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남북협력시대 여는 경수로 공사

장 도 변(張 道 變)  <경수로사업지원 기획단장>

8월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공사가 역사적인 첫 삽을 뜬다. 마침내 남북협력시대의 새로운 장이 마련 되는 것이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94년 12월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고, 공급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종 의정서 협상 및 세부절차 규정에 관한 실무협상이 타결 되어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다.

북한 인력·물자사용 합의

1천메가와트의 출력을 가진 2기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제네바합 의에 따라 95년 3월 경수로 공급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엄인 KEDO가 한·미·일 주도하에 발족되었고, KEDO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고 이어 공급협정에서 상정하고 있는 10여개의 의정서에 대한 협상을 개시, 현재 영사보호 의정서를 비롯한 통행·통신 등 6개 의정서를 서명·발효시켰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 금년 4월초부터 7월까지 3차례의 KEDO·북한간 실무협상이 개최되었다.

세 차례의 협상결과, 대부분 우리측 입장을 반영한 통행·통신·해상순송·출입·통관·북한 인력 및 물자사용 등 19개 분야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실무협상 타결에 이어 지난 7월하순 북한측으로부터 경수로사업부지 (약2백 70만평)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공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초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일과 긴밀한 협의 하에 8월중 공사개시 방침을 정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를 차분히 진행해 왔다.

첫째로, 지난 7월28일 경수로 부지에 상주하는 인력에 대한 영사보호기능을 수행하고 KEDO와 북한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할 KEDO금호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정부는 KEDO금호사무소에 정부 대표 2명을 파견하여 현재 미국대표(2명) 및 일본대표(1명)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

1년간 부지정지 등 작업

둘째로, 공사개시에 필요한 인력 70여명에 대한 방북조치와 함께 부지정지 및 숙소건설에 소요되는 장비와 물자 9천톤을 부지현장에 투입했다.

셋째로, KEDO·북한간 합의된 우편 양해각서에 따라 7월24일부터 우편물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8월4일에는 사업부지와 한전간 전용회선의 연결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화·팩스 등에 대한 통신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착공에 필요한 준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8월19일 금호부지에서 한·미·일을 비롯한 KEDO회원국 대표 그리고 북한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개최된다.

경수로사업이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 우선 북한의 핵 동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업 진전과 함께 북한 핵동결 유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KEDO 통해 간접대화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KEDO를 통한 남북간의 간접대화와 접촉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된 각종 의정서 및 절차규정은 향후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원용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경수로사업은 한·미·일간 재정분담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과의 잔여 의정서 협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으나 경수로사업은 사업자체의 추진일정에 따라 차분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경수로사업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동사업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