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업무 평가]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공정 순탄

정부의 14개 대형투자사업중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11개 사업은 대체로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경부고촉철도와 대규모 물류단지·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 건설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부고속철도는 사전준비 소홀로 사업기간의 일부 연장이 불가피해졌고,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9일 97년 상반기 정부 주요업무 1백73개를 종합점검하고 분야별 주요현안에 대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심사평가 결과를 국무희의에 보고했다. 올 상반기 정부 주요업무의 추진 결과 드러난 주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가입자망 구축과 관련해 한국전력 등 일부에서 기존 케이블 TV망의 활용방안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가능성, 경제적 실효성, 중복투자 여부 등을 종합검토해 정부방침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새 노·사 관계법 교육 필요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의 조기 정착=노사관계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이 폐지되고 지원자를 미리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이용, 과도한 인원을 지원자로 신고하는 등 노사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노동관계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북한체제의 불안전성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응=통일대비 계획이 각 부처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통일대비 요원 양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활용될 실제적 사례나 통일 이후에 알아야 할 사상 등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 통일대비 계획이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범 정부 차원의 종합조정 및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근절 및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청소년들의 탈선을 유발하는 매체·업소 등 유해환경이 만연돼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유해환경에 대한 일대 정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95년 이후 한강·낙동강의 수질은 지속적인 대책 시행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데도 제대로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강환경감시대’ 발족 등을 통해 불법무단방류를 근절해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은 늘어나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적극 추진=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 도입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 대비 철저=내년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최신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내용을 수시로 수정 하고, 공개대상 정보의 확대 및 정보의 적정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지방재정 운영개선방안 강구=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지방행정 인력이 증가하는 등 기구·인력의
자율관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선심행정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구·인력 운영의 개선 및 지방재 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