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국무회의(國務會議) 메모 <5월 21일>

행정제도개선 계획안 보고

지난 21일 나웅배(羅雄培)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해영(曹海寧) 총무처 장관은 1996년도 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안)을 보고했다.

會장관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를 전 정부차원에서 종합·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의 대정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적극적인 이행노력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진념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기업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대표를 입건·소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지적, 기업이 자유주의적 경영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벨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기 달기·호국의식 강화 강조

황창평(黃昌平) 국가보훈처장은 제41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기본계획(안)을 보고했으며 이어 曹총무처 장관은 “현충일에 각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조기를 많이 게양토록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羅부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명복을 빌며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국민들에게 호국 의식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하고 “국방부·교육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국가보훈처가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덕용(金德龍) 정무1장관은 “27일 신한국당 당사에서 총선이후 처음으로 신임 당직자들과 장관들간에 상견례를 겸한 당정 정책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최근의 경제 및 외교안보 문제, 한·약 분쟁, 민생치안 등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므로 관련부처에서는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적극 협조를 요청.

한·약분쟁과 관련, 김양배(金良培)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에는 사안별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으나 앞으로는 여러 관련 문제를 동시·일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지난 16일 발표한 종합대책안을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공약사업 차질없이 추진 당부

羅부총리는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 5월 현재 전체 1천2백24건의 공약사업 중 3백16건이 완료됐고 8백54건이 정상 추진되는 등 96%가 순조롭게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전제, “올해가 공약이행 4차년도인 만큼 마무리 차원에서 공약사업의 진척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1건의 대통령안건과 5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제41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기본계획안을 원안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