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개선안]신뢰도 사전검증제도 필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선거여른조사가 활발해 졌으나, 사회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선거 여론조사 사전검증 등 부정확한 여론조사로 인한 폐혜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서울대행정연구소(김광웅(金光雄)교수)에 의뢰한 여론조사 신뢰도 제교방안 연구에서 밝혀졌다. 사회조사 데이터베이스 형성에 의한 여론조사분석과 연구, 여론조사 사전검증을 위한 여론조사위원회 등 조사방법적·제도적인 방안들이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다

김광웅(金光雄)교수 연구보고서 

1990년부터 1994년 9월까지 중앙 8개 일간지에 기사화된 여론조사 4백37건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여론과 정책이 일치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지지을 공개를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우리의 현실은 여론조사신뢰도제고를 위한 사전검증노력이 부족하다. 프랑스와 같이 「여론조사에 관한 법안」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여론조사 기관들간의 후보지지율에 대한 조사결과의 편차 뿐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기관간에 조사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조사단계마다, 여러형태로 발생하는 오류에 기인하며, 조사결과에 대한언론의 보도방식에 의해서도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조사결과의 ‘일부 보도’ ‘기사제목 선정의 문제’ ‘과장된 해석’ 등이 그것이다. 김교수는 신뢰도저해요인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여론조사를 원하는 의뢰자의 태도, 뉴스기사화를 위한조사의 긴급성 및 신뢰도 검증 장치의 부재 등 세가지를 들고 조사방법론적 측면과 제도론적 측면에서 신뢰도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화면접조사는 최소한 2~3일이 필요한데, 이는 선거여론조사시 조사일수가 하루증가 할 때마다 조사의 정확도가 0.5%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중과 주말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인다.

둘째 모집단을 대표하는 1,000이상의 비례표집이 필요하고 성별·연령별·직업별 비비례표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여론조사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선거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해석의 오류도 가중치 부여로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

셋째 설문지 작성은 각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전부가 여성이며 대다수가 주부인 조사면접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 미국여론조사연구협회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결과 발표시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의뢰자, 표본수, 조사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치와 여론조사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해, 충분한 자료의 축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분석 이 이루어져야한다.

여섯째, 여론조사 풀(pool)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방송사, 언론사,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기관의 축적된 경험으로 조사의 오류가 줄어들게 되며 소요되는 경비의 절감효과로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일곱째,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가진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의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검증할 조사의 권한을 여론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여덟째, 여론조사법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오류가 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어 국민이나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의무규정과 처벌규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소가 연도별·정책이슈별로 여론과 정책이 일치하는가를 연구 조사한 결과, 1990년부터 1992년까지는 여론과 정책이 일치된 경우는 37건 중 18건으로 48.6%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3년부터 1994년까지는 21개의 사례중 12개가 일치해 57.1%가 여론과 정책이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만으로 여론에 대해 정부가 더 민감해졌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여론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이 제고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추세에서 여론조사 신뢰도제고방안의 제시는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조사 실시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