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實名制) 실시 2개월…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금융거래정상화를 통한 경제 발전과 경제정의의 실현, 그리고 정치·사회변혁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지 두달이 경과했다.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칠 경우의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해 ‘긴급명령’에 의하여 사전예고 없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일부에서 우려하던 큰 부작용 없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중소기업자금사정악화, 국세청통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등 다소의 부작용은 그동안의 신속한 안정화 정책으로 조기에 진정됐다.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관행도 초기의 혼란상태에서 벗어나 서서히 정착돼 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부문에 있어서도 실명제의 파급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언론, 금융기관, 관계부처 등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은바 크다고 본다.

그러나 실명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많이 있다.

우선 금융실명제 제2단계 추진목표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착실히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실명제가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명제의 환경적 요소인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의 제도와 관행을 실명제에 맞게 변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은 금융개혁 및 세제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실명제의 구조적인 정착을 뒷받침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우선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제2단계 금리자유화 등 제반 금융개혁과제를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고 사금융시징을 제도금융권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가계수표 등 지급결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현금거래 선호를 줄이고 금융기관의 이용을 생활화하고 금융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개발과 함께 실물 자산보다 금융저축이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명령에 의한 비밀보장 장치가 본래의 취지대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갈 방침이다.

세제개혁에 있어서는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조세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와 함께 세무행정의 전산화·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근거 과세에 바탕을 둔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거시경제 정책면에서는 실명제 등 각종 개혁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 회복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과 함께 어느정도의 경기회복세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을 새로이 변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명거래 관행이 정착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성 정치자금의 조성과정이 투명해지고 불합리한 정치관행이 개선됨으로써 깨끗한 정치와 돈이 안드는 선거풍토가 구현되며 국민생활이 건전해지고 사회 문화전반에 도덕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행태와 노사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비자금의 조성과 운영이 어려워져 종전과 같이 대외로비에 의한 기업간 경쟁풍토가 사라지고 경영합리화 품질개선 가격경쟁 등을 중심으로한 건전한 경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접대비 기밀비 등 소비성 경비사용이 줄어들고 가지급금 규모가 축소되어 기업회계와 내부자금관리가 건전화되고 주식 위장분산 규모가 축소되어 소유분산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내용의 투명성이 증대돼 기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노사관계가 보다 성숙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금융면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금융개혁이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이 촉진되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객 지향적인 경영자세가 획립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경제뿐만 이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는 총체적 변혁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개혁’으로서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실명제 자체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그 긍정적 효과가 사회 각분야에 조기 확산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 병행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부정부패와 온갖 해악이 나온 판도라 상자를 금융실명제로 굳게 닫아 버리고 희망에 찬 신경제·신한국을 창조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