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무위원 간담회]공명선거·민생안전 다짐

<대통령 강조 4대 과제>
노사협력 정착, 국제수지 개선
유동적 안보상황 철저 대비
조직·학교폭력 반드시 근절
공직기강 확립 ‘무사안일’ 척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8·5 개각이후 처음으로 고건(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흔들림 없는 국정(國政)운영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다짐했다. 金대통령은 문민정부 5년의 성공적 결실과 새 시대의 기반구축이 새 국무위원들에게 맡겨진 양대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국정의 4대 주요과제 수행과 연말에 있을 15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먼저 대한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 표명과 함께 모두가 합심, 부상자 치료와 사고원인 규명 및 후속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새 내각의 태도 여하에 따라 문민정부 5년의 국정결실이 좌우된다는 비상한 의지를 갖고 국정 현안을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15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정치개혁의 성공여부는 물론 국가 장래의 중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관리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 우리 정치발전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 내각의 큰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국정현안 중 경제회복·안보태세 완비·민생안정·공직기강 확립 등 4대 과제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는 이번 내각 개편의 성격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선거내각으로서의 엄정한 책무뿐 아니라 내각의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통해 잔여임기의 완벽한 마무리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부각돼 있다.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4대 중요과제는 첫째,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물가안정·국제수지개선·노사협력 관계 정착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을 촉구했다.

경제불안정성을 제거하면서 금융개혁을 비롯한 제도 개선으로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최근의 비무장지대 도발에서 보듯이 유동적인 안보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일이다. 국토방위에 빈틈이 없게 하면서 사회 일각의 체제전복 책동을 차단하려는 내각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황장봉(黃長捧)씨 증언과 비무장지대 총격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보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판단, 올 하반기부터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안보의식 교육을 2차례 이상 실시키로 각 부처에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셋째는, 국민보호와 민생안정에 정부의 힘을 모아야겠다는 것.

지난 6∼7월 두달간의 경찰단속에서 1백85개 신흥 폭력조직 등 모두 5만여명을 검거, 1만6천여명을 구속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적 전환기 때마다 법을 어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특히 조직폭력과 학교폭력의 근절에 계속 힘쓰자는 것이다.

넷째는,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우는 일이다. 전환기일수록 무사안일, 보신·기회주의가 발호하는 만큼 공직사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자는 것이다.

공직기강 확립문제는 전환기의 이완현상이나 권력누수의 대응차원보다는 공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는 우리 현실에서 볼때 공직이 경제와 민생 및 제반 사회정책의 향방을 주도하는 중심이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주변을 철저히 챙긴다면 과도기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문민정부 국정 5년의 알찬 보람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앞장서 21세기 세계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