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업무보고 세계화 실천 각론(各論)] 경제(經濟)·안보(安保) 안정으로 대외(對外)경쟁력 확보

금년부터 새해업무보고는 경제부처(9일), 외교안보(11일), 일반행정(13일), 사회문화(16일) 등 크게 묶어서 중점 업무중심으로 능률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부처들은 대통령의 세계화 의지에 따라 실천 각론(各論)들을 펴보였다. 우선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WTO의 출범에 따른 경제개방에 대처키 위해 경제의 안정화를 올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확정하였다. 특히 부동산실명제라는 획기적인 경제개혁조치는 물가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유동적이라는 상황판단하에 기존의 4각외교의 틀을 기초로 안정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북회담과 김일성사후의 북한을 끌어냄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 주된 목표임을 밝혔다. 일반 행정부처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명 선거를 통한 「지방의 세계화」를 다짐하고, 뉴미디어시대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추진하며 정당의 선진정치구현의 내새웠다.

경제부처 합동보고서에서 홍재형(洪在馨) 부총리는 올해의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무엇보다도 ‘안정’에 그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정책의 주요 ‘타깃’이 ‘성장’이란 이름의 떡을 부풀리는데 두어져왔다면 이제부턴 적정성장 속에서 안정을 이룩, 실질직인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다져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의 8.3%(추정치)에서 7%로 낮추고, 소비자물가도 5~5.5%이내에서 묶기로 한 계획은 과열기미가 우려되는 지금의 경기(景氣)상황을 다소 수속함과 동시에 선진국형 경제로 나아감에 필요한 하나의 수순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洪부총리는 이런 수순(手順)의 일환으로 “선진국수준의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물가안정시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천억불(弗) 수출

이번 보고 가운데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를 이룬 건 부동산실명제, 이 제도는 종래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물가앙등과 경기왜곡 등을 바로잡는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로써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경제정의 실현의 또다른 한 축(軸)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올해가 ‘세계화 원년(元年)’으로 세계화 경제전략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데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계화’에 제약이 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교통 환경 등 국민 ‘삶’의 질(質)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간다는 것, 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나간다는 구상들이 그 각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날 올해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모습은 1인당 국민소득 9천7백달러, 수출 1천억달러로 그려지고 있다.

북한(北韓)개방 지원

통일·외교 안보분야 보고에서 김덕(金悳)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올해에는 미(美)·북(北) 제네바 회담의 합의이행 과정을 남북한(南北韓) 관계개선의 계기로 활용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보고,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이 올 정책목표임을 확인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IBRD)등 국제경제기구에 가입을 추진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했다.

이와 함께 남한의 식량이나 의류, 생필품 그리고 북한의 광산물, 골재, 한약재 등과 같은 상호보완적 물품의 직교역은 물론 남북한(南北韓) 간의 관계진전에 따라 세계무대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신축적인 경협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런 방침 설정은 그동안 남북한 관계에서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북핵(北核)문제가 경수로지원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공노명(孔魯明) 외무부장관은 새해업무 보고에서 신(新) 외교 수행을 위한 3개 주요시책 가운데 ‘세계화 외교’를 그 첫머리에 두어 국가시책인 세계화와 외교정책의 보조를 맞추었다. 곧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세계조류에 대응, 국익(國益)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전천후 외교대응 태세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세계화 외교를 위해 정상(頂上)외교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강화에 온힘을 다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金대통령의 해외방문 계획은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 7월 한미(韓美)정상회담, 9월 유엔 50주년 기념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 등 네 차례다.

이밖에 중국 등 10여개국 이상의 외국 국가원수 방한(訪韓)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유엔 안보리(安保理)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확대, WTO사무총장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대외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국제분담금을 늘리며 인권·빈곤·환경 등 汎세계적 문제에도 적극 참여,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양호(李養鎬) 국방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군(軍) 기강 확립과 사기진작을 통한 군(軍) 하부구조의 안정도모 ▲전투준비 태세완비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군(軍) 운용을 금년도 국방부의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李장관은 특히 김일성(金日成) 사망 이후 유훈(遺訓)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북한(北韓)의 흐름을 예의주시, 상존하는 북(北)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한 완벽한 전면전(戰) 수행태세의 유지를 강조했다.

일반 행정 7개부처 새해업무보고는 올해 4대(大)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선거혁명을 다짐. 선거운동에서 투(投)·개(開)·표(票) 까지 전과정에 걸친 단계별 감시·단속방안을 수집, 내무부에는 ‘지방선거 지원단’을,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는 ‘선거사범전담 수사부’를 설치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선거사범은 죄질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여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불식시킬 것이다. 올해는 법(法) 질서 확립차원에서 집단이기적 불법행동, 산업평화를 해치는 불법시위 등을 단호히 대처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기로 했다.

서석재(徐錫宰) 총무처장관은 특히 일하는 공직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쟁체제를 과감히 도입하여 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보처가 추진한 CATV의 출현은 뉴미디어시대의 본격적인 전개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여당부터 먼저 창조적인 정치 문화를 선도, 정당의 세계화를 위한 질적 개혁을 이룩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