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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寄稿)]문민(文民)정부 출범 그 역사적 의미(意味) 국가면모 일신(一新) 계기 맞아

민주주의(民主主義) 정착·경제 재도약·민족통일(民族統一) 실현 등

국민적 지지와 공감속 민주개혁 새장(章) 열어, 신(新)한국 성패(成敗)

부패척결등 한국병(韓國病) 치유에 달려

국정신문 1993.02.25

김 덕(金 悳)  <한국외국어대(大) 교수>

‘신한국(新韓國)’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출범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韓國)정치사의 획기적 전환점이다.

한국(韓國) 선거사상 가장 공명한 선거와 가장 압도적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출범이 완전한 국민적 축제무드에서 이루어진 예는 일찍이 볼 수 없었다.

대개 선거 뒤에는 어수선한 후유증으로 온 나라 안이 시끄러웠던 것이 예사였는데 이번에는 새 대통령과 언론, 새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전에 없던 밀월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은 정말 감격적이다.

그러나 감격이 큰 것처럼 새 정부가 안고 있는 난제 또한 태산 같다.

따라서 새 정부의 출범이 또 다른 역사적 개혁의 계기가 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經濟)침체와 부정부패(不正腐敗)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장한 결의로 개혁하지 않으면 힘들게 되어 있다.

물론 과거에도 때때로 태풍이 휩쓰는 듯한 개혁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5·16 직후의 개혁(改革) 같은 것이 그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개혁들이란 삼엄한 권위주의체제를 배경으로 한 부향적(不向的) 개혁이었던 점에서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개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들이었다.

과거에 누적되어 온 한국병(韓國病)치유에 대한 국민의 팽배한 기대와 요구에서 비롯된 새로운 개혁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는 획기적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자못 뜻깊은 데가 있다.

둘째로 주목할 것은 새 정부의 출범이 민주주의(民主主義) 정착의 역사적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5·16이후 정력적인 근대화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발독재를 뒷받침으로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희생을 그 대가로 지불했다.

그리고 6·29까지는 군사통치 기간이 계속되었다.

6·29이후 6공(共) 노태우(盧泰愚) 정부시대는 권위주의체제를 이탈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로 이행하는 일종의 과도기적 기간이었다.

6공(共)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있기는 하나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향한 비교적 순조로운 이행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성공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주화(民主化)의 초기단계였다.

이제 문민(文民)민주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국(韓國)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정착단계로 들어섰다.

셋째로 새 정부는 경제적으로 한국(韓國)을 선진대역에 올려놓기 위하여 한국(韓國)경제의 재도약을 기어이 실현해야 하고 민족통일의 결정적 계기가 조성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다.

특히 흔히 나돌고 있는 흡수통일 시나리오는 독일(獨逸)과는 달리 한반도에서는 그 실현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여하튼 급작스러운 통일의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의외로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든 이루어질 경우에는 항상 충격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새 정부가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민주(民主)국가의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다.

그러한 국가만이 어떤 충격이든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새로운 역사적 계기는 험난한 시대에 나타난다.

새 정부 역시 안팎으로 문제가 산적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출항하느니 만치 어려운 도전(挑戰)을 극복하고 전혀 새로운 역사의 장(章)을 열게 되리라 기대해 본다.

새 정부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손 모아 빈다.

김영삼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등의 임명동의안 요청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공식집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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