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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는 세계화·정보화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서 적극적으로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지식과 정보위주의 분산된 산업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 국가 단위가 무의미해지는 지구촌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국가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있는 ‘지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년 6월 4대 동시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주채가 되는 ‘지방화’,즉 지방의 세계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다. 지방화를 통해 세계화를 이룩하고 세계화가 지방화로 완성되는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시대를 맞고 있다. 지방의 세계화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노화준(盧火俊), 이원곤(李遠坤)교수는 소논문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세계화시대의 대응전략으로서 지방화의 성공전략을 피력하고 있다. 권태준(權泰埈) 교수도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방화」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방화의 모습을 ‘공동체적 자치에 의한 지방화’ 로 설명하고 일부 선진국 지방화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정책제언
노 화 준(盧 火 俊)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 원 곤(李 達 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는 주민의식의 변화와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첫번째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방주민의 의식이 합리화되어 있지 못하고 인습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종종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씨족과 출신지 등과 같은 1차적인 연고를 중시하고 능력보다는 연령(年齡)을 중요한 잣대로 취급하는 자세, 또 개방을 굴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근대적인 폐쇄적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을 들 수 있다.
주민의 공공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선주민단체나 직능단체에서도 민주주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섣부른 세계화는 합리화에 바탕을 둔 보편타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강대국을 모방한 ‘외국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는 인적 자본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훌륭한 인적 자본을 가지지 못한 지역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매력적인 삶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지방단위의 유능한 인적자원을 독자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일반자치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육자치제도를 일반자치제도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개혁되어야 한다. 단체장 직선으로 인한 정치권력의 분산과 지방의 자율성 증대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 고유의 구조적인 특성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지방에서의 가치의 공정한 배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단체장의 스타일과 자질은 지방의 세계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인 초등교육의 수행과 고등교육의 특성화, 지역의 산업발전, 생활환경보존, 지역의 교통·주택·상하수도문제의 해결, 여가활동여건의 개선과 문화기반조성 등과 같은 일을 위해선 보다 진보적이며 사기업적인 동시에 공익을 추구하는 성향의 단체장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배려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혁신 배가해야 한다. 민간기업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영 마인드가지방행정에도 도입돼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현재 노령화되고 비대한 하위직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인적 자원의 충원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병행돼야한다.
셋째로 지역경제 기반의 세계화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과거 제조업 위주로 공단조성을 하던 지방경제 육성정책을 유통·금융·정보 등과 같은 생산자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추진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아울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투자에 방해되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세계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의 선진화가 이뤄져야한다.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산(産)·학(學)·연(硏)·관(官)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美) 스탠퍼드대학, 영(英) 케임브리지대학, 일(日) 동경대학 등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능력을 지역에 효율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사례들이다.
경쟁전략
권 태 준(權 泰 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오늘날의 세계경제체제는 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범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그 생산양식 또한 기술적·공간적으로 유연하게 되어 한 나라의 경제정책으로는 그 흐름을 주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초강대국’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세계도시’ ‘세계적 기업’ 또는 ‘세계적 기업인’들이 부상하고 있다.
개별국가들의 국경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그 안의 부분지역. 지방공간이 세계경제체제와 맞대결할 수밖에 없다. 국가영토의 부분단위인 지방은 세가지 차원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
첫째, 세계적 기업들의 입지선별 대상으로서 그 생산공간적 가치다. 세계의 대도시들이 업무환경과 생활환경을 고급화하여 최첨단 연구개발 기능을 유인하는 등 세계적 전초기지로서 선택되려는 경쟁이나 값싼 땅과 노동력을 내세워 생산기지로의 최적지임을 과시하려는 것 등이다.
두번째는 지방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 조절체제보다는 기민하고 보다 미시적인 조절체제를 요구한다. 때문에 지역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비교적 소규모인 지방정치, 행정체제가 유연한 산업조절기능에 유리하게 된다.
셋째, 세계경제의 지역사회적, 인간적 파급효과의 중재 가능성이다.
과거와 같은 계급·계층간 분배개입과 같은 거시적 복지대책으로는 실효성을 얻기 어렵고, 비교적 소규모 집단의 일상적 소요와 생활조건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히는 것이다.
즉 최근 경제체제의 세계화에 대응한지방화 기대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국가 영토의 부분단위에 지나지 않던 지방이 이제는 국가를 대체할만한 거의 독자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지방화 성공 사례
이탈리아의 전통산업인 섬유, 가구산업으로 대표된다. 이들 기업은 인근도시 및 농업지역을 기반으로 전형적인 ‘산업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신분상승으로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의 2분법이 해체되고 있다.
대부분이 대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한지방공동체가 견고하며 소기업주들은 지방의 사업센터와 밀접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들이 독특한 균형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자원의 정치·경제적 공동체 형성 노력이 건실한 지역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전략에 가장 자주 이용되는 수단은 민간활력-‘민활(民活)’이다. 민활이란 민간부문이 가진 자금·경영능력 등을 공공사업 분야 등의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국민경제의 세계화를 전제로 한 것과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 거대한 ‘세계도시 프로젝트’가 아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화 실패사례
영국은 이탈리아와 일본과는 다르다. 뉴캐슬지역은 단순한 장소판촉적인 전략에만 의존, 공공이나 민간기관 모두 도시이미지를 살리는 데만 열중했다. 뉴캐슬지역의 도시개발은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효과와 달리 도시공간구조와 도시 생활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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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왕릉에서 ‘드론 라이트쇼’…10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개최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인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1일 홍릉·유릉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홍릉·유릉(경기 남양주),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등 조선왕릉 5곳에서 드론 공연은 물론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부터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신들의 정원’ 한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가 원정 완수 보고를 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는 5개 왕릉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홍릉·유릉(10.12~13)과 영릉(세종대왕릉, 10.19~20)에서는 ‘신들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에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공연과 드론을 활용한 불빛 공연인 라이트쇼을 결합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밤의 왕릉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900명, 1인 4매)으로 사전 예약한 뒤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아울러 동구릉에서는 ‘능참봉이 들려주는 왕릉이야기(10.19~20일, 오전 10시 30, 오후 3시 1일 2회)’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이 행사는 지금의 9급 공무원 격인 능참봉과 함께 동구릉을 돌아다니며, 왕릉 내 주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회당 40명의 사전예약과 사전예약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신청을 받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왕릉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이 음악회는 왕릉마다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의 가을 감성을 채울 예정이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왕의 숲길 나무이야기’ 프로그램은 홍릉·유릉, 사릉, 영릉 등 5개 조선왕릉에서 모두 진행한다. 이에 왕릉의 숲길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조선의 역사와 왕릉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데, 홍릉·유릉과 동구릉은 외국인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회차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밤의 동구릉을 답사해 보는 ‘동구릉 야별행’과 왕릉에서의 휴식을 가져보는 ‘왕릉 포레스트(ForRest)’, 임무를 수행하며 왕릉을 체험하는 ‘왕릉 어드벤처’, 야간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는 ‘왕의 정원’ 등도 준비돼 있다.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행사 포스터 한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각 왕릉의 홍살문 근처에서 도장(스탬프)을 획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전을 마친 뒤 도장 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 축전 누리집(www.jrtf.or.kr) 및 인스타그램(@royaltombs_festival)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02-3210-4806, 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후 새로운 명칭으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축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행사 개요 문의(총괄)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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