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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유교지도자 초청 오찬 연설문 (요약)]“민주주의 시대 충(忠)의 대상은 국민”
효(孝)는 노인문제…자녀·국가 함께 나서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교의 충효사상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해 유교와 민주주의가 이념상 일맥상통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최창규(崔昌圭)성균관장 등 전국 유도지도자 14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충(忠)의 대상은 국민이고, 따라서 국가가 국가답지 못하면 항의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고, 효(孝)와 관련해서는 “효도를 위해 보모도 부모다워져야 하며 자식의 효도뿐 아니라 사회적 효도도 합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국가를 충의 대상으로 삼으면 과거 일본처럼 군국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충의 대상은 바로 국민이어야 한다는 논리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상기시킨 뒤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한 것도 이를 의미한다” 고 밝혔다. 연설문 내용을 요약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전 세계는 동·서에서 일제히 사상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동아시아는 중국에서 일어난 사상혁명인 제자백가 사상이 서로 경합을 하다가 한나라에 들어와서 한무제때 유교가 나라의 국교로서 인정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유교가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신라 때 이미 유교가 들어와 설총·최치원 등의 대학자들이 나왔고, 백제에서도 왕인박사가 유교경전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갔던 것을 보더라도 삼국시대에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유교가 전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시대에는 화랑도 또는 불교가 지배적이었으며, 고려시대에도 불교가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이후 ‘억불승유(抑佛勝儒)’ 정책에 힘입어 성균관이 탄생되는 등 명실공히 유교가 국교로 탄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왔으며, 특히 성리학이 고려말엽부터 이색·정몽준 혹은 정도전을 통해 뿌리내려 조선왕조에 들어와 비로소 꽃을 피웠습니다. 결국 서화담·기대승 같은 인물이 등장했으며, 마침내 이퇴계 선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퇴계 선생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은 중국 주자의 이기이원론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중국문화 받아 재창조
또한 이퇴계 선생이 주장한 주리론에 비해 이율곡 선생은 주기론을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유교적 뿌리를 더듬어 볼 때 비록 본인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참으로 다양한 유상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 한국사람들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2,00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았지만 중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나라나 만주족은 중국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문화에 동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 것으로 다시 재창조했습니다. 불교를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말하는 해동불교는 원효스님을 증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유교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지만, 조선유학이라고 일컫는 이퇴계 선생의 이기이원론은 중국 유교 최고봉인 주자학을 능가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세조, 최고의 불충·불효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유교가 한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교를 통해서 국민들의 사상을 계몽하고,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 민족에 알맞은 유교적 이념을 발전시키는 이런 작업을 우리 선조들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유교 이념은 소중한 정신적 유산으로 깊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조상들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히 생각해야 합니다. 조상들의 이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국말도 쓰지 못하고 중화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조선왕조 건국 이후 유교를 받아들이고, 국민도덕의 기본이자 정신적 방향으로 충효를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도 충효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는 이것을 국가의 국시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충효가 우리의 정신적 이념으로 쭉 내려왔다면 우리나라에는 조선왕조 말엽의 그런 일 없이 잘 발전돼 나갔을 것입니다.
요즘 TV의 ‘왕과 비’를 보면 세조가 임금인 단종을 몰아내고 마침내 죽여 왕위의 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저는 과거 감옥살이를 할 때 집으로 보낸 편지 가운데 세조에 관해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충효로서 나라의 기본을 세운 국가였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지향할 바를 주었고, 결국 국민이 다 같이 공유하고 신봉하는 철학이고 신앙이 된 것이다”
그런데 세조가 단종을 죽임으로써, 신하가 임금을 죽였으니 역적이요, 정권을 잡았으니 나중에 임금으로 행세한 것이지, 어디로 보나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것은 역적행위이며 이는 곧 충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의 임금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충을 어기고 효를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왕조의 정신적 기둥이 일거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충효를 건성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불충(不忠)의 최고는 세조요, 불효의 최고 역이 세조인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좋지 않은 민심이 일자 나중에는 정부가 사찰에 나섰으며, 특히 김종직이라는 대학자는 영남 밀양에 가서 의제를 조문하는 시를 써 이 지역 어느 현관에 걸었다가 죽은 뒤에 무덤 속에 시체까지 꺼내서 부관 참시하는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충과 효가 거기에서부터 좌절된 것입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정신적인 방향이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교사상 뿐 아니라 유교 도덕은 강하게 우리 국민을 지배해서 중국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효도 그렇고,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돼 우리나라를 지탱시켜 왔습니다. 지배층에서는 무너지고, 민간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대 맞는 덕목 살려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의 충과 효 즉 유교 도덕은 국민들의 행동과 생활을 규제하고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 이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충과 효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유교에 있어서 충과 효 덕목을 잘 살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대에 걸맞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충의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국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국가를 충의 대상으로 할 경우 잘못하면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의 대상은 국민입니다. 헌법에 의해서도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다시 말해 충의 대상은 바로 내 아내요, 남편이요, 내 이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겉돌게 됩니다. 충의 대상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인격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분을 위해 봉사할 생각이 나오고, 저 분이 내 임금이다 이런 생각, 과거에는 한 사람의 임금이 주권자로서 좌지우지 하지만, 지금은 백성 ‘민(民)’자, 임금 ‘주(主)’자, 백성이 임금입니다. 백성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효를 바르게 하면 민주주의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충의 대상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인은 유교가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20세기에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싸우면서 피투성이로 세계 사람들이 희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민주주의가 세계 보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충이 앞서가는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백성이 임금, 우리 헌법에도 보면 백성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임금으로 생각하는 ‘충(忠)’ 이것이 과거에 한 사람인 임금을 생각하던 ‘충(忠)’ 으로부터 4,500만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충(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성균관이 국민에게 가르치고 알리고 이해시킬 때 비로소 공자의 가르침과 오늘 성균관의 가르침이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식만의 효 시대 지나
한편 과거 농경시대 대가족주의에서는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를 모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모는 시골에 있고, 자식들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효에 있어서 과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더라도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무조건적인 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도 부모다워야 하며, 자식도 자식다워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의 세계주의에서 자기의 인권,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신념을 지키면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부모한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낳아준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를 위한다는 효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효는 자식만이 하는 효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항상 모시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각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효도를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효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경로사상 즉 나이가 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보호를 해서 노인들에 대한 존경과 함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효도인 셈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충의 대상은 백성이고, 따라서 국가가 국가답지 못하면 백성은 거기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2,300년전 맹자는 “임금은 하늘의 아들이다. 천자는 하늘이 백성을 다스리라고 내려 보냈는데, 만일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학정을 할 때 백성은 일어나서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방번주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후 존 로크가 말한 사회 계약론, 서구민주주의의 기본을 세운 철학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2,000년 전에 그런 사상을 전개한 것입니다.
국가, 국민권익 지킬 것
민주주의는 제도만 서양에서 나왔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인권사상, 이런 것은 동양 사회에도 얼마든지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익들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정신은 공자의 인본주의나 맹자 사상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자의 ‘수신제가치국평천(修身齊家治國平天)하라’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교의 이런 빛나는 사상을 현대적으로 잘 접목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 젊은 10·20대도 유교를 친근하게 여기고,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유교와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노인들을 돌봐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그런 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유교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과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도덕의 한 분야를 맡아서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동아시아와 세계 속에 중심이 되는 경제를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겨우 붙잡아놓았는데, 기반을 튼튼히 해서 금년부터는 성장의 궤도에 들어가고, 2000년부터는 정상적인 발전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해낼 것 입니다.
일자리 창출 최대 노력
지금 실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장을 주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직장을 못 얻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식·의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배정하고 부족한 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국민을 주권자로 받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부탁드릴 것은 젊은이들을 유림에서 많이 양성, 영입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좋은 도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유교에 대해서 나보다 천배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가를 맡고 있는 대통령이 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몇마디 이야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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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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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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