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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지방자치의 과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지난호의 자치단체와의 갈등과 단체장, 지방의회의 대립문제를 점정해 보았다. 이번호는 지역세력 유착문제, 재정운영문제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역세력과 유착되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지방공직자와 지역토착세력간의 유착이 자칫 지방행정 기득권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민선단체장 이후에는 각종 계약·인허가·인사 등과 관련, 토착세력들의 청탁이 줄을 이을 것이다.
민선단체장은 다음 번 선거를 의식해 토착세력들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가 어려운 취약점을 안고 있다. 개중엔 오히려 적극적인 협조로 비리를 양산할 위험성마저 농후하다고 하겠다.
이같은 유착관계는 지역내 특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화국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50~60년대 과열 선거양상은 후보자들에게 과다한 선거비용지출을 부추겼다. 그 결과 당선자들의 선거비 지출에 따른 선거부채 청산에 플러스 알파를 위한 공금횡령 또는 유용, 이권관계에 개입한 부정행위 등의 비리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55년 10월 경발 진양군 지수면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는 민의원을 매수하여 당선된 후 매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직 3개월간에 국고보조금 15만환(舊貨)을 착복한 일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91년 지방의회구성 후에도 관광성 해외여행, 의정활동비 과다계상 착복 등의 비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91~94년 비리와 관련된 금고 이상형이 5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도 토착세력과 자치단체장간의 유착을 통한 비리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 리옹 시(市)의 미셀누아르는 25세에 시장에 당선된 이후 26년간 재직하면서 사업가 피에르 보통으로부터 5백60만 프랑을 받는 것을 비롯, 수백만 프랑의 정부보조금을 유용한 행위가 적발돼 94년 파면됐다.
일본 다케우치 후지오 이바라기현(縣) 도지사는 전직 지위를 이용하여 비리사슬을 형성한 경우다.
건설부 관료를 지내고 지사를 5번이나 연임하면서 ‘개발지사’로 명성을 날리던 다케우치 도지사는 건설부 시절 부하였던 현 정부의 간부들과 지방의회 다수파를 연결하여 건설업체로부터 9천5백만엔의 뇌물을 먹는 등의 부정을 저질러 구속되었다. 구속 당시 현(懸)의원 66명중 자민련 소속 53명, 이 중 54명은 다케우치 개발정책을 적극 지지한 건설업자로 밝혀졌다. 이같은 이는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자치단체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문제는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데 있다.
현행 자치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관계부처 종합감사규정인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7082호)에는 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이같은 미비점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게 되어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음성으로 비리에 연루되더라도 효과적인 차단방법이 없는 것이 큰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정운용 잘못하면
지역의 표를 의식하고 인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 또한 경기부진,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라 택지·주택의 분양이 저조하고 그 결과채무액이 누증되는 등 재정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80, 81년 강릉시는 은행의 기채로 공설운동장 신축 및 택지개발을 병행 추진했다. 구 공설운동장을 매각하고 시 소재 철도부지를 양여받아 이를 매각, 은행기채를 갚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축을 위해 얻었던 기채 상환을 불가능하게 했고 이자를 일반예산에서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봉급도 주기 어려운 시의 형편을 감안한 내무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 구제했다.
전주시도 80년대초 시를 관통하는 철도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종전 철도부지를 택지로 매각해 충당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구 철도부지의 매각이 어렵게 되자 시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결국 국비와 교부비로 구제되었다.
외국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미국 오렌지카운티를 들 수 있다.
인구 2백60만의 오렌지카운티는 미국에서도 가장 알부자로 소문이 났던 자치단체였다. 그러나 카운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했던 금융상품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급격히 폭락, 우리나라돈으로 1조2천억원에 달하는 1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카운티시는 94년 파산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첼시시(市)는 공해업체들이 모여들어 부유층이 타지역으로 대거 빠져나감으로써 파산한 경우다. 그로 인해 세수입이 격감됐고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州정부는 민선시장을 파면하고 의회의 핵심권한인 입법권을 정지하고 파산관리인을 파견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군수산업으로 번성하던 부자촌인 코네리컷주(州) 브리지포트시(市)도 경기불황과 입주공장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실업률 급증을 가져와 시재정이 크게 어렵게 된 경우다. 주의회에서는 재정의 악화를 비난하며 예산을 의결해 주지 않아 파산을 초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매우 영세하고 취약한 실정이다.
국세 위주의 세입(국세 78%, 지방세22%)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갈수록 방만해지는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매우 어렵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역이 전체의 60%인 1백35곳에 이르고 있고, 지방자치세(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모두 메울 수 없는 단체는 전체의 25%인 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실인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실화하여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나 재원조달방법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되어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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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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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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