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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총체적 개혁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 8월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창한 제2건국선언을 전환점으로 개혁은 이제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신문은 이번호부터 개혁현장을 찾아 조명하는 '개혁의 현장'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9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이날 회의는 노사정위원회의사실상 기둥 역할을 하는 실무위원회의 모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각 정당 및 공익대표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회의는 예상과는 달리 매우 부드럽고 우호적인 상황에서 진행됐다.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첨예했던 대립이 일단 마무리된 상황에서 열려서일까.
간간이 여유있게 웃는 모습도 비쳤다.
사회개혁 역할 토론 합의
이날의 핵심 의제는 노사정 대토론 개최안. 참석자들은 대토론회 주제를 '새로운 노사문화로 가는 길 - 공정한 고통분담과 사회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로 확정하고 9월말이나 10월초 서울을 비롯 전국 4개되에서 개최키로 쉽게 합의했다.
또다른 안건은 이행점검위원회 구성의 건.
노총과 민주노총위원들은 우선 노사정위원회 결의나 대정부 건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사측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가 없는 가운데 '이행점검반'을 구성, 보다 철저히 노사정위원회의 의견을 관철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의 실무뮈원회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국민의 정부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입장차에 따른 상호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모습에서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밝은 미래를 읽기에 충분했다.
노사관행에 획기적 변화
'신노사문화의 창출'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제2건국선언을 통해 재확인한 과제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환란 극복과 함께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1월 극적으로 성사시켰다.
당시 사회일각에서는 의욕만 앞설 뿐 극단적으로 입장이 다른 노사가 과연 한울타리로 묶일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의 노사정위원회는 역사적 출발을 이뤄냈다.
이어 2월6일 노사정이 함께 내놓은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은 우리 노사문화의 획기적 변모를 예고케 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은 모두 90개에 이르는 사회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위원회는 이 과제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했다.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만은 업었다.
한번은 노측이 또한번은 사측이 위원회를 이탈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이별'은 오래가지 않았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 앞에 이기적인 주장만 계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 산하에 실무를 직접 챙기는 실무위원회와 함께 △경제개혁소위 △고용실업대책소위 △노사관계소위 △사회보장소위 등 4개의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각각의 과제를 선정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를 모두 내놓고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수시로 회의를 연다.
소위·특위 실무대화 지속
지난 8월26일 열린 고용실업대책소위 제3차 회의 회의장.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 끝에 55개 퇴출기업 실업대책과 관련, 금융감독위에 퇴출기업 선정 원칙과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과 담당자의 출석설명을 요청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곳은 부당노동해위 특별위원회.
지난 1일 노사정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D산업 위장폐업 여부에 대한 문제가 의제.
회사측 노사가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위원회는 "회사의 정리해고와 관련한 제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노동부 관할 사무소의 협조 아래 전문위원들이 위장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고노동자들의 생활안정대책을 세우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을 결의했다.
위상 재정립 힘 실어줘야
"노사정위원회는 국정개혁을 선도하고, 노사정 당사자가 한 자리에서 통상적인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노사정위 최병훈(崔炳勳)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가장 커다란 의미를 상설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데서 찾는다.
민주노총의 김영대(金榮大)부위원장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노사정이 논의할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조직 일각에서는 조직만 만들어놓고 노동계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습?."
김부위원장은 위워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도 지키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각 주체가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힘을 실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닥친 경제난의 극복, 특히 해외신인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평화가 핵심요건이다.
이것이 전제될 때 수출이나 해외자본의 유치도 가능하다.
김원기(金元基) 노사정위원장은 "궁극적으로 노사정위는 노동현장에서의 무쟁의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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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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