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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현장]머리 맞대고 고통분담 입장차 좁혀

노사정위원회

국정신문 1998.09.07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총체적 개혁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 8월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창한 제2건국선언을 전환점으로 개혁은 이제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신문은 이번호부터 개혁현장을 찾아 조명하는 '개혁의 현장'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9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이날 회의는 노사정위원회의사실상 기둥 역할을 하는 실무위원회의 모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각 정당 및 공익대표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회의는 예상과는 달리 매우 부드럽고 우호적인 상황에서 진행됐다.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첨예했던 대립이 일단 마무리된 상황에서 열려서일까.

간간이 여유있게 웃는 모습도 비쳤다.

사회개혁 역할 토론 합의

이날의 핵심 의제는 노사정 대토론 개최안. 참석자들은 대토론회 주제를 '새로운 노사문화로 가는 길 - 공정한 고통분담과 사회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로 확정하고 9월말이나 10월초 서울을 비롯 전국 4개되에서 개최키로 쉽게 합의했다.

또다른 안건은 이행점검위원회 구성의 건.

노총과 민주노총위원들은 우선 노사정위원회 결의나 대정부 건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사측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가 없는 가운데 '이행점검반'을 구성, 보다 철저히 노사정위원회의 의견을 관철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의 실무뮈원회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국민의 정부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입장차에 따른 상호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모습에서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밝은 미래를 읽기에 충분했다.

노사관행에 획기적 변화

'신노사문화의 창출'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제2건국선언을 통해 재확인한 과제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환란 극복과 함께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1월 극적으로 성사시켰다.

당시 사회일각에서는 의욕만 앞설 뿐 극단적으로 입장이 다른 노사가 과연 한울타리로 묶일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의 노사정위원회는 역사적 출발을 이뤄냈다.

이어 2월6일 노사정이 함께 내놓은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은 우리 노사문화의 획기적 변모를 예고케 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은 모두 90개에 이르는 사회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위원회는 이 과제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했다.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만은 업었다.

한번은 노측이 또한번은 사측이 위원회를 이탈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이별'은 오래가지 않았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 앞에 이기적인 주장만 계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 산하에 실무를 직접 챙기는 실무위원회와 함께 △경제개혁소위 △고용실업대책소위 △노사관계소위 △사회보장소위 등 4개의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각각의 과제를 선정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를 모두 내놓고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수시로 회의를 연다.

소위·특위 실무대화 지속

지난 8월26일 열린 고용실업대책소위 제3차 회의 회의장.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 끝에 55개 퇴출기업 실업대책과 관련, 금융감독위에 퇴출기업 선정 원칙과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과 담당자의 출석설명을 요청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곳은 부당노동해위 특별위원회.

지난 1일 노사정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D산업 위장폐업 여부에 대한 문제가 의제.

회사측 노사가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위원회는 "회사의 정리해고와 관련한 제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노동부 관할 사무소의 협조 아래 전문위원들이 위장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고노동자들의 생활안정대책을 세우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을 결의했다.

위상 재정립 힘 실어줘야

"노사정위원회는 국정개혁을 선도하고, 노사정 당사자가 한 자리에서 통상적인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노사정위 최병훈(崔炳勳)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가장 커다란 의미를 상설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데서 찾는다.

민주노총의 김영대(金榮大)부위원장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노사정이 논의할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조직 일각에서는 조직만 만들어놓고 노동계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습?."
김부위원장은 위워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도 지키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각 주체가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힘을 실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닥친 경제난의 극복, 특히 해외신인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평화가 핵심요건이다.
이것이 전제될 때 수출이나 해외자본의 유치도 가능하다.

김원기(金元基) 노사정위원장은 "궁극적으로 노사정위는 노동현장에서의 무쟁의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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