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84조9,376억 어떻게 짜여졌나]교육·국방비 줄여 운영 효율화

지난 9일 확정된 84조9,3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은 경기회복을 위해 경제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심으로 두고 짜여졌다.
특히 이번 예산은 그간 성역처럼 여겨져왔던 농어촌·？규·국방분야의 예산을 축소하는 한편 공무원 인건비 감축 등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축소해 마련된 재원을 경제구조조정에 적극 투입하게 된다. 내년 예산내용과 특징, 금년과 달라진 모습을 도표와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내년 예산편성 여건의 방향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편성 여건은 금년과 같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조세수입의 경우 금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돼 금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에 그쳐 71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금융구조 조정, 실직자 지원, 국채 이자 등의 불가피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실직자 지원, 국채 이자에 소요되는 예산만 7조원이 늘어난 16조5,000억원으로 잡아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세출사업의 삭감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번 예산을 국정운영 6대과제 등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부문 개혁 강력 추진

정부는 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적자를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 조기에 균형재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운용방식 개선과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 개요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재정 규모는 98년 2회 추경 대비 5.2% 늘어난 84조9,376억원이다. 이 증가율은 96년의 14.8%, 97년의 13.4%, 98년 2회 추경 13.1%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75조5,829억원에서 80조1,378억원으로 6% 증가한 반면 재특회계는 5조1,800억원에서 4조7,998억원으로 7.3%줄었다.

세입예산은 98년보다 6% 증가한 80조1,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61조9,00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98년보다 525억원 증가된 4조7,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13조5,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한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순세입 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98년보다 3,802억원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번에 확정된 재정규모를 중심으로 한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실질성장률의 경우 -5%내외 성장에서 2%내외 성장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세부담률의 경우도 19.8%에서 19.6%로 다소 줄어들게 된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183만1,000원에서 186만8,000원이 된다.

대 GDP 통합 재정수지는 98년과 비슷한 -5% 수준이다.

올해와 어떻게 달라졌나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

금융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로 침채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실 채권정리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 등 금융구조조정비용을 올해 3조6,000억원보다 1.9배 많은 6조9,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위주로 SOC투자를 최대한 확대하고 99년 예산을 올해보다 6% 늘려 1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내년 상반기에 집중배정해 재정이 적극적인 경기대응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경제회복의 활력이 될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99년 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은 올해 4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 실업자·저소득층에 대한 보호확대
기업·금융 등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자를 구제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는 최대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올해 1조원에서 내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 실업자 및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4,973억원), 자활보호대상자 13만 가구에 대한 생계비 보조(2,340억원), 결손자녀에 대한 중식지원(342억원) 등에 예산을 집중배정했다.

◇ 예산 운영효율화로 생산성 제고
42조원 투자가 마무리된 농어촌 지원예산은 5.1% 축소하되 생산중심에서 유통중심으로 지원방향을 전환, 유통부문예산을 올해 4,471억원보다 60.5% 증가한 7,17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부문예산 확대로 유통단계는 5단계에서 3단계로, 직거래 비중은 11%에서 15%로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6.5%에서 5.5%로 인하해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개혁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299억원을 삭감하되 지방교육재정을 비롯한 교육투자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교육의 질적 향상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 확충 등에 9,0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 2,00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대학운영비·시설투자비 등은 줄인다.

국방투자비도 올해보다 0.4% 낮춰 13조7,490억원으로 감액 편성하되 군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98년 4조802억원→99년 4조1,403억원) 및 병영시설 현대화 등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98년 4,673억원→99년 5,283억원)는 확대한다.

공무원 인건비 5.7% 삭감

◇ 공공부문 고통분담과 경영혁신 추진
공무원 인건비와 행정경비를 삭감하는 한편 정부출연 및 위탁·보조기관 등에 대한 경영혁신을 추진하다.

이를 위해 체력단련비 폐지 등 공무원인건비는 올해보다 5.7%, 8,292억원을, 행정경비는 올해보다 10%, 1,767억원을 삭감하고,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조금사업은 보조기관의 성격·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보조를 중단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4,303억원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

◇ 예산편성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예산요구 단계부터 이해관련기관 등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소비자단체·경제단체·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통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했다. 또 중앙·지방간 재정관련 의견교환 통로로 시도지사 협의회를 개최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도 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평가의 환류(還流,feed back)기능을 강화했다.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수요자·외부전문가·고나계부처로 작업반을 구성해 현장확인 등 철저한 사업평가를 거쳐 소요예산에 반영했다.

정부공사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입찰제도 개선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을 통해 공사품질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당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각부처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기본사업비를 올해 6,000억원에서 1조원 늘어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소요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각 부처에서 추후 결정해 자율 집행하는 총액계상사업도 올해 18개 사업(4조4,000억원)에서 99년 39개 사업(7조원)으로 대폭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