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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신(新)경제회의]만불(萬弗)시대:발상(發想)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본재산업 육성 차세대 대비

2005년 대일(對日) 무역수지 균형

국정신문 1995.05.15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광복 50돌인 올해우리 경제가 GNP 세계 11위, 수출 1천억달러, 1인당 소득 1만달러의 선진경제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金대통령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며 새로운 국가운영의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재산업 육성은 차세대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할 새로운 산업전략”이라는 것이다.

金대통령은 홍재형(洪在馨)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박재윤(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의 육성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자본재산업을 자립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자본재산업이 발전되어야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대일(對日) 무역 역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엔고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산기계 구입 조건이 외산(外産)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반없인 사상누각

金대통령은 “자본재산업이야말로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기반 위에서 꽃피울 수 있으므로 대기업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정신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金대통령은 자본재산업의 고급기술분야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보고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경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이 나오게 된 큰 이유는,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늘어나면 수입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자본채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투자확대는 곧 자본재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에 큰 영향을미치고 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수입은 대일무역적자의 주요인이다. 지난해만도 전체 대일교역적자가 1백19억달러인데 반해 자본재는 1백3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이미 37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자본재산업의 비중은 증대하고 있으나 핵심분야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라는 판단에서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계류 핵심부품 소재산업은 경쟁력이 미흡하다. 특히 설계기술 제어계측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 전자는 대일 무역역조가 심하다.

일본(日本) 기업 투자유치로 기술습득

이에 우리 산업구조를 자본채산업 등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고임금 구조에서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증가시 수입이 늘어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부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수지가 균형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자본재의 수출규모도 작년의4백78억달러 (전체수출의 49.8%)에서 2005년에 는 1천5백달러 (전체수출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

만드는 산업으로 가격보다는 기술 품질이 중요시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 기술습득이 어려워 선진국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정부는 국산화 차원을 넘어 자본재산업을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전자 등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세계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개발에서 판로확보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도 갖춘다는 설계다. 자금지원과 함께 기술인력 정보 등 기반조성에 힘쓰는 한편 빠른 기술습득을 위해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노력도 펼친다. 자본재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시책도 지속적으로 펴나간다. 다음은 주요대책.

▲수요기반과 생산지원 확대=외산기계 구입시에는 7%수준인 국제금리를 적용하고, 국산 기계구입자금에는13~15%의 국내실세금리를 적용하는 등 국내외 금음조건의 불균형을 96년까지 해소한다. 올해안에 국제금리수준의외화표시 국산기계류 구입자금의 규모를 당초 1천2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내년중 외화대출제도를 전면 개편, 외화대출 대상품목에 외산뿐 아니라 국산기계구입과 리스용도 가능토록 한다. 기계류전문 할부금응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기계류 수출촉진을 위해 연불수출자금을 올해 2조8천억원에서 내년엔 3조5천5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제품개발자금의 지원규모를 올해 1천2백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대폭 늘린다. 품목당 지원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 자본재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3~4%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

▲품질보증 강화=‘우수품질마크’ 제품의 생산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품질검사를 지원하는 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한다. 우수품질마크 품목에 대해 하자보증제도를 실시한다.

공고생(工高生) 비율 22%로 높여

▲기술 인력과 정보 지원=공고, 전문대, 공과대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 전체 고등학생 중 공고생의 비율을 2000년까지 22%로 높인다. 기술수준이 낮은 설계부문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힘쓴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자본재산업과 관련한 창업, 기술, 경영, 판로, 정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기업유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예외를 인정하여 외국인 전용공단의 입주업체에 대하여 일본의 기자재와 부품수입을 허용한다.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여건도 개선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체류상한기간을 현재의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자동차부품, 전자 등 업종별 대일 투자유치단을 파견한다. 올 11월 일본 동경(東京)에서 ‘한국부품종합전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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