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안보 공개토론회]통일-미래지향 신(新)안보론 부각

북한 잠수함침투 사건과 잇따른 대남 도발 위협으로 국가안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새로운 안보개념 정립을 위한 공개 정책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17일 공보처가 후원하고 한국국방정책학회(회장 홍두승(洪斗承))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화 시대 국가안보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총련-공비사건으로 관심고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종기(韓宗基)박사(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의 주제(민주화시대의 신안보론: 위기관리와 실용안보)발표가 있었다. 韓박사는 발제에서 “한총련 사태와 북한 무장공비 침투 등으로 우리 사회의 대북정서와 안보의식의 문제점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고 전제하고 “안보문제에 대한 세대간 시각차 등을 고려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안보논리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韓박사는 새로운 안보논리의 틀로서 ‘신안보론 즉 실용안보’라는 둥식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 승공-반공 위주의 전통적 안보관에서 민주화-개방화시대에 적합하고 통일후까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보를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전쟁위협, 대형사고, 환경파괴, 각종 재해 등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태세(포괄적 안보)를 갖춰야 한다는것이 ‘신안보론’이다.

韓박사는 특히 “탈냉전·개방화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후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우리의 안보의식에 혼돈을 야기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점에서 안보의식을 바로 세우는 노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기불감증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할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韓박사는 “이같은 노력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와 협조적 참여 없이는 성취될 수 없으므로 국민 모두가 안보를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의 다양한 위기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역량을 높여나갈 때 국가의 총체적 안보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삶의 문제로 안보생활화 필요성’ 주장

한편 토론에 나선 현인택(玄仁澤)교수(고려대)는 “민주화와 안보는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으며, 민주화는 변화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탈냉전시대에 대내외적으로 구조적 힘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포괄적 위기관리로서 실용안보는 긴요하다”고 말해 韓박사의 발제에 공감을 표시했다.

전인영(全寅永)교수(서울대)는 “안보는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불완전개념”이라고 전제하고 “민주화와 안보관계, 안보전략, 안보와 통일전략 등을 분명히 해야하며 이같은 안보와 재난, 심지어 마약·성폭력 나아가 무형전력(정신력) 측면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안보의 한계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