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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계속 빛을 발할 것이다
(4월10일자, 홍콩·신보)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요 아시아 주식시장이 반등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 시장의 실적이 가장 우수하여 그 지수는 이미 30% 이상 상승했다.
한국의 경제개혁은 이미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2002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이전의 3.25%에서 4%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과 비교할 때 현재는 개인 소비와 건설투자 촉진이 순수출액 감소 결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수출구조가 비교적 변화되어 있고 국내 수요가 안정돼 있어 현재 세계 경제하락세에 대한 방어능력이 기타 경제체계보다 탁월하며,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건전하다고 밝혔다.
비록 성장예측의 원동력이 대부분 국내수요이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성한 1분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의 수출전망에 대한 견해가 이전보다 낙관적이며, 기업실사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 전망에 매우 낙관적이며, 실물경제개선과 금융시장 안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2002년 경제성장률이 3.9%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후반기 경제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만약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면 한국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주어 한국경제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엔화하락의 위협이 이미 이전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전세계 시장이 여전히 지난 2년 동안의 침체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필자는 한국이 유리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크게 빛을 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일 화해에 도움되는 월드컵 축구
(4월9일자, 영국·파이낸셜 타임즈)
조세형 주일한국대사는 2002년 월드컵 축구의 결과로 한국이 반세기에 걸친 일본 음악과 TV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를 종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일했다.
조 대사는 “아직 일부 제한이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제한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음악에 대한 제한조치는 오는 5월31일 서울에서 개막되는 월드컵 축구 본선경기 기간 중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사는 이어 일본 TV 프로그램의 방영금지도 곧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방송사들과 합작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한정될 것인데 조 대사는 “그것도 변경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1945년 이래 한국에서 금지됐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개방의 문을 열었다”고 말하고 한·일관계가 지금 하루 1만명이 왕래하는 정도로 부드러워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본이 전쟁기간중의 만행을 얼버무린 교과서를 발간하고 몇몇 전범을 포함한 일본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사당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참배한 후 한·일관계는 크게 긴장됐다.
그러나 조 대사는 그 긴장이 지난 몇 달간에 완화됐고 “월드컵 공동 주최국인 한국과 일본이 제일의 경쟁자관계에서 친구관계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 햇볕정책의 성공
(4월8일자, 독일·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데 대해 미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에 대해 지난 10여개월 동안 대화를 제의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컨대 핵계획 포기에 대한 검증 가능한 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임동원 특사는 서울로 귀환한 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고했다. 임동원 특사는 3일부터 6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파견한 임동원 특사는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경색국면에 처한 남북 대화를 활성화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여름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며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도록 설득하기 위해 방북했었다. 임동원 특사에 의하면 북한 지도자는 책 프리처드 미국대북담당교섭 대사의 방북 권고를 수용했다고 한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은 임동원 특사에게 북한이 “공식 경로 및 민간 경로를 통해”미국과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임동원 특사의 방북성과를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위한 돌파구로 여기고 있다.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뵙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보고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이미 2000년 6월에 합의된 것이다. 임 특사는 물론 김 위원장이 답방 시기는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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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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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