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관]"경기진작에 초점... 2000년부터 재도약"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경제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경제운영 기조와 개혁방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대통령의 일문일답 요지.
- 경제전문가들과는 달리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제조건은 대단히 위험하고 유덩적인 면이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거친 가운데 경기하강과 실업자 대량생산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출의 경우 물량은 25% 가량 늘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줄어드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내년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간의 구조조정 효과와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내수진작책의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10월부터 금융조정이 끝나 은행들이 우량은행, 이른바 '클린뱅크'로 전환되면 은행이 제 기능을 다해 대출이 순조롭게 되고 자금경색이 완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중소기업들도 금년에 쓰러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봅니다.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이 연말까지 완료돼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만 남고 나머지는 정리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미국 금리가 인하도리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엔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 수출 여건이 좋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정 깨끗해야 민심안정

- 여야간 대치정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할 것이며, 현재의 사정정국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부정부패의 만연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경제회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미워서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의사회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이 깨끗해져야 경제회생과 민심안정, 정치안정이 이뤄지며 국민 모두를 보살피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뤄집니다.

사정은 정치·경제·사회 모두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 IMF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할 용의는.
△IMF체제는 우리나라의 불행이기는 하지만 IMF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이만큼 이뤄졌습니다.

5대재벌개혁 과제중 4개를 이루고, 은행 5개를 문닫고, 종합금융사를 30개에서 16개로 줄이고, 6~30위 대재벌 중 11개를 퇴출하거나 사실상 재별대열에서 이탈시킨 것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IMF와는 매분기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IMF도 재정적자나 통화량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겅제정책과 의견차이는 없습니다.

- 제2환란이 올 가능성이 없는지, 혹시 있다면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제2환란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했다면 최근 일본·동남아·러시아 사태의 영향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일본 등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율·금리·물가 등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외채비율이 작년말 44.3%에서 지금은 25.3%로 반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순외채 규모는 크지않아

(이규성 재경부장관) 금년말까지 우리가 갚아야할 외채는 약 90억달러입니다.

이중 민간이 갚아야 할 자금이 60억달러, 공공부분이 갚아야 할 부분이 30억달러입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106억달러가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거주자외화예금도 70억달러로 확대됐습니다.

내년에는 갚아야 할 외채는 원리금을 합해 360억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440억달러 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순외채는 393억달러 수준이며 이는 우리의 경제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외채 원리금상환부담률도 금년은 14%에 불과, IMF의 권고수준 20%보다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 추가 경기부양책이 있습니까.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실업과 경기침체입니다

결국 최선의 길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착실히 하는 것입니다.

금융구조조정이 끝나면 통화가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금리도 내려갈 것입니다.

금리가 1% 내려가면 기업은 8조원의 덕을 보게 됩니다.

재정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5%인 20조원까지 늘리기로 IMF와 합의했습니다.

세금도 내구재 특소세를 인하, 신규 주택 구입시 양도세 인하, 재정투자시 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두가지 축은 대외적으로는 수출과 투자유치이고 대내적으로는 4대개혁입니다.

수출은 7월 말 현재 물량면에서는 25.3% 증가했으나 수출단가가 19.9% 하락, 5월말이래 금액면으로는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그러나 무역수지흑자는 8월말 현재 255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수출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중입니다.

대외신인도 문제는 5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과 노사문제 안정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박태영 산자부장관) 새 정부 출범 후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 2·4분기 현재 외국인 투자는 증가세에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41억달러, 계약체결액은 14억달러이며 투자가 확정된 것도 40여건의 50여억달러에 이릅니다.

금년말까지 100억달러 정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지역별·품목별 수출촉진책과 수출입금융의 원활한 공급 등을 통해 400억달러 무역수지흑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계획입니다.

- 경제회생을 위해 대기업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생각입니까.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정부 입장은 두가지가 분명합니다.

오늘처럼 경제를 어렵게 만든 데는 기업의 책임이 큽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구조 속에서 집권세력과 대기업의 책임이 큽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구조조정 나라 살리는 길

재벌들과 5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 기업투명성확보, 둘째 대기업 그룹내 상호지급보증금지, 셋째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 넷째 경영과실의 소유자 법적 책임 추궁, 다섯째 선단식 경영 시정 등입니다.

합의대로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