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의미

박태?(朴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1년 반 이상의 긴 협의 끝에 OECD는 지난 10월 11일 이사회에서 한국의 회원국 초청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마치게 되면 내년 1월 한국은 29번째 OECD정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90년 대에 들어와 멕시코·체코·헝가리·폴란드 등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된 만큼 OECD를 선진국들만의 기구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OECD가입이 곧바로 선진국 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OECD가입은 선진국 예바후보로서의 자격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국내외에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경제활동 전세계로 확대

이러한 OECD가입의 의미를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성숙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우리 경제를 세계경제에 통합시켜 다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전세계로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외국의 경제주체들이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금의 흐름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의 확보를 의미한다.

즉 선진 7개국 정상회담, WTO각료회의 등에서의 의제를 OECD가 사전 조율함을 활용해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교육·에너지·교통. 소소비자권익 보호 등 삶의 질을 선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이 분야에서 선진국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필요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OECD가입은 국가운용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세계경영에 직접 참여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OECD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어느 국가도 국제사회에서 문을 닫고 폐쇄된 경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전자·자동차·철강 조선 등 주요산업에서 세계 상위그룹에 속 하는 기업들을 다수 배출시키고 있는 우리 경제는 이러한 새로운 대외경제 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OECD에의 가입은 환경·노동·경제정책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 규범과 질서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 기업 매외진출 기여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경제제도 및 관행의 정착과 정책의 운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OECD가입은 선진각국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국내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경쟁촉진, 국민의식의 국제화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기반의 확충과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OECD가 추구하는 기본목표 및 이념이 우리가 추진중인 세계화의 목표 및 이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OECD의 제규정은 세계화 추진을 위한 준거기준이 될 것이며,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줌은 물론 성공적인 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우리의 경제력에 걸 맞는 책임과 역할 수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95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4천5백56억달러:세계 11위) 및 무역규모(2천6백3억달러: 세계 12위)는 세계 10위권에 근접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상회(1만76달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수준은 최근 OECD의 회원국이 된 멕시코(94)·체코(95)·헝가리(96)·폴란드(96) 등의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의  OECD가입은 지금까지 인식되어온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국가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OECD가입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신용도를 크게 제고시키게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공적개발 원조의 점진적 증진은 향후우리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OECD가입을 우리 경제의 선진화 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물가와 금리의 안정에 초점을 맞춘 거시경제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며 자본시장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보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가입시 OECD에 제시한 자유화계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의 대외공신력을 제고시키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OECD의 각종 공식·비공식회의에 참석할 대외경제전문가를 양성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국민 검약성 지속됐으면

이러한 정부의 노력 이의에도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자세변화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은 이제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해 온 과거의 습성에서 탈피하여 국제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의 규제완화로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는 반면 경쟁이 심화되리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전개되는 경제활동의 범세계화는 이러한 경쟁의 강도를 한층 더 증대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외국 기업들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전략적 제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국민 특유의 근면성과 저축을 미덕으로 삼는 검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국민소득 1만달러에 상응하는 삶의 질에 대한 올바른 국민의식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각자가 소득능력의 범위내에서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냉철히 판단하여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중도덕과 공공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선진시민 의식이 전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