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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

“사이비언론은 공갈사기범…뿌리 뽑아야”

7개 부처, 대선(大選)편승 차단 대책회의

시도 공보관·상의(商議) 관계자 토론회

국정신문 1997.08.18

정부는 중추절과 연말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사이비언론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사이비언론 수사전담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나정판(南廷判)공보처차관주재로 내무·노동·대검·경찰·국세청 등 7개 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비언론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 사이비언론의 성격을 ‘사기 공갈범’으로 규정하고 사이비언론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지방단위 사이비언론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보처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나정판(南廷判)차관주재로 시·도 공보관과 상 공회의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비 언론현황과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이비언론의 실상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논의했다.

南차관은 이자리에서 “사이비언론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는 우리 언론의 건전한 발전이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이비언론이 발생될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南차관은 이와 관련, “공보처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4천여종 중 등록만 해놓고 1년이상 창간하지 않거나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 8백여종에 대해 이달중 등록 취소심의 위원회를 열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광고 리베이트 부조리 부추겨

▲사이비언론사 법인설립 및 운영비리수사 결과(정인창(鄭仁昌)검사):수사결과 사이비언론사의 특징은 비언론인 출신자가 언론사 사주로서 지역특권을 향유하려는 불건전한 목적으로 언론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 되었다. 또한 자본금이 5천만원억원 정도의 규모로 극히 영세하고 이 자본금 마저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처리, 본인의 자력은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자들의 월급여액이 월 30∼80만원 가량으로 광고수주시 일정비율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기자들이 사이비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가장 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간법에 의해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간물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자실 없애고 브리핑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김두관(金斗官) 경남 남해군수):중앙일간지나 중앙방송은 지역 주민의 관심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편집권을 행사하고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그동안 유지해온 언론과의 밀월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는 이른바 농어민 계도용 신문으로 지급해온 지방신문 구독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음성적으로 지급해온 촌지관행을 없애야 한다.

남해군의 경우 취임후 기자들에 대한 촌지관행을 없애고 기자실을 폐쇄하는 대신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한편 계도용 신문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단체장은 지역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최대한 공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보가 독점되면 독재와 비민주로 연결될 개연성 이 매우 높기 대문에 요구된 정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요구되지 않은 것이라도 공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자세를 가진다면 지방언론과 거래할 일도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지방언론과 권력이 유착해온 고리를 끊고 언론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지역언론은 현행 주재기자 제도를 개혁하는 등 편집과 광고, 판매를 분리해야 한다. 현행처럼 지방 주재기자가 신문판매와 광고, 기사작성을 모두 맡아 처리해서는 신뢰받는 지역언론으로 절대 거듭날 수 없다.

지방에 기본시설 기준 마련을

▲사이비언론 척결방안(이진영(李鎭永) 중부일보 전무):사이비기자는 사이비사주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흔히 사이비언론대책을 말할 때 ‘시장원리’를 내세우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본체가 문제다.

정상, 비정상을 같은 반열에 놓고 시장원리를 외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지방에서도 일간신문사를 운영 하려면 최소한 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에 있어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시점이다. 정부가 이제까지의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사이비언론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척결의지를 가져야 한다. 언론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가 아닌 기준, 즉 최소한의 기본적 시설기준만이라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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