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특징과 의미]경기진작 일자리 늘린다

새해 나라살림을 꾸려갈 총 84조9,376억원 규모의 99년도 예산안이 9일 확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에 비해 5.2% 증가했으나 정부 원안 보다는 1%포인트, 8,524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이는 정부도 초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삭감금액은 국회 예산심의 사상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의 초점은 경기활성화 지원과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맞춰져 있다. 특히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을 당초안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1조원 늘렸다. 공공근로사업비 중 4,000억원은 고용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SOC부문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물류난 해소효과가 있는 국도·고속도로 건설,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앞당겨 구축

또 농어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6.5%에서 5.5%로 내려 561억원의 농어민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1,023억원을 지원,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학력 취업자 대책으로 계상한 행정서비스지원 공공근로사업비 600억원은 기업·노동부 인턴사원 훈련 등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대책에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해 예산에서 금리가 13%에서 11%로 떨어진데 따라 생긴 국채 이자비용 1조3,785억원은 학교시설, 실직자녀 학자금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과 구조조정으로 크게 늘어난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지원에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침체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금을 크게 늘려 금융시스템을 조기 정상화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경우, 계속사업의 완공위주로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른 고용효과는 올해 보다 3만2,000명 늘어나 5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집행도 내년 상반기중에 집중배정, 경기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화방’의견 최대한 반영

한편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앞당겨 구축,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공사업 등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자 및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축소가 가능한 농어촌·교육·국방분야는 운영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구축과 공공부문 정보화에 주력하고 99년이 문화산업의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영상·영화·게임·만화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이번 새해 예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짜여졌다는 점이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나라살림 대화방’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또 투자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종합기능을 강화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