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정부 첫 예산안에 담김 국정(國政)의지]개혁(改革)작업의 결실(結實) 반영한 예산

이 경 식(李經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

새로운 문민정부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그리고 통일된 조국’의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룩해 온 국가의 역량이 이땅의 모든 국민들의 노력과 힌신으로 이루어진 값진 것이지만 신한국 창조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과제,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할 고통은 이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한 부던한 혁신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국가발전위한 재정 내실화

또한 과거에는 별다른 무리 없이 운영되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더이상 효율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국가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각종 제도와 법령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고쳐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94년도 예산안은 이같은 시대적 사명을 재정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편성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해 맡아야 할 재정의 역할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예산편성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 시각을 갖고서 편성에 임했습니다.

더욱이 재정이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금융실명제 등의 제반 시책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행이 통화증발로 지원하던 정책금융을 재정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곧 맞이 하게될 21세기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94년도 예산을 만들기 이전인 년초부터 ‘중기 재정계획’수립을 위한 힘든 작업을 함으로써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와 능력을 파악하고 부족한 재원사정을 충분한 인식을 통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시각하에서 94년도 예산안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더 필요하고 시급하며 중요한 부문에 더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더구나 예산편성 이전 단계 부터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심하여 각종 제도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개혁작업의 결실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각종 사업이 조기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수령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예산, 민의를 수렴하는 예산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민의(民意)최대한 수렴

이같은 특징을 갖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내 세출’의 균형 예산원칙을 일관성있게 지킴으로써 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의 방만한 운용을 억제하여 그 효율적인 운용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분야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유류관련 세금의 목적세 추진으로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자금·인력사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한층 늘렸으며 충분한 소양과 지식을 갖춤으로써 21세기 국가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 지원하였고 기존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바탕한 신산업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개발투자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셋째 새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하였습니다. 더이상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라 ‘머무르고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도록 농어업구조개선 및 관련분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땅의 후손이 대대로 ‘맑은물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개선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다 투명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있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관서운영경비의 현실화, 중 하위직 위주의 공무원처우개선을 함으로써 정부의 개혁작업을 재정면에서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더구나 전년도에 답습하여 계속 지원됨으로써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킨 인건비 등 고정적 성격의 긱종 지출을 총정원의 동결 등으로 억제하는 한편, 예산안식년 제도 등을 통해 旣지원된 예산의 성과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같이 94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국민이 표명한 진정한 소망을 담아 어느 해 보다 더욱 각고의 노력을 통해 만든 예산이므로 국가발전에 있어 재정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