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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호
- [겨울철 민생안정대책]실업자 14만3000명에 일자리 내년1분기 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민생안정을 적극 챙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등에 4만7000명여명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또 내년도 실업대책을 조기에 착수해 내년 1분기 중 중장년 실업자 및 청년층 실업자 14만3000명을 고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1만명에 대해서 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를 통해 노인 일자리 2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자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용안정 △소외계층 보호 △민생치안 확립 △재해·재난 예방 등 동절기 민생안정대책을 중점 점검하고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동절기에는 신규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건설부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청년층, 일용직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층 고학력 실업자에게 적합한 주민전산화, 행정데이터 구축 등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만724명에 대해 월동대책비를 비롯해 설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12월 중에는 미신고 시설 실태파악 및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민관 동절기 노숙자 순찰 강화 기간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해 노숙자의 쉼터 입소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쪽방생활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 혜택 부여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사랑의 열매달기 운동과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모든 부처가 적극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이재민의 동절기 생활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 동절기까지, 농경지는 내년 4월말까지 그리고 공공시설은 내년 우기전까지 완전 복구토록 했다. 또 폭설, 화재 등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점검 및 24시간 상화관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년말까지 조직폭력배,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급식비리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 소각행위 등 동절기 환경오염의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했다. 불법 ·폭력시위 추적 엄단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19일 서울과 일부지역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간 정부는 합법적인 시위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보장하고 성실하게 대화할 것이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 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분명히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을 중시하고 이번 사태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불법시위 혐의로 연행된 130여명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시책들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저소득 영세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제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3.11.2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만명 늘려 최근 저소득층 5만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새로 편입되는 등 생활 보호대상층이 두터워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8·4 빈곤층 긴급보호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난 8월10일부터 2개월간 일제 조사를 실시, 3만8000가구 7만5000명 이 각종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만6000가구 5만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됐다. 또 나머지 1만2000가구 2만5000명은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 (준빈곤층)이 대부분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나 경로연금·보육료 지원 등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들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8000가구에게는 이미 긴급급여 또는 급여 조기지급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긴급 생계급여는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지원되는 경우다. 2003.11.20
- 지난 10년간 SOC개선 중점투자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하개발아젠다(DDA) 쌀시장 개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 분야에서 넘어야 할 현안들이 많다. 정부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10년간 119조원을 집중 지원해 국제경쟁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 핵심골자다. 언론의 지적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UR이후 10년간 62조원을 지원했지만 남은 것은 농가부채 25조원인데 돈으로 농업문제가 풀리겠느냐는 지적이다. 둘째,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민간자본 유입 등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하는데 정부는 보조·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사설 돈으로 환심사려는 농업대책 (11.11)에서 과거 10년간 농업구조조정 명분으로 대부분의 지원금을 농가부채 탕감 등 소비성 예산으로 탕진했다고 지적하면서 농지규모 확대, 전업농 육성, 농외소득 증대 증 어느 하나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돈만 쏟아붓는 농촌대책 안돼(11·12)에서 지난 11년간 농업부문에 들어간 돈은 82조원에 달했지만 아직도 우리 농업은 낙후돼 있으며 농민들은 누적된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영일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비농업 민간부문도 농업의 발전과 농촌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사설 돈만 퍼붓는다고 될 일이 아닌데에서 농업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면서도 UR이후 62조원을 쏟아 부은 결과를 보라. 25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만 남았을 뿐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원방식과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농가부채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겠지만, 한번 정해지면 줄이기 어려워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사설 농업·농민 지원책 장밋빛 안되려면에서 농업·농촌·농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세운 뒤 이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미련하고 충실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불쑥 전체 투·융자 규모부터 밝힌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의사를 모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언론의 우려와 비판은 이번 대책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0년간 투입된 62조원은 단순한 소비성 예산이 아니며, 분명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경우 긴 구조조정기간을 거쳐 자립기반을 조성해 왔지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격변을 겪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금은 지역개발, 농지구획 정리 등 농업부문 SOC개선 부문에 중점 투자돼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생산성이 향상됐고 이에 따른 효과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부채가 25조원 정도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10년이란 기간 내에 모든 부문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업구조조정에 중점적으로 쓰여지면서 상대적으로 농가소득향상에는 효과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119조원을 쏟아 부으며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날 발표된 투자융자계획은 종합대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농민들과 전문가들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 현재 마련중인 종합대책에 충분히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에 발표될 종합대책을 보면 어떤 방식과 절차로 정부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부는 또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농업과 농촌 부문은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치않은 부분이 공존한다며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 자생력을 길러야 하지만 농민과 농촌부문은 특수성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과 보조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2003.11.20
- HD·SD방송 동시수신 화질 비교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TV전송방식 공개시연회가 미국식을 돋보이기 위한 행사였다는 13일자 MBC 9시 뉴스데스크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디지털TV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은 대부분 기술적인 내용으로 시청자인 일반 국민들이 이해가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정통부는 HDTV 와 SDTV비교 전시를 통해 전송방식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양 방식의 결과물인 방송화질과 음질을 직접 체험하도록 마련했다. 또한 전시된 HDTV는 큰 부담이 없는 구매 가능한 90만원대 28인치, 140만원대 32인치와 양 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200만원대 47인치 프로젝션 TV 및 PDP 50인치 등을 다양하게 전시했다. 그러나 MBC측에서는 주로 50인치와 63인치 PDP TV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함으로써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HD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화면이 크고 고가인 HDTV가 필요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또한 정통부가 유럽방식도 HD방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SD방송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유럽방식에서 HD방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동수신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HD 방송제공만을 위해 유럽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으며 이동수신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유럽방식은 SD방송만 가능할 뿐이다. 유럽방식에서 HD방송과 이동수신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현재 기술상 곤란하며 전세계적으로 구현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위성에서 보내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여 TV 수상기로 보여준 것은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의 공정한 비교 전시가 아니며 유럽식의 장점인 이동수신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MBC의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이번 비교전시는 전송방식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HD와 SD 화질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방영중인 HD·SD 방송 프로그램을 단지 위성으로 수신한 것이므로 공정한 화질 비교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체험관에 전시된 SD·HD 특징 비교표에는 유럽방식이 이동수신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유럽방식(DVB-T)은 차량에서 이동수신이 가능하나 전력소모 등의 문제로 휴대폰, PDA에서의 휴대수신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차량 수신은 물론 휴대수신까지 가능한 지상파 DMB를 조기에 도입해 무료로 제공할 예정에 있다. 아울러 정통부가 KBS의 비교시험은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졸속의 비교전시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비교시험은 제한된 실험 환경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 결과를 일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통부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디지털TV 본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실측조사(해외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임을 밝힌다. 2003.11.20
- 서울대서 공식입장 밝힌 후에 검토 보건복지부는 충남대에 한의대 신설 될 듯 제하의 보도(한국일보, 11월15일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보도〕 보건복지부가 한의대 신설 대상학교로 충남대를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최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대학관계자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며 이 자리에는 이광진 총장과 10여명의 교수가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복지부 안이 확정되면 내년 교육인적자원부에 한의대 신설을 공식 요청, 정원을 배정 받은 뒤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입장〕 충남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상암월드컵경기장 행사장에서 대학관계자와 만나 한의대 신설대상 학교로 충남대를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통보했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당일 행사장에서 행사에 참석한 충남대 교수들을 만났으며 충남대에서 한의학과를 충남대 의과 대학에 설치해 줄 것을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립대에 한의학과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한의사회 등에서는 서울대에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서울대가 공식적 입장을 밝혀온 후에 검토가 가능하며, 현재 많은 대학에서 한의학과 설치를 원하고 있고, 복지부로서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설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03.11.20
- 법령따라 제한경쟁… 시험 치러야 철도청은 철도해고자 노사합의 또 무산되나 제하의 보도(내일신문,11월14 일자)에 대해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일신문 보도〕 철도청은 이번달 예정된 특수직무분야 (시설관리원)와 자격증 소지자 에 대한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94년 해고된 45명의 해고자를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철도해고 노동자회 이창환 회장은 철도청이 지난 4·20 합의사항인 해고자 전원 복직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이번 채용을 통해 일부 해고자들을 탈락시키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20 노사합의에 따라 45명 전원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모두 채용하기로 한 것은 전원을 조건없이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라고 말했다. 예전보다 실기시험 규정이 강화돼 해고자 복직이라는 노사합의를 철도청이 어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철도청 입장〕 4·20 노사합의서 중에서 해고자 특채 관련내용은 해고자 중 법률 및 관계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45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7월말까지 신규채용하며, 채용방법은 자격증 및 특수직무분야 특채로 하되 대상자의 조건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45명 전원을 조건없이 채용해야 한다는 해고자들의 주장은 합의서 내용과 다른 것이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해고자들의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보도 내용은 해고자들도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이며, 철도청은 본 특채는 제한경쟁인 만큼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행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기시험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철도청은 예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힌다. 2003.11.20
- 논의중인 사안… ‘심도있게 검토’ 제안 노동부는 가압류 개선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보도 (한겨레신문, 11월15일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보도〕 정부가 확정단계에 들어간 불법파업 노조원 등에 관한 가압류 개선 방안(한겨레 13일치 2면)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29일 노동부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담화문 형식으로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부처 이견으로 최종안 마련이 여의치 않자 결국 노사정위로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14일 노사정위 상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논의된 가압류 개선방 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입장〕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문제는 노동부가 지난 9월4일 노사정위원회에 요청해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에 있는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노사관계 로드맵) 가운데 이미 포함돼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처 이견으로 최종안 마련이 여의치 않자 노사정위로 넘기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지난 14일 노사정위 상무위는 당초 일정에 따라 노사관계법·제도개선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날 의제에는 손배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 참석자는 논의 중인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중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문제를 가급적 다른 항목보다 우선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 이유는 손배·가압류 문제가 최근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어 가급적 신속히 정부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실제 정부내 논의도 빠른 속도로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는 바, 노사정위의 의견을 조기에 수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 상무위 참석자들은 노동부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손배·가압류문제를 보다 빠르고 심도있게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위원 구성 방법 등은 상무위 간사단에 일임했다. 20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