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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中小)기업 이렇게 해야 산다]대출(貸出)몫 확대 일인(一認)·허가(許可)절차 간소화 시급
대기업(大企業)편중 금융구조로 대금난(貸金難) 심화
김 청 성(金 淸 盛) <중기(中企)중앙회 정책연구실장>
경기침체와 우리산업의 경쟁력(競爭力)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2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기업의 투자의욕도 현저히 감퇴되어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급증하여 작년에는 부도업체수가 1만여개에 달하였다.
이는 91년에 비하여 60% 이상이나 증가한 숫자이며 부도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가장 높아 정부의 안정화(安定化)시책이 의도하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단시일내에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적(量的) 고도성장이 한계에 달한 시점에서 경제의 질적(質的) 안정성장을 목표로 하여 향후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經營安定)과 원활한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과제임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으나 이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의 해결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구조 및 제도적인 문제로부터 유래하지만 이 두가지 문제가 상이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복합·상승작용을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영자원(經營資源)이 대기업과 특정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기업환경에서는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급속하게 변하는 대내외적(對內外的)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이같은 지원제도 자체가 경제전반의 구조 및 제도적인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經營隘路)에는 자금, 인력, 기술, 대기업과의 관계 및 각종 행정 및 제도적 요인 등이 있으나 자금난(資金難)과 관련하여 최근의 금리인하(金利引下)와 행정규제만을 예로 들기로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문제는 우선 그 절대적인 규모가 적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특히 제1금융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일정비율을 대출하도록 의무대출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제2금융권의 비중이 제1금융권보다 크고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무대출비율이 제대로 지켜진다해도 자금(資金)수요량이 항상 공급량보다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신용사회(信用社會)가 정착되지 않고 기업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수단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은행의 담보대출(擔保貸出)관행만을 나무랄 수도 없다.
은행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수익기관(收益機關)이므로 위험도가 높고 비용부담과 절차상의 복잡함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같은 여건하에서 최근의 금리인하(金利引下)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예상된 바이다.
금리인하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의 구조하에서는 그 혜택이 부채(負債)가 많은 기업과 대출이 용이한 기업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신금리(與信金利)인하와 더불어 수신금리(受信金利)도 인하된에 따라 소비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신금리의 인하로 인해 대출자금 공급량의 축소를 우려하게 되는 금융기관이 대출에 따른 손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출기준 및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란 자금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지 아직 금리수준의 높음을 논(論)할 수준이 아닌 것이다.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예가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다.
60가지의 절차, 3백12종의 서류, 그리고 1천일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의 인(認)·허가(許可)과정과 20가지의 절차, 2백38종의 서류, 2백45일의 소요기간을 요하는 경쟁국인 대만(臺灣)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우리기업이 공장설립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부의 규제는 유형별로 행정절차규제, 사업활동규제, 기준규제, 의무부과로 나눌 수 있으며 이같은 규제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나눈다면 비현실적인 규제, 중복규제, 규제근거를 상실한 규제,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행정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공장설립에 생산 판매 의무고용(雇傭) 등에 이르는 필수적인 인(認)·허가(許可)에 따른 손실은 물론 각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비리(非理) 등으로 말미암아 기업활동 의욕이 크게 저하되는 것이다.
질적(質的) 안정성장을 위한 정부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정책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환경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규제의 경우에도 환경과 불공정(不公正) 거래에 따른 불요불급한 규제를 제외한 각종 규제를 대폭 축소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實效性)이 없으며 환경이 변하면 과거의 좋은 제도도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사회간접시설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인 도로, 항만, 철도 등만 주로 논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으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 교육 기술 제도 법령 정책결정 과정 등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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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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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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