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에너지 절약, 국가경쟁력 높인다

한 애 암 (韓 埃 暗)  <통산산업부 자원정책실장>

우리나라의 인구는 세계 제25위, 경제규모는 세계 제11위인 반면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 세계 제10위, 석유소비량 세계 제6위, 특히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제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에너지 소비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상징적 지표들이다.

소요 에너지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에 이견이 있을 수 없겠으나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거의 모든 소요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의 제고와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또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85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는 연평 균 8.9%의 성장을 보인 반면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0.3%의 높은 증가추세를 시현하였다.

에너지소비의 높은 증가로 96년의 경우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대비 29.2% 증가한 2백41억달러를 기록, 총수입액의 16%를 차지하여 국제수지에 부담을 주고 있음은 물론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조달 및 입지확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해외의존도 지난해 97%

에너지해외의존도는 85년의 76% 수준에서 96년에 97%로 심화되었으며. 이는 중국·인도 등의 거대 후발개도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지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세기의 선진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다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향상 및 소비절약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에너지 부문의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시급하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전반에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기술·지식집약적인 고부가 가치형 산업비중을 높이기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수입액 20억달러 감축

정부는 이와같은 우리의 에너지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에너지 순수입액 20억달러 감축을 목표로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시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절약시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에 역점을 두어 장기적으로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지향하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규제적인 시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주체는 다름 아닌 4천5백만 전국민이므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각계각층의 침여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비록 국민 개개인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전국민의 노력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에너지를 10%만 절약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 3백90만명의 2년간 무료급식비용, 1천4백만대의 TV 수출금액, 원자력 발전소 1기 건설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