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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호
- [임동원 특사 방북성과]경의선 복원·이산상봉 서두른다 남북이 6일 이산가족의 상봉 재개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개최, 경의선 등의 철도·도로연결 등을 합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 결렬로 일시 동결됐던 남북관계가 전면 정상화됐음을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남측의 임동원 특사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이뤄낸 이번의 합의사항들은 양측 정상의 의지를 분명히 반영한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순조로운 진전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 양측은 이번에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이행의지를 굳게 확인함으로써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됐던 긴장관계를 한꺼번에 해소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원치 않으며 국제사회와 적극협력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확인, 북미관계·북일관계 등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은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남북 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7차 장관급회담 열기로 양측은 또 남북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군사당국자회담을 재개하고,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월28일 금강산에서 진행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방문을 시작으로 남북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사업이 잇따라 계속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급속하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4.08
- 공동보도문 전문 남측의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다. 체류기간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이 과정에 쌍방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정세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 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 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3.쌍방은 남북 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하였다. 4.쌍방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②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하였다. ⑤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데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5.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시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6.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2년 4월 5일 평양 2002.04.08
- [금리 상승 우려 국채발행 줄여]자금 수요·시장 고려…발행 차질 없어 채권금리 상승으로 정부의 올 국채발행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 금리 상승을 우려해 발행물량을 조절하는 한편, 국채 만기 장기화 방침도 시장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4월 국채발행 규모를 올 최저 수준인 1조68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달(2조4000억원)에 비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올 1월 발행물량 3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국고채 금리가 지난 2월 말 5.71%에서 3월 29입 현재 6.39%까지 치솟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발행물량을 늘릴경우 공급증가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금리상승을 우려해 4월 국채발행 규모를 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가 이달 국채발행규모를 지난 3월 보다 감축한 것은 국채발행자금의 수요변화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감안할 경우 올해 국채 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장기물(5년·10년물)을 총 발행물량의 65%이상 발행한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은 변동이 없음을 밝힌다. 2002.04.08
- [특별기고]월드컵 성공하려면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가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 등 직·간접적인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세계인이 주시할 이 대회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소개되고, 한국인의 모습과 시민의식이 어떻게 비쳐지느냐가 국가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여러 곳에서 얘기된 바 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미 경기장 등 하드웨어부분은 합격점을 받았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쪽이다. 그중에서도 안전하면서도 원활한 운영 등 경기와 직접 연관된 부분은 정부와 조직위 등 관계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장 밖에서 국가이미지를 높일 시민들의 모습이다. 더욱이 이번 대회는 친절·질서 청결의 면에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과 공동 개최하고 있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 일본과 협조해야 하지만, 동시에 일본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그 중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어떻게 하면 친절하고 질서를 잘 지키며 청결한 시민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월드컵경기는 장내와 장외의 두 경기가 있다. 장내에서는 우리 대표선수들이 16강 진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을 것이다. 장외에서는 우리 모두가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볼 세계에 시민의식의 우승국임을 보여줘야 한다. 세계의 축구인들이 경기장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교통대책을 마련해주는 한편, 우리나라를 찾게될 많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일이 시민의식 우승을 위한 자세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선진시민의 모습인지를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화장실운동이 보여준 것처럼 시민들 스스로를 놀라게 만들 정도로 청결에 대한 수준도 높아져 있다. 이제는 부족한 공중화장실을 대신할 열린화장실운동의 정착을 위해 건물주는 물론 이용자들이 자기집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이다. 문제는 친절이다. 어느사이엔가 무뚝뚝한 표정이 우리의 얼굴이 됐다. 미소는 경박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밝은 미소운동을 시민들 스스로가 벌이는 것을 보면, 우리도 따뜻한 모습을 보일 자세가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월드컵의 성공은 온 국민이 대표선수라는 마음가짐으로, 나 자신부터, 내 주위부터, 작은 것부터 이미 알고 있는 문제점을 실천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품위 있는 문화시민이 되면 선진 문화국가도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드컵기간 동안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월드컵 이후에도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이다. 월드컵을 계기로 친절·질서·청결의 나라, 다시 찾고 싶은 한국 이라는 이미지가 세계인의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지금부터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2002.04.08
- [김대중 정권의 ‘힘의 논리’]전력산업 민영화 국민 65.7% 찬성 김대중 정권이 공기업의 사유화 추진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루소의 말 그대로 말없이 행동으로 밀어불이고 있다. 관련 노동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공기업 사유화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오직 민영화 정책에 변함없다라는 한마디 말로 답해 온 김 대통령은 80% 이상의 국민이 발전산업 사유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뒤에도 민영화 기조 변함없다라는 말만 거듭할 뿐이다. 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시평중 김 대통령은 80% 이상의 국민이 발전산업 사유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뒤에도 민영화 기조 변화없다라는 같은 말만 거듭할 뿐 이라고 했으나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8일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발전노조 파업관련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해 65.7%가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31.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힌다. 2002.04.08
- [KT지분 차등매각]완전매각 검토…세부방법 결정 안돼 정보통신부가 KT지분 28.4%를 팔면서 삼성·SK·LG·현대자동차·포스코 등에 대한 지분의 차등매각 방안을 검토, 특혜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YTN초대석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통신부 장관은 KT 민영화 이후의 지배구조와 관련, KT의 국내 매각시 KT에 대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장비업체, 지배적 경쟁사업자의 대주주 참여는 불허한다는 기본적인 답변후 사회자의 5% 참여는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KT지분의 차등매각과 관련한 특혜논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정부보유 KT 지분의 완전매각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된 바 없다. 한편 정통부 장관 인터뷰에서의 답변은 지난 3월15일 열린 KT 민영화 방안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사회자의 5% 참여허용해 대한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은 경영참여가 아닌 투자목적의 지분참여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답한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2.04.08
- [기 고]‘공교육 내실화대책’에 대하여 이 상 갑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불신·사교육비 증가·학교폭력·교원외 사기저하 및 불만 등 공교육 부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공교육의 실상을 종합적·심층적으로 진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전문가의 정책연구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5개 영역 66개 과제가 선정됐다. 5개 영역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학교교육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올바른 희생문화 정립을 위한 학교공동체 책임강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등이다. 첫째,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은 교원·학생·학부모의 합외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했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2월의 학사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즉 방학시기를 조정, 당초 2월의 교육과정을 겨울방학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며, 3월 개학일부터 학생과 교사가 준비된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곧바로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두번째로는 현장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에 의한 교육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학교단위에 교수 학습도움센터, 시·도교육청 단위에 교수 학습지원센터 전국 단위에 교수학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대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사범대학교 지원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 교육대학교 발전방안을 마련해 교사교육센터 설치·시설확충·교육과정 및 교육실습방법 개선 등에 향후 5년간 매년 600억원씩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번째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입학정보센터 를 설치해 입학상담·졸업 후 진로안내 등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정보센터를 개설,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올바른 진로선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네번째로 전국의 교사들로 출제위원회를 구성해 전국단위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교육방송(EBS)의 프로그램 질 개선 등을 통해 과외욕구를 해소시킴으로써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립 자율학교 운영·자립형 사립고의 요건 완화 및 확대 등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혔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비정규교육과정·방과 후 교육활동)을 학교장 자율로 실시하는 것을 보충수업 부활로, 사랑의 회초리를 체벌 허용으로 정해진 것은 정부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공교육 내실화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추진전담반을 설치해 상설 운영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반영함으로써 찾아가는 행정, 교육정책의 현장화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