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李壽成) 총리 국정(國政)보고]안보·경제안정 최우선

정부는 경제불안심리의 확산과 남북한 간 긴장고조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안정과 안보태세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련의 사태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사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 갔다. 이와관련,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보고를 통해 “지난 날의 문제들을 시급히 정리하면서 경제·사회의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적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후총리는 “통제력을 갖지 못한 북한이 언제 도발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안보강화와 경제회복’을 국정의 양대축으로 해서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보철강사태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조속히 수습하고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안보역량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李총리는 안보문제와 관련, “북한은 내부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일대에 공격용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 배치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일상적 차원이 아닌 비상적 경계와 각성”임을 강조했다. 특히 李총리는 올해가 대통령선거의 해라는 점을 이용해 북한의 직·간접적인 도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안보태세 강화가 긴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비상적(非常的) 경계와 각성 필요

이를 위해 정부는 확고한 군사대비책 강구와 강도높은 대북 경계태세를 견지 하면서 △황장봉(黃長捧)비서 귀순문제 조속 매듭 △4자회담 성사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일과의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안정 회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구조개선과 체질강화라는 목표 아래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모든 경제시책을 집약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제운영을 위해 정부는 6대 원칙을 고수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 통화운영, 재정수지 개선 △경쟁력 10%이상높이기의 차질없는 추진 △고비용구조 대폭개선 △미래 유망 산업 적극육성 △과감한 규제개혁 △공공부문 생산성 혁신 등이 정부가 이미 실행중이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 할 내용이다.

물가안정·경쟁력에 역점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는 부문은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있다. 생활필수품의 유통단계를 대폭 줄여 물가를 끌어내리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서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선진국형 저물가 기조 정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수출부진에 있음을 감안한 대응책도 펴기로 했다. 무역관련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자본재산 업을 육성하는 등 수출신장책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수입수요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에너지소비 억제와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고비용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추진중인 금융개혁과 함께 임금체계의 생산성연계 유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일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李총리도 국정보고를 통해 “근로자·기업인·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오늘의 기련을 고통분담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각자의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설 것을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