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地球村) 새 경제(經濟)를 생각하는 시리즈 ①]경쟁력 상품(商品) 수출(輸出) 커진다

지난 4월15일은 인류 경제사(經濟史)에 또 하나의 획(劃)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날 아프리카 일우(一隅) 모로코의 마라 케시에서 장장 7년여를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을 알리는 세계경제각료회의 의장의 의사봉이 두들겨졌다. 이로써 지구촌 경제는 새로운 시대, 곧 종래의 GATT를 발전적으로 해체한 WTO체제 아래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경제시대의 출범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마디로 철저하고도 완전한 내용의 ‘세계무역자유화’란 UR캐치프레이즈가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시사한다. 무한경제경쟁 시대가 우리들 앞으로 성큼 다가서게 된 것이다.

‘위기’란 단어가 그 속에‘기회’란 뜻도 함께 내재(內在)시키고 있는 것처럼 WTO시대도 우리에게 위험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까지 아울러 제공하고 있는 듯 보인다. 지구촌 새 경제시대에서의 우리의 좌표와 행로 등을 6회로 나누어 더듬어 본다.

UR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움말 주신분
선 사 영(宣唆英) 〈외무부 제2차관보〉
허 왕 우(虛枉愚) 〈상공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지난 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세계경제각료회의 선언으로 시작된 UR협상은 세계경제의 앞날에 드리운 짙은 불안감을 배경으로 출발했다. 당시까지 세계무역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가 보호무역조치의 강화，국제무역구도의 변화，지역주의의 대두 등 제반문제들에 대응력을 상실한 채 한계를 노출한 때문이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런 세계경제의 위기상황과 관련, 세계각국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GATT를 대체하는 WTO 체제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여기에서 UR협상결과에 따른 새로운 환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축해서 설명해보면 쌀 등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국내경제에 큰 흐름에서 보아 유리하게 작용하리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공산품분야를 살펴보면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완화에 따라 철강 반도체 전자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동남아·중남미 등 현행 관세율이 높은 개도국들의 관세인하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산업연구원 (KIET)의 한 보고서는 UR타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제조업 분야에서 45억달러 상당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또 섬유교역의 자유화도 우리에겐 플러스 요인이 되리란 전망이다.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일부 취약한 부문의 단기적 부담이 예상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화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국제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효율성제고는 이 부문을 뒷받침하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선진국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종종 활용되어온 반(反)덤핑·상계관세·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의 내용이 보다 명료화되고 객관적이고 강력한 분쟁해결절차가 도입될 것 등도 우리의 수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 규제를 억제하고 다자간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짐으로써，미국 같은 경제대국의 쌍무적 통상압력이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20여 주요선진국들로부터 쿼터나 반(反)덤핑 등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의 수출비중이 14%에 이르는 우리의 입장에서 수입에 대한 각국의 자의적 운용여지가 축소됨은 곧 수출환경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 수출의 제약요인이 되어온 수출자율규제 (VER) ·시장질서협정 (OMA) 등 회색조치들이 철폐됨으로써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한 분야，농산물 시장개방에 있어서만은 UR파고(波高)로 우리 농어촌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현실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들이 나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우리 쌀에 의 특별취급조항을 확보하고 (장기간의 유예기간 설정과 최소한의 최소 시장접근 인정),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따낸 것 등은 큰 수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