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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발간된 DJnomics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라는 책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담고 있는 역작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김대통령의 철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것인지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투명하고 강한 기업 △노사정이 하께 만드는 활력 넘치는 노동시장 △세계와 함께 하는 개방 경제를 이뤄가겠다고 선언하고, 이와 관련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0개 부문으로 정리한 분야별 경제개혁 과제는 앞으로 국민의 정부가 우리 경제의 구조를 혁신, 재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마련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본보는 이번호부터 3회에 걸쳐 이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경쟁력 바탕 고부가가치 창출 추구
한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우리의 경제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기업·금융부실의 표출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금융감독의 소홀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여년간 압축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됐고,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으며, 개혁정책이 리더십과 실천력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한 데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제도 및 사고와 관행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는 개혁을 가속화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해 한국경제가 새롭게 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경제구조 내실화 급선무
이를 위해 첫째, 경제구조를 내실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배어있는 양적 팽창과 성장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해 확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질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승리하려면 창조적 지식이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개발을 축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시장경쟁에 의한 보상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 한다.
넷째, 개방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적응율과 책임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엄격한 보장 등을 통해 기술혁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적응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등읕 통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고 사회의식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회의 균등과 경쟁의 공개성·투명성을 보장하고 공평한 규칙을 확립 시행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인 틀은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가. 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가?
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치권력의 자의적 간섭을 차단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발전을 돕는다.
시장경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건실하게 발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그 보완효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시에 발전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위기는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는 희생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의 산물이다.
21세기는 저보화와 세계화로 국경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샘솟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이며 시장경제인 것이다.
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의 관계
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치권력의 남용을 차단함으로써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민주체제하의 사상과 결사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자의 능력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민주적 사회 환경은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혁신적 사고와 모험정신을 장려함으로써 질적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시장경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선택에 대한 보상이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며,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제이다.
공정·투명한 경쟁여건 조성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투명한 경쟁여건이 갖춰져서 각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경쟁규칙이 공정·투명해 경쟁에서의 승패와 각자가 받을 보상이 능력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면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능력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국가경제는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기능은 두 가지 힘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하나는 정치권이나 관료의 부당한 영향력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독과점과 각종 경쟁제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자유·경쟁·책임이라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선,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정치권과 관료의 힘을 제어하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 이룩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참여가 제도화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요구된다.
또한 공정·투명한 경쟁규칙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구속력 있는 법제가 마련대야 한다.
더욱이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부문에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사회안전망은 '호혜성 보험' 인식 확충
공공부문 개혁 고통분담 선도
정부의 역할 재구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장 방관않고 적극 개입
아직 우리 경제에는 시장경제의 틀이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오히려 현재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형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야 한다.
질서있는 경쟁체제는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경기규칙을 정비하고 이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계속 정비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와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투자는 외부효과가 커서 사회적으로 얻는 이익이 막대하다.
그런데 이를 개별 기업에만 맡기면 위험부담이 높고, 자원도 제약돼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국방이나 치안·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공공재도 시장에만 맡겨벼리면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환경문제도 시장기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경쟁이 불충분하다든지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경제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중요하다.
도덕적 해이 만연, 이익집단의 저항, 재원 부족 등 개혁의 장애요인을 선도적으로 극복할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는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정 및 공공부문을 과감히 개혁, 스스로 효율성을 강화하고 고통분담을 선도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약자르 배려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증대돼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패배해 파산하거나 실직당할 수 있다.
그런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안전망'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위해 제공하는 시혜성 배려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호혜성 보홈이라는 생각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을 악용하려는 '복지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할 동기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후적인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원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강화할 것이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나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책결정 국민의사 반영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능동적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이 기본철학,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자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정책결정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제반 정책을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을 만들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적극적이 자세 전환 없이 정부 혼자만 노력해서는 불충분하다.
이제는 각 경제주체들도 정부에 의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설광언(薛光彦)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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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인구감소지역 ‘지역특성 MBTI’ 개발…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공주시의 지역 특성 MBTI는 INTP, 희망 MBTI는 ESTP인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공주시는 자연 휴양지를 활용한 계절축제를 기획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노선과 문화시설을 늘려 더 편리한 도시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지방소멸대응정책 수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진단도구인 MBTI와 유사하게 지역민이 인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지역특성 MBTI’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가 통계와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를 각 지역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성 MBTI는 지역의 인구(E/I), 입지(N/S). 지역가치(T/F), 특수성(P/J)의 4개 특성을 조합해 총 16개의 지역 정체성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진단 도구다. 지역특성 MBTI 영역 및 특성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특성 MBTI는 인구감소지역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민들이 인식하는 현재 지역의 MBTI와 미래에 희망하는 지역 MBTI를 도출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은 16개 유형 중 6개 유형만 나타났으며, INTP가 51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INTP 지역은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이웃간 친밀성이 높고(I) ▲특정시기에 지역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집중되며(P) ▲우수한 자연자산과 전통유산을 보유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N) ▲전통가치를 중시하는 특징(T)을 지닌다. 희망하는 미래상은 13개 유형으로 분화됐으며 ESTP가 19개, ENTP가 19개 등으로 외부인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각 지역이 분석결과를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MBTI 유형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를 결합해 도출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시사점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특성, 정주여건, 일자리 등 78개 지표별 상대적 위치를 통해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정성통계인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와 정량통계인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를 결합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 주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정체성 유형 도출 결과(인구감소지역 수)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민들의 인식과 선호에 맞는 특색있는 지방소멸대응 전략과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기적으로 정량·정성 통계지표를 분석·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66)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함께한 3개월 소상공인을 혁신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의 슬로건이다. 라이콘(LICORN)은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을 의미한다.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여정은 지난 2월 시작되었다. 8주간 진행된 모집에 9,000여 개의 기업이 지원했다. 이후 서류 평가와 1차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210개 팀은 지난 3개월 간파이널 오디션을 향해 달려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파이널 오디션 현장. 각 브랜드에 주어진 시간은 10분. 로컬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세 개 분야 1차 오디션이 지난 6월 진행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각 브랜드의 5분간 발표가 마무리되자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5분간 이어졌다. 강한소상공인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브랜드 대표들은 노련함과 침착함을 앞세워 오디션장에서 내려왔다. 로컬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세 개 분야가 운영되었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 제품 쇼케이스. 역량강화, 네트워킹, 판로지원. 1차 오디션 이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2차 고도화 과정이 이어졌다. 브랜딩 스쿨, IR 피칭 역량 강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지난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인을 통해 올해 사업에 참여한 명정어가 장훈민 대표는 로컬 브랜드로서 명정어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묵호 덕장마을에서 3대째 명태를 판매하고 있는 그는 이전까지 로컬 브랜드라는 개념을 미치 생각해보지 못했다.그에게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브랜드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였다. 3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하며 함께 고민을 나눌 동료 대표, 선배 성장 기업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었다. 강한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시간. 강화 교동에서 매일 도정한 쌀을 판매하는 랑이네 세상 유병길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평소 상상만 하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회였다라고 말한다. 1차 오디션 통과 후 받은 지원금으로 시제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기획, 마케팅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선배 기업의 멘토링을 통해 성장했다며 3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6~9월, 2차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다. 라이프 로컬에서 혁신을!기업가형 소상공인 소상공인도 기업이 될 수 있다고?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정의를 새롭게 발표했을 때 든 생각이다. 라이프와 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을 일컬어 라이콘(LICORN, 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이라는 명칭도 생겼다. 소상공인에서도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글로컬 상권 출범식 현장. 글로컬 상권으로의 도약을 꿈꾸다. 동시에 라이콘이라는 시도는 생활 분야의 소규모 제조업이 발전하는 경향에 발맞춘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라이콘 육성방안 발표 후 1년, 지난 7월에는 글로컬 상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하여 민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이유다. 한편, 강한소상공인지원사업 두 개 분야인 글로벌, 로컬브랜드 분야 기업도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플리마켓에서 다양한 소비자를 만나며 글로컬 상권으로 도약했다. 강한 소상공인으로서의 도약, 파이널 오디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6월부터 숨 가쁘게 달린 대표님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금방 지났다고 한 입 모아 말한다. 1차 오디션 결과에 따라 각 기업에게 주어진 최대 6천만 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면서 앞서 살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이기에 도전과 성장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았다. 브랜드 상품 분야를 전환하는 시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이었다는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210개 각 기업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210개 브랜드를 파이널 오디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간의 고도화 과정을 발표하고, 후속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1차 오디션과 같은 5분 IR 피칭-5분 심사위원 질의응답 구성이었지만, 오디션장에는 사뭇 긴장감이 느껴졌다. 강한 소상공인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관 가능했으며 그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파이널 오디션에걸맞게 심사위원들의 냉철한 질문이 오디션장의 열기를 더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요?, 상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누가, 어느 자리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등이 그 예시다. 파이널 오디션 이후에도 대표로서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고민할 만한 질문이었다. 1차 오디션보다 더욱 긴장감 넘쳤던 파이널 오디션 현장. 성황리에 마무리된 파이널 오디션.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는 브랜드가 9월 13일 발표되었다. 예천에서 참깨를 활용한 100%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는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60개 기업에게 글로벌 혁신가로서의 지원이 이어진다. 한편, 파이널 오디션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브랜드 네트워킹, 대기업 협업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성장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서 반 년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보며 느낀 점이다. 실제로 내년에도 사업에 도전할 계획을 세우는 올해 사업 참여 대표님도 있을 정도다. 일상과 로컬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등장에 맞추어 혁신하는 창업 기업이 도전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