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총 4조6000억 규모 투입

“재해피해에 대한 정부 복구지원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과거 피해조사가 모두 끝나야만 이뤄지던 ‘선 복구 후지원’ 방식이 이번에는 조사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선급금이 지원되고 복구한 후 나중에 정산 하는 ‘선지원 후정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오후 〔국정브리핑〕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복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현재의 가용 재원인 1조1000억원의 예비비와 각 부처에 남아 있는 잔여예산 추청치 5000억원 그리고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3조원을 전액 국채발행 방식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복구지원비가 이른 시일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지난해 보다 2.1% 증가에 그친 117조5429억원 규모로 편성해 정상적인 세입에 맞춰 세출이 이뤄지도록 짜 전체적으로 빽빽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일부에서 초긴축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참여정부 첫 해부터 세입은 적은데 적자국채를 발행 하게 되면 자칫 오랫동안 적자기조를 면치 못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어 고심 끌에 내실을 기하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내년 예산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참여정부가 해야 될 국정과제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서민 중산층을 위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여성이 가정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시설과 노인을 위한 요양 치매시설의 대폭 확충해 정부가 보육과 노인보호를 분리해 떠 맡아줌으로써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많은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한 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내년 처용으로 200조원을 넘는 방대한 기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의 병합심사를 통해 중복투자를 막고 여유자금으로 청년실업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적립금 급여의 2배 유지

장관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현재 체제대로 가면 2047년이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낸다”며 “기금 급여액은 현행 60% 수준에서 낮추고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올려 2015년에는 보험료율 을 15.9%까지 인상되도록 해 2070년이 되더라도 연금 적립금이 당해연도 급여지출액의 2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는 “2030년이 되면 당해 예산보다 많은 647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이 쌓여지는 만큼 이를 전문가가 금용자산관리법을 통해 자산을 잘 불려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분야 대표자만으로 구성된 현행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는 기금의 합리적 관리 운용이 어려운 만큼 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새로운 기금관리운영 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복지 분야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국방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나.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 분야 예산올 지난해보다 8.1% 늘렸다. 국방 전문가들은 당초 GDP의 3.2%에 수준의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율 감안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증가된 국방비 예산은 자주국방을 위한 역량강화에 쓰인다. 이를 위해 군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첫번째 목표로 정해 사병의 평균 월급을 2만38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연금 보험료율 15.9%까지 인상

병영시설 개선을 위해 내무반의 재래식 침상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데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주식투자 비중 확대할 것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선다. 기금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나 여유자산의 주식투자 규모는 작년 수준에 머물러 외국 연기금의 투자규모에 대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 국내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은 올해 4%에 불과하다. 주요 외국의 30~60%를 주식에 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을 만들 때부터 아예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현행 기금 운용자들은 기금의 규모를 늘리는데 관심을 두기보다 까먹지 않고 안정되게 보관하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앞으로는 너무 안정만 외치다보면 자산을 투자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투자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기금관리 주체가 판단해 주식투자를 하는게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등을 적절히 판단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의 길을 다양하게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로또복권 수입금이 연간 1조원 이상 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시중의 로또복권 열풍에 힘입어 당초 1000억원 정도의 예상 수익금올 초과한 1조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다.

그래서 각 기금이나 관련 기관에서 이들 로또복권 수익금을 배분해 달라는 요구도 많다.

로또 수익 서민 위해 활용

하지만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에 각 기금에서 배당 받는 수익금 추정치 중에서 30%만 기금으로 활용하고 70%는 전부 여유자금으로 묶을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희에서 제정되는 통합복권법에 의해 로또복권 수익금의 사용처를 확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수익금의 경우 서민들을 통해 얻은 수입인 만큼 서민들을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내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율이 3%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새 가장 낮은 인상율이다. 너무 짜지 않나.

-내년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중심으로 3%만 올리게 돼 공무원 신분인인 나로서도 안타깝다.

그러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이 고임금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봉급 3% 인상률은 이같은 민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대신 내년 처우개선 예예비로 2000억원을 별도의 재원으로 반영한 만큼 경제가 예상대로 좋아져 이 재원이 활용될 경우 처우 개선율이 4.8%까지 올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