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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호
- [도약단계 치닫는 한국경제]3개 평가기관 신용등급 A회복 국내외 곳곳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예고하는 긍정적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안으로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국민 에너지의 분출과 함께 다음은 경제4강이라는 의욕이 충만해 있고, 밖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국가 이미지가 크게 제고돼 수출 환경 개선의 호기를 맞고 있다. 대외충격 대응능력 갖춰 특히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1만달러를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는 분석은 고무적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에 잃어버린 국민소득 1만달러를 회복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한국경제의 흐름이 상실과 침체가 아니라 필력과 도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청신호는 밖에서부터 먼저 찾아왔다. 지난 24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한단계 상향조정한 것은 한국경제의 도약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SP사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이유로 외환보유액이 1120억 달러에 달해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췄으며, 올해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200달러로 전망돼 A등급 국가와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SP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6%로 전망해 한국경제의 기세를 높이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승 동력을 포스트 월드컵의 목표이자 21세기 국가발전의 지향점인 세계 중심국가 건설을 향해 집중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월드컵이 가져온 국민 통합과 자신감이 경제도약을 이룩할 정신적 자산이라면, 우리 경제에 내재한 탄력과 국제적으로 대외신인도 제고를 나타내는 갖가지 지표 변화는 도약의 여건이 숙성했음을 알리는 청신호라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여건과 기회를 살릴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한국이 아시아 경제 선도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3일 월드컵경제효과 극대화보고회의에서 희망찬 미래도 정치적, 사회적, 국민적으로 안정되고 단결을 실현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국민의 에너지를 국운융성으로 이끌고 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경제 도약의 기회를 살리자고 호소했다. 최근의 세계 경제 흐름을 볼 때 우리 경제의 활력은 사실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장기 불황에 접어들고 있으며, 일본은 거품경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많은 개도국이 개발도상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한국은 독보적으로 내외 조건의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신들은 21세기 아시아 경제 선도자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은 경제개혁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아시아 경제부흥을 이끌어갈 영도력을 갖추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돌이켜보면 외환위기의 절망에서 오늘의 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고난을 겪어왔다. 경제4강 기적 이룰만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글로벌화에 맞춰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진통을 감수해야 했고, 개발연대의 관행과 불투명성을 벗기는 개혁의 어려움도 견뎌야 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주위 어느 나라보다도 21세기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저력을 발휘하며 세계로 뻗어나갈 힘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기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주바람직한 기회를 맞고 있다. 지난 4년반의 개혁으로 얻은 경제탄력에 월드컵에서 분출된 국민에너지를 더한다면 우려는 머지않은 장래에 경제 4강이라는 또 다른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02.07.29
- [임대주택 건설비 입주민에 전가]소득형평 감안 평형별 차등지원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사업이 최근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비율을 평형별로 차등 지원키로 함으로써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물량을 한 달 전 50만가구의 두 배인 100만가구로 늘리면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형대별 차등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수도권에서 나을 20평형 국민임대아파트는 종전보다 임대보증금 부담이 300만~400만원 남짓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건설 계획물량이 늘어났음에도 아직 토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의 손실규모도 2045년까지 최소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금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재정투입비울을 평형별로 차별화하면서 건설비 8조원은 입주민이 떠안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평형대별 차등 지원방안은 한정된 재정하에서 보다 많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부여하고 계층간의 소득형평성 제고를 위해 임대보증금 부담을 차별화한 것으로 건설비를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또 100만호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지역별 건설물량 등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금년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2045년까지 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의 기금 손실분에 대해서는 채권발행 등 저리의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기금수지를 보아가면서 국민임대를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힌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2002.07.29
- [올해 기업주 외화 밀반출 급증]순수 해외유출 거래금액의 14% 올들어 6월까지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당국에 적발된 금액이 무려 2조518억원(510건)에 달하는 등 외화 밀반출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규모 1조836억원에 비해 벌써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322%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 부도덕한 기업주의 재산 해외도피성 밀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6월까지 외화 해외 밀반출로 적발된 금액이 2조518억원에 달하는 등 외화 밀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590건 3조50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고, 이 중 불법지급이 2조500억원가량으로 확인됐으나 이들 금액 전체가 국내에 있던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볼 수는 없다. 관세청은 순수하게 해외로 유출된 외화는 전체 불법외환거래 금액의 약 14%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중 나머지 86% 가량인 3조600억원은 한국은행 총재나 재정경제부 등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한 단순절차 위반 사안이다.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2002.07.29
- [탈루혐의 골프장 세무조사]정기조사에 몇군데 포함됐을 뿐 국세청이 곧 전국 골프장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국세청은 최근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세무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이미 실시중이고, 탈루혐의가 확인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23일 골프장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매달 세금신고내역을 제출받아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세금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를 구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달 중 탈루혐의가 있는 전국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국세청은 현재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특별히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전체 업종에 걸쳐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대상에 골프장 몇군데가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힌다. (국세청 공보담당관실) 2002.07.29
- [한국민이 봉인가]러 채무, 선진국과는 이미 재조정 러시아라는 나라는 우리 국민이 뼈 빠지게 벌어 빌려준 돈을 몇년째 갚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와 지도자들의 줏대 없고 흐릿한 일처리로 인해 애매한 국민만 고생이 심하다. 이들 이른바 강대국이 한반도를 쉽게 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근간에 하는 짓들은 분명 도를 지나치고 있다. 러시아 경협차관 문제만 해도 그렇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91년에 당시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위해서라며 시중 은행들을 동원해 14억7000만달러를 빌려주고 아직까지 이자는 커녕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1년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을 정부의 흐릿한 일처리로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러시아가 차관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강대국으로서 우리나라를 쉽게 본것이 아닌가라는 내용 은 잘못된 것이다. 러시아가 채무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서방 선진국들과도 파리·런던 클럽회의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서방 정부채권단인 파리클럽과 81억달러를 20년간 분할상환, 민간채권단민 런던클럽과는 대러 차관 318억달러 가운데 106억달러를 탕감하고 212억달러를 7년거치 23년 분할 상환에 합의했다. 또한 정부가 보증채무를 먼저 이행하면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상환받기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보도 역시 오해가 있다. 그동안 한·러 양국은 경협차관문제가 양국간 경협 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공동 인식아래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왔다. 특히 차관 상환을 위한 대러 협상은 보증채무 이행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경협차관 문제의원만한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류협력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재정경제부 국고국) 2002.07.29
- [초중고생 학원비 소득공제 추진]‘다음주 안에 확정 방침’ 사실무근 정부가 각종 학원비 지출액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점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당국자는 19일 국세청이 학원비 소득공제를 포함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제도의 개선을 건의해 왔다며 학원비 지출액 소득공제여부는 정확한 세수 효과를 분석해 다음주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초·중·고생의 학원비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 계획이 없음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공보담당관실) 2002.07.29
- [해외공관 감사팀 선관광 후감사 빈축]무역관 보안측정 후 주말에 휴식 해외공관 보안감사에 나선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감사팀이 특정공관에 여행일정 변경을 사전에 의뢰해 유명 휴양지에서 주말을 보낸 뒤 감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해외공관 보안감사팀이 선관광 후감사로 빈축을 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외교부 합동 해외출장팀은 보안감사 목적이 아니고 신축 또는 이전공관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진단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안측정팀이었다. 이들은 계획대로 베네수엘라 대사관 및 카라카스 무역관에 대한 보안측정을 마치고 주말인 13~14일 휴식 후 멕시코대사관에 대한 보안측정을 일정 변경없이 15~16일 양일간 계획대로 실시했다. 다만 주말 멕시코시티에서 숙박할 계획을 칸쿤으로 변경한 것은 13~14일 휴무기간을 대사관소재 도시에서 투숙할 경우 오히려 공관원에게 번거로움을 끼칠 우려가 있어 타지에서 숙박 후 공관소재지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지실정에 밝은 대사관으로부터 전화 도움을 받아 비행기 스케줄을 변경했을 뿐 공관측으로부터 안내요원 또는 금전 등 일체의 편의제공을 받은 사실 없음을 밝힌다. (국가정보원 공보관실) 200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