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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정(國政)메모

국정신문 1993.02.18

서비스부분 70개 업종 개방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은 15일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본격 대처하기 위해, 서비스부문의 개방업종을 현재 55개에서 약 70개 정도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부분 수정양허(讓許)계획표를 오는 2월말까지 마련, GATT에 제출키로 했다.

16일 외교(外交)박물관 개관    외무부

구한말(舊韓末)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외교사(外交史)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외교박물관(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 2층)’이 16일 문을 열었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구한말(舊韓末)부터의 각종조약 신임장 정상간(頂上間)친서 사진 등 외교관계 사료 1백41점이 전시되고 있다.

내년부터 종량세제(從量稅制) 도입 시행    재무부

재무부는 15일 농산물 신규국산개발품 등을 외국의 저가공세(低價攻勢)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셰를 적용하는 ‘종량세제(從量稅制)’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키로 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기공    문화부

문화부는 18일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신축 기공식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립현장에서 가졌다.

내달부터 의보수가(醫保酬價) 5% 인하(引下)    보사부

보사부는 15일 올해 의료보험수가 인상률을 5%로 확정, 이를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총 보험진료비중 34.93%를 차지하는 보험약가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국민이 부담할 의료비는 3.25%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차세대(次世代)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체신부

체신부는 오는 96년으로 제2단게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97년부터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 2000년대를 대비한 차세대 국가기간전산망을 구축 운용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장급(局長級) 대상 고위정책과정 개설    총무처

총무처는 행정능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앙공부원교육원(경지고 과천 소재)에 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년과정의 ‘고위정책과정’을 개설 운영키로 했다.

도내(道內) 11곳에 종합과학관 건립    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은 12일 95년까지 도내 11개 지역 교육청에 현대식 종합과학관을 건립키로 했다. 과학관별로 각각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과학관은 과학교육자료실, 컴퓨터실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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