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정부업무평가를 마치고]주요경쟁국보다 성장률 높았다

지난 19일 김대중 대통령과 각급 중앙행정기관장, 광역자치단체장, 정책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 정부업무평가보고대회’를 가졌다.

금번 평가는 지난해 5월에 시행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요정책과제,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국민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간 이 평가를 위해 60여명의 민간전문가들이 수차례의 현장점검, 세미나, 연구기관·관계부처와의 의견교환, 정책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실시했으며, 각부 정책 및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인사운영의 합리성, 전자정부구현 노력 등의 평가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중앙인사위, 한국전산원 등의 전문기관도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결과는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경우 세계 경제침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세 시현과 대외 신인도 상승, 국가사회 안정유지, 생산적 복지 확충 및 인권 신장 등 많은 분야에서 당초 목표에 상응하는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했다.

기관역량평가에서는 온라인 민원처리, 행정업무 전자처리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행정의 능률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인사운영의 투명성, 전문성이 제고됨으로써 기관의 조직관리 역량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정책형성·집행과정에서의 국민참여유도 기능이 미약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의 경우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은 보통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매년 만족도가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평가는 각 지자체들이 기술혁신지원 및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재난 예방, 민원행정개선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환경 등 단속업무 소홀, 가정복지 사업 등의 성과 저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과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책평가위원회는 앞으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계기관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책임행정을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정책연계를 통해 국가역량을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의 평가결과를 두고 정부부처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또 가시적 성과가 없지 않은데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고, 국민들은 정책평가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차이 해소를 위해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한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현행 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