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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책 조정회의]경기 살리며 개혁 박차

내수진작 성장잠재력 유지

금융구조조정 월내 마무리

국정신문 1998.09.07

정부는 붕괴위기에 놓인 성장잠재력을 내수진작을 통해 유지하고 가용외환보유고를 수출확대를 통해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정책과 수출지원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해치지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경기를 살려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간 이후 침체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를 방치할 경우 실물경제가 붕괴돼 돌이킬 수 업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화 신축공급 금리인하

이날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최근 국내외의 경제동향을 종합 검토·분석한 결과 실물경제 회생을 위해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수요진작을 통한 성장잠재력 견지 △외환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도 제고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수요진작을 통한 성장잠재력 견지를 위해서는 우선 1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을 가시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침이다.

또 본원통화(8월25일 현재 18조8천억원)를 IMF와 합의한 수준(25조4천억원)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공급하여 내구소비재 구입을 위한 수요자 금융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통화신용·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외환수수료 등 수출 부대비용의 절감을 추진하며 연불수출의 확대, 수출신용 상호보증 프로그램 개발, 무역·산업협력단 파견 등 틈새시장 개척노력 강화 등 수출경쟁력 확보와 적극적인 수출마켓팅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외자도입 확대에 주력하고 IMF와 세계은행(IBRD) 등 공적 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차질없이 추진, 외환보유고 확충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보유 늘려 신뢰제고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휘새서는 금융·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계기로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의 행동규범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하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1시간 넘게 자유토론이 계속된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수출확대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야한다.

남들이 못해도 우리는 해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나머지 절차와 후속조치는 계속하더라도 이달말까지 확실한 매듭을 짓도록 해야한다"고 못박고

"금융개혁이 끝나면 금융의 원활한 운영은 각 은행이 책임지겠지만 문제는 국민이 실감나도록 돈이 돌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렇게 경제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환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나친 내수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휘한다면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2%내외의 플러스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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