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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寄稿)]“대학인(大學人) 스스로 명예회부(名譽回復) 적극노력 필요 이번사건 미래(未來)위한 적극(敎育)발전 계기되길”

교육(敎育) 되살리기 범(汎)사회운동으로 전개해야

대학자율(自律)기능 활성화… 상응한 책임부여

국정신문 1993.02.11

조 완 규(趙完圭)  <교육부 장관>

최근 대리시험(代理試驗)에 의한 입시불정(入試不正) 사건들에 이어 광운대학교(光云大學校)에서는 그 대학의 입시관리 책임자가 직접 입시부정을 저지른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교육부(敎育部)에서는 입시부정을 저지른 광운대학(光云大學)과 입시브로커가 대리시험 대상으로 삼은 대학에는 입시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즉시 감사반을 투입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파면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문책하겠다.

연대책임 물어 불이익(不利益) 조치

이와 아울러 대학입시관리를 직접 담당한 자가 입시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는 관련자의 형사처벌(刑事處罰)과는 별도로 보직(補職)은 물론 교수직(敎授職)까지 해임조치토록하고 차상급자부터 총·학장까지 감독상의 연대책임을 물어 파면을 포함한 징계조치를 엄정히 해나가고 대학에 대하여는 증과(增科)·증원(增員)불허 등 모든 가능한 행(行)·재정적(財政的) 제재조치를, 재단(財團)이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이사와 이사장의 취임 승인취소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그러나 입시부정에 대한 엄정한 조치만으로 입시부정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대학인이 대학의 명예(名譽)를 지켜 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입시부정은 추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政府)가 이번 사건으로 대학자율화(大學自律化)를 포기하거나 통제로 회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입시(入試) 자율화를 포함한 대학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율에 상응하는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나갈 방침이다.

전국 대학의 총·학장께서도 입시관리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 점검,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학마다 입시공정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체감사반 활동을 강화하며 또한 교수 및 직원들은 대학명예(大學名譽)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대학(大學)자체 감사활동 강화

남의 자식의 교육 책임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학(進學)을 시키는 일을 조장하거나 계획한 일은 숭고한 교육자(敎育資) 정신(精神)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리라고 본다.

다른 많은 성실한 교육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들은 마땅히 교단(敎壇)을 떠나야 할 것이다.

적성(適性)등 감안 진학(進學)유도

일부 학무보께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기를 기도한다면 결국 위법사실(違法事實)이 발견되어 입학이 취소됨은 물론 형사처벌(刑事處罰)을 받게 되어 어린 자녀들의 장래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의 적성(適性)과 능력(能力)을 감안하여 적절한 진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앞으로도 교육부(敎育部)는 최근에 발표한 대학입시 부정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시부정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함과 아울러 다시는 입시부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부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근본적으로 대학에 다닐 수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근원적 제도개선 있어야

그러나 이러한 입시부정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의 양식(良識)이 살아나고 또 학부모 등 일반 사회의 의식에 큰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교육계의 정화운동(淨化運動)은 물론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국민차원의 사회운동(社會運動)이 전개되어 이번 사건이 우리 교육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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