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SOC개선 중점투자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하개발아젠다(DDA) 쌀시장 개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 분야에서 넘어야 할 현안들이 많다.

정부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10년간 119조원을 집중 지원해 국제경쟁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 핵심골자다. 언론의 지적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UR이후 10년간 62조원을 지원했지만 남은 것은 농가부채 25조원인데 ‘돈’으로 농업문제가 풀리겠느냐는 지적이다. 둘째,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민간자본 유입 등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하는데 정부는 보조·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사설 ‘돈으로 환심사려는 농업대책’ (11.11)에서 “과거 10년간 농업구조조정 명분으로 대부분의 지원금을 농가부채 탕감 등 소비성 예산으로 탕진했다”고 지적하면서 “농지규모 확대, 전업농 육성, 농외소득 증대 증 어느 하나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돈만 쏟아붓는 농촌대책 안돼’(11·12)에서 “지난 11년간 농업부문에 들어간 돈은 82조원에 달했지만 아직도 우리 농업은 낙후돼 있으며 농민들은 누적된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영일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비농업 민간부문도 농업의 발전과 농촌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사설 ‘돈만 퍼붓는다고 될 일이 아닌데’에서 “농업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면서도 “UR이후 62조원을 쏟아 부은 결과를 보라. 25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만 남았을 뿐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원방식과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농가부채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겠지만, 한번 정해지면 줄이기 어려워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사설 ‘농업·농민 지원책 장밋빛 안되려면’에서 “농업·농촌·농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세운 뒤 이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미련하고 충실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불쑥 전체 투·융자 규모부터 밝힌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의사를 모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언론의 우려와 비판은 이번 대책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0년간 투입된 62조원은 단순한 소비성 예산이 아니며, 분명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경우 긴 구조조정기간을 거쳐 자립기반을 조성해 왔지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격변을 겪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금은 지역개발, 농지구획 정리 등 농업부문 SOC개선 부문에 중점 투자돼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생산성이 향상됐고 이에 따른 효과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부채가 25조원 정도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10년이란 기간 내에 모든 부문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업구조조정에 중점적으로 쓰여지면서 상대적으로 농가소득향상에는 효과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119조원을 쏟아 부으며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날 발표된 투자융자계획은 종합대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농민들과 전문가들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 현재 마련중인 종합대책에 충분히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에 발표될 종합대책을 보면 어떤 방식과 절차로 정부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부는 또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농업과 농촌 부문은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치않은 부분이 공존한다”며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 자생력을 길러야 하지만 농민과 농촌부문은 특수성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과 보조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