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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광복 50돌인 올해우리 경제가 GNP 세계 11위, 수출 1천억달러, 1인당 소득 1만달러의 선진경제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金대통령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며 새로운 국가운영의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재산업 육성은 차세대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할 새로운 산업전략”이라는 것이다.
金대통령은 홍재형(洪在馨)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박재윤(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의 육성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자본재산업을 자립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자본재산업이 발전되어야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대일(對日) 무역 역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엔고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산기계 구입 조건이 외산(外産)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반없인 사상누각
金대통령은 “자본재산업이야말로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기반 위에서 꽃피울 수 있으므로 대기업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정신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金대통령은 자본재산업의 고급기술분야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보고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경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이 나오게 된 큰 이유는,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늘어나면 수입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자본채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투자확대는 곧 자본재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에 큰 영향을미치고 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수입은 대일무역적자의 주요인이다. 지난해만도 전체 대일교역적자가 1백19억달러인데 반해 자본재는 1백3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이미 37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자본재산업의 비중은 증대하고 있으나 핵심분야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라는 판단에서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계류 핵심부품 소재산업은 경쟁력이 미흡하다. 특히 설계기술 제어계측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 전자는 대일 무역역조가 심하다.
일본(日本) 기업 투자유치로 기술습득
이에 우리 산업구조를 자본채산업 등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고임금 구조에서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증가시 수입이 늘어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부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수지가 균형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자본재의 수출규모도 작년의4백78억달러 (전체수출의 49.8%)에서 2005년에 는 1천5백달러 (전체수출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
만드는 산업으로 가격보다는 기술 품질이 중요시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 기술습득이 어려워 선진국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정부는 국산화 차원을 넘어 자본재산업을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전자 등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세계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개발에서 판로확보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도 갖춘다는 설계다. 자금지원과 함께 기술인력 정보 등 기반조성에 힘쓰는 한편 빠른 기술습득을 위해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노력도 펼친다. 자본재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시책도 지속적으로 펴나간다. 다음은 주요대책.
▲수요기반과 생산지원 확대=외산기계 구입시에는 7%수준인 국제금리를 적용하고, 국산 기계구입자금에는13~15%의 국내실세금리를 적용하는 등 국내외 금음조건의 불균형을 96년까지 해소한다. 올해안에 국제금리수준의외화표시 국산기계류 구입자금의 규모를 당초 1천2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내년중 외화대출제도를 전면 개편, 외화대출 대상품목에 외산뿐 아니라 국산기계구입과 리스용도 가능토록 한다. 기계류전문 할부금응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기계류 수출촉진을 위해 연불수출자금을 올해 2조8천억원에서 내년엔 3조5천5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제품개발자금의 지원규모를 올해 1천2백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대폭 늘린다. 품목당 지원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 자본재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3~4%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
▲품질보증 강화=‘우수품질마크’ 제품의 생산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품질검사를 지원하는 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한다. 우수품질마크 품목에 대해 하자보증제도를 실시한다.
공고생(工高生) 비율 22%로 높여
▲기술 인력과 정보 지원=공고, 전문대, 공과대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 전체 고등학생 중 공고생의 비율을 2000년까지 22%로 높인다. 기술수준이 낮은 설계부문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힘쓴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자본재산업과 관련한 창업, 기술, 경영, 판로, 정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기업유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예외를 인정하여 외국인 전용공단의 입주업체에 대하여 일본의 기자재와 부품수입을 허용한다.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여건도 개선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체류상한기간을 현재의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자동차부품, 전자 등 업종별 대일 투자유치단을 파견한다. 올 11월 일본 동경(東京)에서 ‘한국부품종합전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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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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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