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산업발전비전]2005년 첨단제품 총 수출의 50%

최근 산업정책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2000년대 한국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1996~2005)’은 21세기 초반까지 우리 산업발전의 장기 전망을 담고 있다. 2000년초 우리 산업구조는 기술·지식집약화가 두드러지고 생산체제의 유연화가 진전되는 한편 산업의 서비스화도 확산·심화된다. 또 기술전문형 중소기업이 크게 발전함과 아울러 산업활동의 글로벌화(化)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수출구조도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6.5%씩 중가. 2005년에는 우리나라 상품 총수출의 50%선을 넘어서는 등 첨단기술제품과 자본재 위주로 고도화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2000년까지 광공업 및 관련 서비스업의 실질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의 실질성장률을 웃도는 연평균 7.9%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2000년까지 우리나라 GDP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7.3%, 이후 2005년까지는 6.5%가 될 것으로 전망. KIET, 1990년 불변가격 기준). 기술발전에 있어서는 기초·원천기술의 수준향상에 따라 생산기술은 물론 핵심기술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발된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기술혁신의 토대가 되는 ‘확산형 기술인프라’가 조성된다.

제조업 중심 산업발전 지속

세계 속에서 우리 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도 자못 커진다.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인 조선(2위), 가전(3위), 섬유(4위), 석유 화학(5위) 등 부문은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은 물론, 자본 또는 기술·지식집약적이면서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그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예를 들어 첨단 전자정보산업은 현재의 6위에서 4위, 항공기산업은 15위에서 10위, 일반기계산업은 7위에서 6위, 자동차산업은 6위에서 4위로 뛰어오른다. 특히 환경산업은 현재 20위권 이하에서 10위 이내로 진입한다.

통상산업부는 이러한 계획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앞으로 시장개입을 축소해 나가는 등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정책운용 방식도 선진화하기로 하는 한편, 세계 일류 수준의 산업경쟁력 확보 노력 경주, 산업활동 여건의 최적화노력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 등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 △산업활동 전반의 경쟁 촉진 △산업기술력의 제고 △산업활동의 글로벌화(化) 촉진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기반 확립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지방산업의 발전 촉진 △소비자·수요 중시의 산업정책 강화 등 8개 중점추진 과제를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먼저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세계일류가 가능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되, 정부는 초기수요 창출 등 간접지원에 주력한다는 것 등이 포함됐다. 경쟁력 약화산업의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퇴출 장벽도 철폐하기로 했다. 또 기술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산업기술 획득 전략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반 기술과 시제품개발 등을 연계지원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간다.

청정·환경산업 기술 개발 박차

해외투자 대상국 제한 및 자기자금 조달비율 규제는 장기적으로 철폐한다. 외국인 투자개방을 확대하고 투자 제도·절차·행정서비스 등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미국 상무부의 NTDB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해외투자·시장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구축도 추진된다.

청정산업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내실있는 발전에도 힘을 쏟는다. 선진국과의 산업기술협력 확대,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 육성 등을 통해 환경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키워간다.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촉진과 지역특화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와 함께 금융·외환제도와 산업의 입지·인력·정보·물류 등 산업경쟁력 강화기반도 단계적으로 갖춰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