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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國法)질서 확립 이번이 기회다"
공직자(公職者)와 사회지도층 인사(人士) 단속에 신중(愼重)
음해성(陰害性)투서 철저수사 선의(善意)의 피해자 보호
부정부패(不正腐敗) 척결작업 형평(衡平)원칙 엄수
신(新) 한국(韓國) 창조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문민(文民)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檢察)을 비롯한 모든 사정(司正)기관이 역량을 총동원 하여 공직 및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不正腐敗) 척결에 앞장서고 있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던 온갖 부정불법(不正不法) 및 비리(非理)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우리 모두에게 많은 충격과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 정부가 신(新) 한국(韓國) 건설을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로 내세운 3大과제중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이 경제활력 회복의 필연적 전제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비리(非理) 캐자는것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인사들은 이러한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단순히 과거의 비리를 캐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이념인 신(新) 한국(韓國) 창조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꾸준한 자기혁신(自己革新)과 헌신적 노력(努力)으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 함으로써 역사적 과업수행에 함께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法務部)는 대통령이 제2의 건국(建國)을 한다는 각오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뜻을 받들어 계속 성역(聖域)없는 부정부패 척결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검찰(檢察)의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特別搜査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탄대상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사회지도층 비리를 색출함은 물론 사회의 구조적(構造的)·고질적(痼疾的) 비리를 인사·건축·세무·금융·사이비언론등 16개 분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깨끗한 정부(政府), 건강한 사회(社會)가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그동안 단속실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난 3월8일 전국 검찰(檢察)에 부정부패사범특별수사부를 설치한 이래 4월 29일까지 불과 한달여만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 사범 총 8백9명을 단속하여 4백 12명을 구속하고 그 중 공무원은 1백 83명을 단속하여 1백24명을 구속하였다.
非理사범 8백9명 단속
그리고 단속상황을 주요유형 별로 보면 건축고 공사관련 비리사범이 각각 1백6명, 1백4명으로 가장 많고 그외 法曹周邊비리사범이 84명, 보건·환경비리사범 81명,교육비리사범 60명, 세무비리사범 54명, 수사비리사범 44명, 금융과 사이비언론사범 각각 41명, 토지비리사범 29명, 교통비리사범 24명, 인사와 납품비리사범 각각 17명 ,逍防비리사범 15명, 노동비리사범 4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모든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犯罪人視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法務部는 文民정부 출범을 맞아 부정부패척결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虛無人 등 명의의 각종 陰害性陳情,投書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6일 전국 검찰에 부정부패 척결을 중단없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陳情人이 무기명 또는 가명이거나 음해성 투서·진정의 경우에는 內事나 搜査의 단서로 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社會正義를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고발인의 身分을 철저히 보호하고 고발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陳情人처리 부작용 최소화
그러나 無記名이나 假名으로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음해하려는 경우에는 誣告혐의를 철저히 수사, 엄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다. 法務部는 국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번이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앞으로 사회 전분야에 걸쳐 균형있게 진행 할것임은 물론 절대로 衡平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司正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서는 그것이 우려가 됐든 懷凝가 됐든간에 杞憂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추진중인 개혁과 사정작업은 實績主義나 형평성의 문제로 얼룩을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국민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법조부조리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다시한번 全공무원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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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406개 응급실 24시간 가동…내원 환자 평시 대비 80% 수준 보건복지부는 23일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 상황으로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모두 1만 4294명으로 평시 1만 7892명 대비 80% 수준이며, 그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85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1% 수준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낮 12시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종 중증응급의료기관별 평균 진료가능 기관 수는 102곳이다. 이는 이달 2주 주중 평균 102곳이었던 것과 같은 수준이고, 평시 평균 109곳이었던 것에 비해 7곳 적다. 이어서,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 전담관 지정·운영, 인력 채용 재정 지원, 건보 수가 지원 등 범부처, 지자체 협조체계를 통해 개별의료기관의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이 응급실 이용수칙에 적극 협조해 줘서 매우 감사드리며 의료진들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 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찾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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