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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총 38개 정책과제 중 경제분야 21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18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특히 후속조치의 이행상황을 현장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산·서민층 생활향상대책을 추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격증 소지자 신용대출
이와 함께 정부는 연두기자회견에서 새로 포함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마련 및 물류인프라 건설계획 추진 △은행 민영화 추진 △벤처기업제도 개선 △서민 주택자금 장기 저리 특별융자제도 도입 △기술·자격증 소지자 신용대출 등 새로운 창업지원제도 시행 △쌀 수급 안정과 쌀 농가의 소득안정 병행추진 등 7개 과제에 대해서는 내달 초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찾아가는 복지행정·청소년 실업대책 등 민생 관련 4개 과제(관련기사 5면)와, 추진방안을 확정했거나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공항·항만시설 조기개발
후속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마련한‘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되 기술개발상황 등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필요할 경우 중장기계획을 보완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키 위해서는‘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에 대한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100대 다국적기업 핵심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 물류거점시설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건설, 부산신항·광양항의 조기개발을 추진하고 경의선·경원선 등 남북철도 연결 및 TCR(중국횡단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의 연계운행을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벤처기업제도의 개선을 위해 벤처열기를 위축시키지 않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지원제도 도입 4년을 평가, 벤처창업과 자금조달 및 회수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벤처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이날 세부대책의 또 한 축은 ‘중산층·서민생활의 향상’.
정부는 물가를 3% 내외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안정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전월세 안정대책 추진 등과 함께 경제활력 회복과정에서 물가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확대 및 보험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을 착실하게 시행, 올해 약 2조원의 급여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반기까지 장기 재정 추계모형을 개발, 향후 80년간의 재정수지를 전망하는 등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년 말까지 55만호의 주택을 건설,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2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서민 주거문제의 해결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실현시킬 방침이다.
주택보급률 100%달성
이외에도 △실업률 3%수준 정착 및 청년실업대책 추진 △장애인 노인의 경제·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계획도 수립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이 조기에 정착되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지식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을 보다 탄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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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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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