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말씀]부정부패 척결… 개혁 재(再)출발

9월 22일 국무위원, 수석비서관 청와대 조찬

취임이후 지금까지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의 주요목표로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음. 그것은 나라나 사회를 멸망시키는 것은, 밖에 있는 적에 의해서 보다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비롯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음. 꾸준한 부정부패의 척결에도 불구하고 인천북구청 사건과 같은 부정이 온존하고 있는데 대해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음.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음.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부정부패가 가장 큰 장애요소임. 역사와 국민 앞에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임.

박봉(薄俸)과 격무(激務)… 공무원 사기(士氣)진작

부정부패의 척결은 결코 일과성적인 행사가 아니고 임기 중 계속해서 추진, 시행될 것임. 그간의 부정부패 척결로 윗물은 어느 정도 맑아졌으나 일부 중하위층은 개혁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자세로 부정에 대한 유혹을 결연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음. 내각은 아직도 잔존한 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의 요소를 적출하여 다시는 부정부패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바람. 부정을 보고도 침묵하는 자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동조 내지는 참여자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것임. 깨끗한 사회의 실현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음. 해당공무원이나 사정기관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국민의 힘으로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쇄신해가야 할 것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책을 천직으로 알고 박봉과 격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있음.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공무원의 인사와 처우 개선방안이 강구되기 바람.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부정을 고발하는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특진과 특수보상을 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마련하고 새로운 공무원상을 형성해야 하겠음. 이 자리에 모인 국무위원들은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재출발하는 자세로 철저히 해나가리라 믿으며 그렇게 할 때 부처와 사회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음.

지속적인 개혁(改革)이 뿌리 내리도록

행정의 허점이 부정과 부패를 유발하는 것임. 여러분들이 새 출발을 하는 기분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임. 그러나 이 변화를 우리 스스로 솔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정과 부패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것임. 인천 북구청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 때 지나가는 개혁이 아니라 이 땅에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 지속적인 개혁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함. 장관 한 사람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가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달라지게 하는 것임. 취임 초부터 해온 일이지만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아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의식이 바뀌도록 해야 함. 앞으로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이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 내각은 새 출발을 하는 자세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믿음으로 맺어질 수 있게 해야 함. 국세청은 세무행정이 완전 전산화되어 이번 사건과 같은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지방세는 손으로 업무를 처리해 이런 허점이 드러났으니 관계부처는 제도와 운영을 하루속히 개선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경찰은 그 동안 치안유지, 범죄예방과 적발 등에 많은 고생을 했으나 국민은 보다 신속한 예방과 적발을 바라고 있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어야 함.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와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기 바람.

대중매체 통해 도덕(道德)불감증 치료

이번에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범행을 저질러，넉넉한 마음으로 추석을 지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어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함.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들의 범죄는 천인공노할 일로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임. 사건을 조기에 적발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함. 우리 사회의 도덕적 병폐를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낌. 급속한 경제의 개발로 부는 얻었지만 도덕적인 타락과 생명경시의 풍조, 물질만능주의，폭력의 만연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전도시켰음.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높여야 하겠음. 치안전반에 걸친 개선책도 강구 해야 하겠음.
국민의 신고 없이 무한수사만으로는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만전을 기할 수 없음.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이러한 자발신고를 하는 국민들에게는 특별보상제도가 마련돼야 하겠음.
종교와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문화와 대중 매체를 통해 도덕적인 불감증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