와 여성의 능력활용은 국가바전의 핵심과제입니다. 그동안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한 데 이어 이제는 탁아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사회활동과 취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농어민도 중산층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 개방추세에 대비,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쌀 수급 안정과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대 선거 관리와 인사정책 양대 선거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여야 정당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절실합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지연·학연·친소를 배제한 공정한 인사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맺음말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높은 지적 창의력과 교육수준, 문화적 감각 그리고 모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 자신과 희망을 갖고 총 매진하여 빛나는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경제 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만 전념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 속에 집권 마지막해인 올해를 훌륭히 마무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닦아 넘겨주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국운융성의 2002년을 열어 나갑시다. 2002.01.15
- [김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경제살리기·월드컵 성공 전념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약속한 대로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오직 경제 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등 차세대 첨단기술 발전에 주력하고 △향후 3년 내에 세계 일류상품을 500개 수준으로 발굴하는 한편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물류 인프라 건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김 대통령은 또 다가오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다시없는 국운융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월드컵의 성공을 계기로 한국은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힘차게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중산·서민층의 생활향상을 위해 물가와 실업률을 3%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30만 청년실업자에 대해 일자리를 마련해주며 내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건설해 주택 보급률을 금년 안에 10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김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는 그 동안 남북 간의 실천과제로 합의한 경의선 복원문제, 개성공단 건설문제, 금강산 육로관광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 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문제 등 5대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몇몇 벤처기업들의 비리에 일부 공직자들이 연루된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 기회를 비리척결의 일대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모두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에 국운융성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부패척결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사건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래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저부터 먼저 모범이 되려고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벤처기업들의 비리에 일부 공직자와 금융인, 심지어는 청와대의 몇몇 전현직 직원까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큰 충격과 더불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제가 선두에 나서서 이 기회를 비리척결의 일대전기로 삼고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법과 원칙을 더욱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수사청 조속히 설치 이번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우리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부패척결에 불퇴전의 결의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미 약속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국정방향 올 한해 국정의 나아갈 방향을 다음의 4대 과제와 4대 행사로 삼고자 합니다. 4대 과제는 첫째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산층과 서민생활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습니다. 넷째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대 행사는 다가오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역사상 가장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덟 가지 사항 중에서 국운융성을 위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월드컵의 성공적개최, 남북관계 개선 등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류상품 500개 발굴 ◇경제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지키고 올해 하반기로 전망되는 세계경제의 회복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IT·BT·CT·ET·NT·ST 등 차세대 첨단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전통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세계 일류상품을 향후 3년 내 500개 수준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유수 기업들이 그들의 아시아본부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과 전략을 금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부산항의 2단계 확장사업을 금년에 착수해서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물류 인프라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다가오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다시없는 국운융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월드컵은 생산유발효과가 11조원이고 부가가치 창출이 5조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효과도 35만명이 예견됩니다. 수출과 투자, 관광진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을 계기로 한국은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힘차게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 남북간의 평화가 있어야 국정의 성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동안 남북간의 실천과제로 합의한 경의선 복원문제,개성공단 건설문제, 금강산 육로관광문제, 이산가족상봉문제, 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문제 등 5대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한 미군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군이 유럽이나 일본과 맺은 협정과 대등한 SOFA협정을 개정했습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환경도 상호협의 속에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습니다. 물가를 3% 내외로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실업률도 3% 수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0만 청년실업자에 대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도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제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찾아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현을 위해 올해에는 사회복지요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주택보급률 100%를 실현 시키겠습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총 20만호를 내년까지 건설해서 시중 집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봉급생활자와 중소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사주 신탁제도의 도입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금년 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공교육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복지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탁아 해결 여성취업 도와 여성의 능력활용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입니다. 그동안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한 데 이어 이제는 탁아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사회활동과 취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농어민도 중산층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 개방추세에 대비,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쌀 수급 안정과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대 선거 관리와 인사정책 양대 선거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여야 정당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절실합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지연·학연·친소를 배제한 공정한 인사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맺음말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높은 지적 창의력과 교육수준, 문화적 감각 그리고 모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 자신과 희망을 갖고 총매진하여 빛나는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경제 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만 전념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 속에 집권 마지막해인 올해를 훌륭히 마무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닦아 넘겨주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국운융성의 2002년을 열어 나갑시다. 2002.01.15
- [김 대통령 회견 일문일답]민생안정 최우선… 물가 3%선 억제 ◇개각 ―개각 단행 시점과 구상은. (총리와 각료들을) 앞에 놓고 말하라 하면 나오던 말도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 기자 여러분들이 글쓰신 것도 보고 있다. 금년 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솔직히말해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매일 터져나오는 게이트 때문에 정신 못차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닌가 해서 차분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상황도 자꾸 바뀌고 있고 그런 가운데 최근 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10여분을 모시고 한분 한분 일일이 의견을 듣고 있다. 기자회견 후에도 계속하면서 심사숙고할 것이다. 현재 어떤 계획도 전혀 수립된 바 없다. ◇부정부패 척결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특별수사검찰청을 중요 비리 척결을 전담하는 독립운영기구로 만들고자 한다. 대통령이 사정관계 책임자를 소집, 거기에서 앞으로 1년간 국정운영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결심으로 일체의 부패를 가차없이 척결하는 대책을 곧 세워나갈 것이다. 한일 공동개최 성공기대 ◇월드컵 대책 ―월드컵대회를 역대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를 대책은. 월드컵은 우리 국운융성의 계기이고 1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사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10개 도시 여론조사를 해 보니 66%가 현재 자기 지역의 월드컵준비상황에 만족한다고 했다. 아직 3개월 반 남았으니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 공동개최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테러를 막아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이다. 우리가 안전 개최할 경우 세계가 지난해 9·11테러로 인한 긴장에서 풀리고 한국과 일본에 다시 없는 치하와 평가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월드컵팀이 이번만은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다. ◇일황 방한 ―일본 천황이 고대 황실과 백제 왕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한 평가는. 일본 정상의 월드컵 개막식 참석을 요청할 것인가. 작년에 고이즈미 총리와 3번 만나서 한일간 7가지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지금 대체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천황이 한 말에 대해선 천황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천황의 방한 문제는 일본이 먼저 결정할 문제이고, 일본이 결정하면 우리는 최대한 존중하겠다. ◇ 물가·주택문제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근심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밝혔는데 묘책은 없는가.서민과 중산층 대책과 관, 사회적측면에서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세계적 수준에 와있다. 건강보험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시정이 돼서 반드시 제 자리를 찾도록 하겠다. 155만명 기초생활 혜택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금년에 155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4인가족으로 99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최저생계가 된다. 사각지대가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속여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와야 할 사람이 못 들어온다. 이런것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서민생활을 돌보도록 하겠다. 민생안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 물가를 3% 내외에서 반드시 억제하겠다. 지금까지 대체로 매년 목표달성했다. 일반 실업률이 3.4%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 정부는 5000억원을 가지고 30만명 청년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것에 대해선 나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한다. 야당때도 그랬고, 대통령선거 때도 약속했는데 실천 못하고 있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안하고 싶어 안하는 게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넘길경우 경기도나 서울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엄청난 수입이 보장되지만 강원, 충청, 그리고 심지어 경북 등은 자립도가 30%도 안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세법상 중앙정부는 80%, 지방은 20% 이다. 여러가지 달라지게 되면 거꾸로 중앙은 45%,지방 55%가 된다. 법을 안고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구조때문인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원칙이 세무행정상 옳은 것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상과 목적에 접근할지 연구해가고있다. ◇지방선거 실시시기 ―6월 지방선거의 조기실시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여야가 정할 문제여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 ◇공적자금 ―1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의 공과 평가는. 또 추가 투입계획은 없는가. (진념 경제부총리) 공적자금 투입에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것을 봤다. 공적자금은 기업에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이어진 기업부실과 관치금융으로 인해 생긴 금융기관의 부실을 메워줌으로써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 은행들이 5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실현했다. 전체 흑자가 14조8000억원인데 일부 부실 충당금을 쌓고도 5조2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한 것이다.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 없이 은행들이 스스로 힘을 비축한 것이다. 정부의 자금 투입은 140만명에 달하는 예금자들의 예금보호를 위해 투입한 것도 상당수다. 적정한 수준에서 민영화해 공적자금 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부실로 인해 기업은 죽어도 기업주는 잘 살더라는 한탄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부실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공적자금은 은행에 준것 (김 대통령) 공적자금 보조 과정에서 국민이 오해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공적자금 150조는 현 정부의 경제 운용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정권 때 내려온 것을 이 정권에서 처리한 것이다. 그 덕택으로 130만~140만명의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아갈 수 있었고, 은행은 클린뱅크가 되고 건전운용이 됐다. 또 하나는 그냥 기업가들에게 줌으로써 부실경영을 봐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은행에 준 것이다. 은행을 살리면서 은행대출을 받아 빼돌린 사람을 추적해 회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금융이 건전금용으로 돌아섰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졌다. ◇한미·북미관계 ―올해 북미·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전망해 달라. 기본적으로 북미·남북관계는 서로 함수관계에 있고 한쪽이 잘돼야 다른 쪽도 잘되는 관계다. 북미관계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미국 부시 정부도 언제 어디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열망하고 있다. 다만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금년에 북미간에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이것은 우리국익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금까지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북미대화 우리가 도와야 ◇한미정상회담 의제 ―내달 미국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어떤 말을 나눌 것인가. 부시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래 언제 어디서나 (북한과) 대화한다고 했다. 미국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 한 북한도 대화를 하는게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다. 떨어져서 말을 주고 받는 것보다 대화에 응하는 것이 낫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로 결정한 이상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다. 구체적인 문제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다. ◇인사정책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인사정책을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사를 해놓고 보니 잘 안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색채나 지연·학연·친소관계를 배제하려고 애써온 것도 사실이다. 인사가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큰 진전이 있었다. 이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과학적통계에 나타나 있다. 현재에 만족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한층 인사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2002.01.15
- [김 대통령 회견 일문일답]민생안정 최우선… 물가 3%선 억제 ◇개각 ―개각 단행 시점과 구상은. (총리와 각료들을) 앞에 놓고 말하라 하면 나오던 말도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 기자 여러분들이 글쓰신 것도 보고 있다. 금년 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솔직히말해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매일 터져나오는 게이트 때문에 정신 못차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닌가 해서 차분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상황도 자꾸 바뀌고 있고 그런 가운데 최근 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10여분을 모시고 한분 한분 일일이 의견을 듣고 있다. 기자회견 후에도 계속하면서 심사숙고할 것이다. 현재 어떤 계획도 전혀 수립된 바 없다. ◇부정부패 척결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특별수사검찰청을 중요 비리 척결을 전담하는 독립운영기구로 만들고자 한다. 대통령이 사정관계 책임자를 소집, 거기에서 앞으로 1년간 국정운영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결심으로 일체의 부패를 가차없이 척결하는 대책을 곧 세워나갈 것이다. 한일 공동개최 성공기대 ◇월드컵 대책 ―월드컵대회를 역대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를 대책은. 월드컵은 우리 국운융성의 계기이고 1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사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10개 도시 여론조사를 해 보니 66%가 현재 자기 지역의 월드컵준비상황에 만족한다고 했다. 아직 3개월 반 남았으니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 공동개최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테러를 막아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이다. 우리가 안전 개최할 경우 세계가 지난해 9·11테러로 인한 긴장에서 풀리고 한국과 일본에 다시 없는 치하와 평가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월드컵팀이 이번만은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다. ◇일황 방한 ―일본 천황이 고대 황실과 백제 왕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한 평가는. 일본 정상의 월드컵 개막식 참석을 요청할 것인가. 작년에 고이즈미 총리와 3번 만나서 한일간 7가지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지금 대체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천황이 한 말에 대해선 천황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천황의 방한 문제는 일본이 먼저 결정할 문제이고, 일본이 결정하면 우리는 최대한 존중하겠다. ◇ 물가·주택문제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근심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밝혔는데 묘책은 없는가. 서민과 중산층 대책과 관, 사회적측면에서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세계적 수준에 와있다. 건강보험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시정이 돼서 반드시 제 자리를 찾도록 하겠다. 155만명 기초생활 혜택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금년에 155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4인가족으로 99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최저생계가 된다. 사각지대가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속여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와야 할 사람이 못 들어온다. 이런것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서민생활을 돌보도록 하겠다. 민생안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 물가를 3% 내외에서 반드시 억제하겠다. 지금까지 대체로 매년 목표달성했다. 일반 실업률이 3.4%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 정부는 5000억원을 가지고 30만명 청년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것에 대해선 나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한다. 야당때도 그랬고, 대통령선거 때도 약속했는데 실천 못하고 있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안하고 싶어 안하는 게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넘길경우 경기도나 서울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엄청난 수입이 보장되지만 강원, 충청, 그리고 심지어 경북 등은 자립도가 30%도 안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세법상 중앙정부는 80%, 지방은 20% 이다. 여러가지 달라지게 되면 거꾸로 중앙은 45%,지방 55%가 된다. 법을 안고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구조때문인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원칙이 세무행정상 옳은 것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상과 목적에 접근할지 연구해가고있다. ◇지방선거 실시시기 ―6월 지방선거의 조기실시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여야가 정할 문제여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 ◇공적자금 ―1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의 공과 평가는. 또 추가 투입계획은 없는가. (진념 경제부총리) 공적자금 투입에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것을 봤다. 공적자금은 기업에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이어진 기업부실과 관치금융으로 인해 생긴 금융기관의 부실을 메워줌으로써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 은행들이 5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실현했다. 전체 흑자가 14조8000억원인데 일부 부실 충당금을 쌓고도 5조2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한 것이다.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 없이 은행들이 스스로 힘을 비축한 것이다. 정부의 자금 투입은 140만명에 달하는 예금자들의 예금보호를 위해 투입한 것도 상당수다. 적정한 수준에서 민영화해 공적자금 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부실로 인해 기업은 죽어도 기업주는 잘 살더라는 한탄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부실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공적자금은 은행에 준것 (김 대통령) 공적자금 보조 과정에서 국민이 오해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공적자금 150조는 현 정부의 경제 운용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정권 때 내려온 것을 이 정권에서 처리한 것이다. 그 덕택으로 130만~140만명의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아갈 수 있었고, 은행은 클린뱅크가 되고 건전운용이 됐다. 또 하나는 그냥 기업가들에게 줌으로써 부실경영을 봐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은행에 준 것이다. 은행을 살리면서 은행대출을 받아 빼돌린 사람을 추적해 회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금융이 건전금용으로 돌아섰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졌다. ◇한미·북미관계 ―올해 북미·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전망해 달라. 기본적으로 북미·남북관계는 서로 함수관계에 있고 한쪽이 잘돼야 다른 쪽도 잘되는 관계다. 북미관계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미국 부시 정부도 언제 어디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열망하고 있다. 다만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금년에 북미간에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이것은 우리국익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금까지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북미대화 우리가 도와야 ◇한미정상회담 의제 ―내달 미국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어떤 말을 나눌 것인가. 부시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래 언제 어디서나 (북한과) 대화한다고 했다. 미국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 한 북한도 대화를 하는게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다. 떨어져서 말을 주고 받는 것보다 대화에 응하는 것이 낫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로 결정한 이상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다. 구체적인 문제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다. ◇인사정책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인사정책을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사를 해놓고 보니 잘 안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색채나 지연·학연·친소관계를 배제하려고 애써온 것도 사실이다. 인사가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큰 진전이 있었다. 이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과학적통계에 나타나 있다. 현재에 만족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한층 인사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2002.01.15
- 중학교 전면 의무교육 획기적 ◇김정일 위원장 답방 및 안보팀 교체 -임기 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구체적 진전상황은.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선 현재 확실한 말을 할 수 없다. 문서상으로는 확실히 돼 있다. 실제로 오는 것이 어느 만큼 와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통일안보팀을 새 진용으로 짜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안보팀 문제는 그런 의견도 참고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현재 안보팀은 서로 긴밀히 토론하고 협의하고 있다. ◇한중 관계 -한중수고 1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구상과 대책은. 한중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구상과 대책은. 한중관계 10년은 세계 어느 국가와의 관계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발전을 이뤘다. 현재의 한중 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우리 교육에서 3번째 상대이며, 투자에선 2번째 상대이다. 동시에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투자도 증대하리라 본다. 앞으로 우리와 중국은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또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교육문제 -강남에서 과열과외로 시끄럽고 지난해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혼란스럽다. 교육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는가. (한완상 교육부총리) 올해 교육정책 핵심은 새로운 교과과정 수립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수준으로 학급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새로운 교과과정 정신이 대학입시 전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학습자의선택을 중시하는 입시제도를 정착시키고, 대학교육을 특성화 다양화시킬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은 학벌위주 문화를 타파하고 실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게 중심이다. 실력을 검증하는 인재제도를 검토하겠다. (김 대통령) 금년도에 입시를 치른 학생들에게 미안한 것은 정부가 금년부터는 자기가 잘하는 전공만 잘하면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당초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많은 혼란이 있었던 점이다. 좀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줄이고, 중학교 교육을 우리역사에서 처음으로 전면 의무교육화하는 획기적 시도를 금년부터 시작한다. BK 21을 통해 대학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강화시키는 일을 대학이 각자 독자적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교육을 반드시 살려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달라. 2002.01.15
- 생존 39마리 중 8마리 복제소 판명 국내에서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보고된 복제송아지의 대부분이 유전자 조사결과 복제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농가에서 체세포복제 수정란이식을 통해 태어난 41마리의 복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4마리만이 진짜 복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산연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때 39마리의 복제 송아지가 태어났다고 보고한 것과 크게 다른 것이다. 국내 체세포복제소가 대부분 가짜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농림부는 지난 2000년 2월 체세포 복제소의 생산현장 적용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복제소 생산·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농가 소 838마리에 수정난을 이식한 결과 62마리의 송아지가 생산됐으나, 이 중 23마리는 유·사산되고 39마리만이 생존했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는 이 39마리 중 1마리를 복제 송아지로 확인,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38마리에 대해 DNA 검사방식에 따른 친자감별을 확인한 결과 6두가 진짜 복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연 자체 생산 보유하고 있는 복제소 2마리를 포함할 경우 보도에서처럼 국내 복제소는 6마리가 아닌 모두 8마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에서 1마리는 복제송아지로 확인됐으며 38마리에 대해 친자감별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39마리 전체가 복제소로 판명됐다는 보고는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2002.01.15
- 특별한 움직임 없어 예년보다 안정 연초부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연말연시를 틈타 휘발유·밀가루·두부·주류 등 각종 생필품 가격이 줄지어 오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서비스 요금도 들먹거리고 있다. 또한 정부의 사재기 등 부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태·갈치·가자미 등 각종 수산물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고, 각종 공공요금도 잇따라 인상되는 등 물가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전체적인 소비자물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에 대해 우려할 만한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전체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수 품목의 가격을 평균해 통계로 작성되고 있는 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품목이 있는 반면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연초에는 설날 수요 등 각종 요인들로 인해 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 요금 중 일부 품목들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매년 반복돼온 계절적 요인에 기인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의 경우 지방의 개인서비스 요금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만큼 소비자물가는 예년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