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포매립지 매입 긍정적 검토'

정부는 동아건설이 김포매립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포기하고 정부측에 매각키로 했다는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옴에 따라 김포매립지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이용한다는 종전의 방치을 고수, 매입한 뒤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며, 매입가격과 매입자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9월1일자, 문화>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를 정부가 매입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동아건설측은 김포매립지 매각과 관련해 정부측에 아무런 공식제의를 한 바 없다.

따라서 농림부는 김포매리지의 정부 매립여부와 매입가격 및 방법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다.

한편 농림부는 김포매립지가 농지로 이용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농림부 농촌용수과)

'아파트 중도금 8,500억원 추가대출'
내구소비재 수요자 금융만 확대

정부는 극심한 침체상태에 빠진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징수 유예하거나 세율을 크게 낮추고 동시에 부가가치세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별로 7~14% △에어컨 21% △TV·냉장고·세탁기·오디오 10.5% △피아노 7%의 특별소비세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물품 및 서비스에 붙는 부가세(10%)를 2~3%포인트 가량 낮추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9월3일자, 중앙>

정부는 현재 특별소비세의 추가인하나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하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미 7월10일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및 가전제품 내구소비재에 대해 1년동안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30%인하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추가인하 또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 추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