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강남입시학원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학원자율에 맡겨 강제규제 곤란

2002.01.21 국정신문
인쇄 목록

서울 강남지역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 입시학원들에 대해 수강생등록을 받을 때 반드시 신용카드나 온라인결제를 요청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서울시교육청·강남교육청과 함께 강남지역 주택시장 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입시학원 경영 투명화 및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책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강남지역 입시학원들에게 수강생 등록시 신용카드나 온라인 결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각 학원의 수강료 징수방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의거, 학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사안으로 교육부는 학원들로 하여금 수강료를 신용카드·지로 등 온라인으로 납부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최근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방법을 권장·지도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