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行政刷新委) 활동 6개월]국민편의(編宜)위주 행정으로 적극 개혁(改革)

문민정부출범후 국민편의 행정구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등 해엉쇄신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발족 6개월을 맞은 행정쇄신위원회(行政刷新委員會) (위원장 박동서(朴東緖))는 그간 ▲정부제출 2천5백95건 ▲국민제안 5천2백88건 ▲위원회 자체제기 38건 등 총7천9백21건의 쇄신과제를 접수, 이중 국민제안 접수건 중 확정처리된 과제가 1백46건으로 총 추진과제의 1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접수건수중 ▲부처 자체추진 2백75건(11.0%) ▲행정업무참조 1천2백83건(51.2%) ▲채택추진 8백83건(35.3%) ▲부결 64건(2.5%) 등 총 2천5백5건이 과제로 확정됐다. 특히 채택추진중인 8백83건의 확정과제중 2백50건은 제도개선등을 통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행쇄위(行刷委)는 또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여망이 집중, 종합적 개선이 필요한 25개 기획과제를 별도 선정해 이중 4건의 연구과제를 검토 완료하고 정부시책에 반영키로 했다.

출범 6개월간 행쇄위(行刷委)가 채택추진키로 한 8백87건(특별연구과제 4건 포함)의 분야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주민등록관련 제도개선 등 국민일상생활 불편해소에 관한 행정쇄신이 3백74건으로 가장 많고 공장설립 및 창업관련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등 민간기업활동 규제 완화가 총2백28건, 행정(行政)의 간소화·능률화에 관한 것이 1백97건 순(順)으로 나타났다.

행쇄위(行刷委)는 앞으로도 행정체제의 전반적 개혁에 앞서 국민이 원하는 착실한 민주행정의 기틀마련에 주력함으로써 새정부의 변화와 개혁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미 개선키로 확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고 지속적인 행정쇄신을 위해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