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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호
- [신행정수도 구상 보고]이전땐 교통비 한해 1조원 절감 국회·대법원도 함께 옮겨 충청권에 조성할 새 행정수도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총 2291만평 규모로 건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입지선정기준(시안)이 마련됐다.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정부재정 11조2000억원과 민간부담 34조4000억원을 합쳐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신행정 수도건설추진지원단 (권오규 정책기획수석)과 신행정수도연구단은 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중앙 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및 각 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기준 시안을 보고했다. 연구단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신행정수도는 상생과 도약을 건설이념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장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입지가 선정되는 데로 도시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며 기본구상을 밝혔다. 연구단은 신행정수도의 미래상으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싶은 인간중심 도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 도시 등을 제시했다. 연구단은 신행정수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 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행 정수도의 규모는 시가지 1800만평, 녹지 벨트 500만평을 합쳐 2291만평으로 조성하고 도시형태는 새로운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해 기존도시와 분리된 신도시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단은 이와 함께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가능 하도록 고속간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행정수도의 외곽 은 순환·방사형, 중심지구는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도권인구170만감소 연구단은 45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총 건설비용 중 11조2000억원의 정부부담은 수도권의 정부청사 매각대금 2조8000억원과 민자유치들을 활용하면 8조4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 라면서 정부 투자소요가 가장 많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재정부담은 올해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002년 전국 도로투자비의 6.6%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뤄질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만3000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만1000명이 증가하는 인구분산효과가 예상됐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분산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될 경우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적인 교통망이 개선돼 교통비용이 수도권은 2조8000억원, 비충청권은 7000억원 감소하고 충청권은 2조4000억원 증가, 전국 적으로 연간 1조1000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땅값 1.5% 주택가격 1.0%가 감소하는 부동산 효과도 기대됐다. 최병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시안) 보고를 통해 후보지 선정기준은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 필요성 등 세가지 관점에서 설정하고, 평가기준은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기본 평가항목으로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시개발의 경제성 등 5가지 기준과 18개의 세부평가항목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기준(시안)은 이달 말 지역 순회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 여론수렴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연구단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2003.11.06
- 2008년까지 기술직으로 40% 충원 행정자치부는〔대한매일〕11월3일자 기술고시도 우먼파워 제하의 보도에서 오는 2007년까지 5급 공무원시험에서 이공계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대한매일 보도〕 기술고시 2차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시험문제가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최고 14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기술고시 2차시험 합격자 70명 가운데 여성은 8명 (11.4%)이었다. 기술고시 여성합격률은 지난 90년대까지는 0~4%에 불과했지만 2000년 6.4%, 2001년 12.2%지난해 5.2%, 올해 11.4% 등으로 증가해 왔다. 한 수험전문가는 행시와 외시에 비해 기술고시 여성 지원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면서 하지만 정부가 오는 2007년까지 5급 공무원시험에서 이공계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기술고시에서 여성합격률은 계속 증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자치부 입장〕 기사내용중 정부가 오는 2007년까지 5급 공무원시험에서 이공계 비율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5급 공무원 신규 채용시 40%를 기술직으로 충원하도록 결정한 것이다.따라서 이 기사내용에서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목표달성 기한, 대상 시험 등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분야 시험준비를 하고있는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조장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이다. 2003.11.06
- 백석의 시 ‘고향’ 교과서에 실린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연합뉴스〕수능 예상지문 출제 논란이란 제하의 보도에서 칸트의 글에서 인용한 지문은 모 입시학원 강사가 만든 문제집의 지문과 다르고 예상지문 중 수능에 출제된 백석의 시 고향은 현행 검인정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얼마든지 출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연합뉴스 보도〕 5일 실시된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서 인터넷상에 미리 떠돌던 예상지문이 출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출제본부가 이 지문들이 예상지문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의 입시관련 사이트들에서는 출제 예상지문으로 최인훈의 광장과 회색인, 월북시인 백석의 작품, 김용준의 근원수필 등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으며 이 중 실제로 백석의 시 고향과 김용준의 수필이 지문으로 출제됐다. 또 모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최종 대비용으로 만든 문제집에 실렸던 칸트의 글과 양자역학도 지문으로 출제됐다. 일부 학원생들은 건원 수필 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점에 가서 미리 사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장〕 이른바 인터넷에서 떠돈다고 하는 예상지문 중 수능에 출제된 백석의 시 고향은 현행 검인정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얼마든지 출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글이다. 또 모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최종 대비용으로 만든 문제집에 실렸던 칸트의 글과 양자역학도 지문으로 출제 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칸트의 글에서 인용한 지문은 모 입시학원 강사가 만든 문제집의 지문과는 다르다. 또 양자역학과 관련된 본 주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및 문제집 등에 흔히 등장하는 것으로, 이번 수능 언어영역에서 제시된 지문은 출제진들이 새로 구성한 글로 기존에 나와 있는 지문과 동일하지 않음을 밝힌다. 이와 함께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국어 관련 문제집은 약 10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 또는 지문의 출처가 설혹 동일하더라도 출제진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출제했으므로, 기존에 유통되는 문제집의 그것들과 다름을 알린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는 수능시험이 갖는 특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해 이 기사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는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3.11.06
- 정부연구개발투자비의 25% 추진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부의 연구비가 공학 기술분야 위주로 지급되고 있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은 소외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중앙일보, 10월31일자)에 대해 연구비 지원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초과학은 소외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 물리·화학·수학·생물·지구과학은 분명 과학기술부 기술 분류표 에서 명퇴당하고 있다. 반면 금속공학이나 요업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과학기술부 기술 분류표 는 가히 무릉도원을 연상시킬 만하다. 이런 와중에서도 물리·수학·화학·생물·지구과학 하시는 과학자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 각개전투로 엄청난 연구비를 따고 있다. 신소자 기술·전자제품 기술·화학기능재료 기술·세포공학 기술·지질조사 기술·극한 기술 정말 눈물난다. 기초과학을 천대하면서 공학·기술만 살려고 발버둥쳐봤자 오래 못 간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망국의 길이다. 〔과학기술부 입장〕 국가과학기술발전 업무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는 목표지향적인 특정 연구개발사업과 더불어 기초과학지원을 위해 매년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금년에 총 5546억원을 투입해 기초 응용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분야에는 1664억원(30%)의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다. 사업별로는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411억원, 국책연구개발사업 524억원, 국가지정연구실사업 240억원, 기타 489억원 등이다.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은 금년에 총 2697억원을 투입해 물리·화학 등 기초 과학분야를 대상으로 △특정 기초연구(667억원), 선도과학자육성(44억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215억원), 젊은과 학자연구활동지원(100억원), 여성과학자 지원(83억원) 등의 개인 및 소규모 연구 지원사업 △우수연구센터여(ERC/SRC) 육성(652억원),국가핵심연구센터육성 (40억원), 창의적연구진흥사업(348억원) 등의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193억원),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개발(222억원), 자기공명장치설치(30억원), 고분해능질량분석기구축(12억원),고가특수연구기기(25억원),특수연구소재은행(23억원),전문연구정보센터 (44억원) 등의 기초연구기반구축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기초연구진흥을 위해 과기부는 2004년도에도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약 200억원이 증액된 2800억원 규모로,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약 400억원이 증액된 2064억원의 규모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07년까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최소 25%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중에 있음을 밝힌다. 2003.11.06
- 컴퓨터 선거운동 허용 합리적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동아일보 29일자 기사 편법 부추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감 선거운동 방법 등을 개선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 후보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들의 항변이 아니다. 각 시도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를 보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느끼는 소감이다. 이는 2000년 3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교육감 선거 운동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불평이다. 규정에 따르면 두 쪽짜리 선거공보 발행과 선거구별 한 차례의 소견발표회, 개최 여부가 언론기관의 뜻에 달린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가 전부다. 선거운동 기간은 불과 10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교육감 선거운동 방법을 1)선거공보 발행,2)소견발표회 개최, 3)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부정·비리를 최소화해 지역 교육계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한된 교육감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2년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3일 연장하고, 선거운동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선임을 허용하며,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후보자 검증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동아일보 보도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감 선거 관련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교육자치 이념의 실질적 구현과 선거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2003.11.06
- 주장 엇갈린 ‘고교 평준화’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촉발된 고교 평준화 문제가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폐지론이 더해지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고, 언론의 보도도 유지와 폐지, 또는 보완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문제는 백년대계와 인재양성이라는 총론은 같지만 학력 하향평준화 여부·사교육 과열의 원인 등 각론의 쟁점이 많다. 논란은 과열되고 있고, 자칫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폐지론에 가깝고, 한국일보·한겨레 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기운다. 문화일보는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연합뉴스는 중립적 시각에서 진단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평준화의 문제점을 다룬 시리즈에 이어 평준화는 사이비 종교다는 사설(10·25)을 통해 강한폐지론의 입장에 섰다. 사설은 가난한 집 아이라는 말이 공부 못하는 아이와 같은 뜻이 돼버린 게 평준화 30년의 역사라면서 평준화 교육은 영재를 둔재로 만들고, 학습의욕을 잃은 뒤 뒤처진 아이들을 거리의 부랑자로 내몰아 버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출발은 가려 뽑는데 있고 회력경쟁을 일부만 건지고 나머지는 버리는 비인간적 제도로 매도하는 교육 사회주의적 발상이 교육 행정 책임자자들 사이에 버티고 있는 한 교육의 장래도 없고 나라의 내일도 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도 교육문제 시리즈를 통해 평준화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으며, 칼럼 유인종 교육감의 고집 (10·27)에서는 고교 평준화 30년은 학교가 입시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대신 학교를 잠자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부진아도 건지지 못하면서 우수아까지 버리는 게 제대로 히는 교육인가라고 묻고 있다. 반면 한국일보는 칼럼 평준화 해제 아직 이르다 (11·4)에서 몇 년 전부터 학력저하의 주범으로 평준화가 난도질 당하더니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자 그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평준화로 전체 학력이 높아졌다는 연구보고도 있다고 반론을 폈다. 칼럼은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는 부류는 기득권층이며, 성적이 처지는 90%의 학생보다 우수한 10%가 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뿌리깊은 선민의식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폐지론을 질타했다. 이어 평준화 해제는 입시전쟁이 3년 앞당겨지는 것이며 그로인해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아이들의 입시 스트레스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폐지주장, 학창시절에 대한 향수 한겨레는 일부 언론의 평준화 폐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미디어 비평기사(10·30) (정운찬 서울대 교수의)평준화 해제주장 엉터리 근거라는 기자칼럼 등을 통해 폐지론을 비판했다. 또 외부 칼럼(김종엽 한신대교수 10·16)서 평준화 폐지 주장은 자신의 학창시절에 대한 향수와 계급 재생산과 계급적 분리욕망이 뒤얽힌 자리에서 뿜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평준화 유지에 무게를 뒀다. 동아일보는 강북에 자립형 사립고 필요하다는 사설(10·24)에서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고교체제의 다양화·자율화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고, 문화일보는 고교 평준화 문제 공론화 해야라는 사설 (10·24)을 통해 제도의 보완과 개선 쪽에 초점을 맞췄다. 연합뉴스는 평준화 논란 과열, 문제없나 특집 시리즈(10·31) 보도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이 문제를 진단했다. 시리즈는 평준화 찬성 쪽은 계층간 위화감 방지, 통학 용이, 입시중심 교육 방지 등을 들고, 반대하는 쪽은 학교 선택권 침해, 수준이 다른 학생에 대한 획일적 수업, 학력의 하향평준화 등을 꼽는 등 30년간 계속된 논쟁이라며 평준화 논란이 교육혼란은 물론 경제·사회적 계층간 갈등, 진보 대 보수의 이념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는 결국대학입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해묵은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3.11.06
- 폐지땐 중3병·재수생 누적 불보듯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논란이 계속되자 고교 평준화제도를 폐지한다면 지난 74년 이 제도의 도입 당시의 상황은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중3병, 과열과외, 재수생누적 등이 되살아 날 것이 라고 밝히고 현행대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 74년 당시의 사회·교육적 상황은 중학생이 극심한 고교 입시경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 중학생의 27%가 정서 불안 등 소위 중3병을 앓고 있었고,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를 받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류고 진학을 위해 해미다 재수생이 누적되어 가는 사회병리 현상은 심화되고 중학교 교육은 파행 운영됐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성장기의 학생을 입시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평준화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 23개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고등학교수의 31.6% (일반계 고교의 52.0%), 학생의 47%(일반계 학생의 67.4%)가 이 제도를 적용 받고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대안학교 등 설립 확대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고교체제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입시경쟁이 부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국제고, 영재고, 자율학교 등의 설립과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