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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호
- [시민단체 손님맞이]“친절 청결 질서운동 벌입시다” 2002 월드컵 축구대회가 D-3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성공적인 월드컵 축구대회를 위한 붐 조성과 함께 활발한 선진 문화시민운동을 펼치고있다.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월드컵 열기의 확산을 통한 성공 월드컵을 담보하는 한편 시민이 주체가 된 대회의 성공을 통해 시민의식과 시민사회역량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의식 고취 선의경쟁 97년 5월 발족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는 그동안 10개 개최도시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정비와 함께 99년부터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조직활동을 벌려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협의회는 친절·청결·질서운동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이번 대회가 친절·청결·질서 면에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일본과 공동개최를 한다는 점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민의식의 우승국이 된다는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협의회는 이미 농협중앙회·대한 어머니회 등 83개 회원단체와 함께 엘리베이터 바로 타기 한 줄로 서기 좌측 통행하기 등 우리 모두가 조금만 신경쓰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중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기초질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아름다운 화장실운동올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청결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였으며, 부족한 공중화장실을 대신할 열린 화장실 운동은 우리 사회의 취약점인 화장실 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의회 박영대 기획부장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를 친절한 나라로 만드는 첩경이라며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봉사대 운영·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연중 지속적으로 건전 문화생활 정착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을 월드컵을 맞아 친절·질서·청결문화로 구체화해 10부제 운행 참여, 내 집앞 청소, 길안내 친절하기 등 41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실천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형준 기획실장은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심해 친절교통봉사대를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운영, 교통질서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밝은 미소 운동본부는 올해 초부터 미소 도우미를 통해 기업체를 순회하면서 한국인 고유의 깊은 정을 밝은 미소로 표현해 어글리 코리아라는 이미지를 씻어내고 매너 있는 한국인 친절한 한국인으로 거듭나 세계 속의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도록 매너교육과 친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힌국자유총연맹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일 코리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난 해 4월부터 현재까지 각 지부의 순회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을 보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기위한 지도자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민박문제 하나하나 체크 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도 월드컵을 맞아 경기장 안팎의 민간 자원봉사망을 구축하고 한국을 보다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민박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손님잊이의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이렇듯 문화시민운동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 성숙한 문화와 시민의식으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은 나라 전체의 수준과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공동체적 삶의 질서를 보다 굳건히 확립해 나가려는 노력인 것이다. 한편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만한 월드컵을 위한 본인 협조의향에 관한 문항에서 74.0% 시민들이 월드컵기간 중 정부의 행정지도·캠페인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응답, 지난 88서울올림픽과 같이 성공적인 시민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드컵 기간동안 문화시민의식이 이전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85%에 달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국민화합과 국운상승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2.04.22
- [의협 집행간부 세무조사]‘신용카드 기피 조사’를 잘못 전해 의료계 파업이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세무당국이 의사협회 집행간부 등 주요인사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자는 의협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와 의협 의무이사, 인천 1명, 경기 1명, 대구 2명, 강원 1명 등 현재까지 전국에서 11명으로 이들은 주로 지역의사회 간부라고 의협측은 밝혔다. 주수호 의협 공보이사는 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사전통보를 하는데도 이번에는 아무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면서세무조사 대상도 서울시의사회나 각 시·도의사회 간부들로, 이는 표적 세무조사로 공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의사협회 집행간부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상적인 세무조사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기피 등 취약업종으로 피악되는 회원, 병·의원, 변호사, 부실해외거래자 등 3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조사진행 중에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기피하고 있는 취약분야의 하나인 의료업도 최근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신장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00여명의 의료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는 특정협회 간부들에 대한 세무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이후 시행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등 증거은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증거 서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있음을 밝힌다. 2002.04.22
- [공무원 근무 조건, 정부·노조 합의 결정]합의 형식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정부와 공무원 단체의 교섭사항이 보수 및 근무조건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그간 국회가 해오던 공무원 보수 책정 시스템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공무원 단체는 또 공무원노조가 허용될 경우 복수설립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공무원노조 실무협의회는 지난 12~13일 최종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핵심 쟁점인 설립 시기·공무원노조 명칭·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체결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무원의 보수·근무조건을 정부와 노조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12일부터 열린 노사정위원회 산하 공무원노조 실무협의회의 공무원노동기본권 실무협의회 워크숍에서 노·사·정이 공무원노조가 허용될 경우 보수 및 근무조건을 교섭사항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을 뿐 동 사항의 합의형식을 단체협약 체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형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관계 부처간의 협의와 국무희의 의결, 국회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한 현행 공무원 보수 및 근무조건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또 공무원 보수 책정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2002.04.22
- [수입콩 32% 유전자 변형]식용은 유전자 변형 콩 수입 안해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콩의 32% 정도가 GM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GM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 및 제도적 장치도 구축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 나라에 유전자변형(GM)콩이 유통되고 있으며, GM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할 기술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콩은 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해 수입되고 있으며. 식용콩(가공용 포함)의 경우 지난 2000년 12월부터 GM콩을 수입하지 않음을 밝힌다. 또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G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협약인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가 채택된 후 이의 국내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소비자와 국내환경보호를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환경 위해성 평가심사지침을 제정해 지난 1월9일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음을 밝힌다. 2002.04.22
- [현금지급기, 외국인엔 ‘그림의 떡’]글로벌 ATM기 설치…불편없어 15일 12개 시중은행과 지하철 ATM 운영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발행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이 가능한 글로벌 ATM은 전체 ATM(3만 4856대)의 6%인 2079대에 불과했다. 농협과 기업·서울·제일·하나·한·한빛은행 등은 한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특급호텔도 글로벌 ATM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시중은행들에 글로벌ATM 설치 권고공문을 보냈으나 은행측은 대당 30만~1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도 우리 관할이 아니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 월드컵 때 정보기술(IT) 약체국 으로 각인될 우려가 크다는 게 관광업계의 우려다. 국내 현급 지급기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월드컵 개최 이전에 글로벌ATM기를 충분히 확보해 해외 발행카드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글로벌 ATM기는 2734대로서, 2002년 중 2111대를 추가설치할 예정이며 지난 3월말까지 이미 1500대를 설치함에 따라 현재 글로벌ATM기 설치대수는 모두 4234대이다. 또한 공항·특급호텔·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는 대부분 글로벌 ATM기를 설치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ATM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ATM설치장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금융이용 안내센터를 내달 1일부터 가동, ATM 설치장소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이달 말에는 글로벌 ATM기 설치장소를 안내하는 금용이용 안내팜플렛을 총 30만부 제작, 공항 안내소, 경기장 등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2002.04.22
- [백화점카드 특별혜택 제한]무이자할부 불공정여부 검토 안해 백화점이 자사카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할인, 경품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카드회원 모집과 관련, 가맹점의 자사카드 발급 유도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백화점들이 고객확보와 매출증대를 위해 자사카드 고객만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합인행사나 경품제공, 무이자할부 서비스 등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백화점이 카드 회원에게 특별혜택을 주는 할인행사나 경품제공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백화점이 자사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이나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으며, 백화점 서비스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다. 2002.04.22
-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 시급]이미 완공…부마고속도 활용 불가능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김해 국제공항의 활주로 남단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 김해 국제공항의 활주로 남단 확장 문제를 그동안 꾸준히 검토했으나 관련 당국간 예산확보 등 의견의 불일치로 논의 수준에만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마고속도로의 일정구간(1㎞ 정도)을 지하화할 경우 활주로의 무한대 확장으로 남동풍이 불어 활주로 북쪽에서 접근할 경우 신어산을 넘거나, 신어산 위로 급강하할 때의 위험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마고속도로의 일정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활주로 남단에 위치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것은 활주로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활주로 밑으로 도로가 관통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없는 것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이번 사고 기종인 B767-200(250명 합승)보다 큰 8747(450명 탑승)이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3200m, 폭 60㎞의 신활주로를 지난 1999년에 이미 완공해 운영중에 있음을 밝힌다. 한편 김해공항은 폭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해 국제선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을 넓히기 위해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중임을 밝힌다. 200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