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의 정부'는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첫째,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예산절감, 공기업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경쟁촉진과 유통혁신으로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모든 진입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축소하여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셋째, 농수축산물 수급에 대한 예측 기능 강화, 주택공급 확대, 공공요금 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를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출경쟁력 강화

외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대외거래를 균형있게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국제규범에 맞는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수출입관련 금융 애로 및 원자재의 수급난을 완화하고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할 방침이다.

둘째, 수출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반도체는 장비·재료·부품의 국산화와 고급화를 촉진해나갈 것이다.

자동차는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부품산업의 대형화를 축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완제품 수출이 늘면 중간재 수입도 함께 느는 기업형 산업구조 해소를 위해 국산 자본재의 수요기반을 확추아혹 개발에서 판로확보까지 일관성있는 지원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넷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

지식·정보화사회 촉진

21세기는 창의성과 개성에 바탕을 둔 지식과 정보가 국개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우리 산업 전반에걸친 지식집약화를 실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회일적 교육에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초·중등교육은 자율교육을 통해 인성·창의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둘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 개발체제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유망직종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정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만들고 사회간접자본·산업·공공·사회복지서비스 등 각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큰 기초기반기술과 핵심원천기술을 중점 개발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문화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영화산업진흥금고 및 출판진흥금고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둘째, 소비·향락산업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관광산업을 미래의 효자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