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연두 업무보고 상(上)]경제·외교안보부처

재정경제원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재정·금융·외환 등 거시정책기능의 통합에 따라 안정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나간다.

우리 재정의 경기안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인다.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해나간다. 중앙과 지방의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시·도 경제사회발전계획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세제와 세정도 꾸준히 개혁해나간다. 96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새로운 세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준비한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맞춰 조세지원제도·기본관세율 등을 축소 또는 개편해나간다. 부동산투기를 막고 탈세 탈법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실소유자명의 등기제’(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다.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수신금리 등 3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 완료, 간접규제의 통화관리방식을 정착해나간다. 기업투자승인 관련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신관리제도를 바꿔가는 한편 금융권별 업무영역도 조정한다. 또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협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WTO 후속협상 및 분쟁조정기구 발족에 따른 대응체제를 마련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확대, 연불수출자금의 확충 등의 통해 우리기업의 대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세무행정을 과학화·전산화하고 수출통관의 자동화시대를 여는 등 조달·국세·관세행정의 내실화를 꾀한다. ‘95년 인구주택 총조사’실시 등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따른 다양한 통계를 개발한다.

농림수산부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나갈 농림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농정의 기본틀로 마련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을 토대로 농림수산부문의 기술 경영 의식을 혁신해나간다. 농림어업 생산기반 및 시설의 현대화를 이룬다. 농어촌의 교육·의료·주택 등 복지증진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어촌 지원사업을 펼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3개월 정도 앞당겨 사업에 착수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농어민의 자율역량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기능을 활성화한다. 수입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에 대비, 품목 유형별 관리대책을 세운다. 특히 수입물량과 가격의 변동을 자동점검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간다. 우리 농림어산물 가운데 수출유망품목을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수출진흥대책을 추진한다.

당면한 남부지역의 가뭄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옥 1월부터 3월까지 가뭄지역의 고갈 저수지 댐 하천주변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작업과 준설을 시행, 가뭄대비와 함께 수질개선에 힘쓴다.

통상산업부    민관(民官) 참여 산업발전체제 정착

기업활동규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를 정비한다. 기술·인력·입지·물류 등 산업활동기반을 확충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발전체제를 빠른 시일 내 정착, 기업의 세계화를 꾀해나간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투자환경의 개선에도 힘쓴다.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기술하부구조확충계획’을 마련한다. 지식집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이고,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장기발전비전도 제시한다. 업종전문화를 통해 세계일류의 경쟁력 갖춘 기업을 육성한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시대를 맞아 구조개선사업을 96년까지 연장한다. 올해는 3천여 중소기업에 1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전용백화점 건립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꾀한다. 고유업종 등 경쟁제한적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중소기업 복권발행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힘쓴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지역의 균형성장을 유도한다.

WTO체제에 맞춰 국내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환경·노동 등 새롭게 제기되는 다자간 통상의제의 논의에는 초기부터 적극 참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다. 이제까지 통상마찰의 해결에 머물렀던 통상활동을 산업혁력 차원으로 한단계 발전시켜 미국(美國)·일본(日本)·독일(獨逸) 등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교역 2천억달러시대에 걸맞는 무역구조를 갖춘다.
이를 위해 수출보험·연불수출자금·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확대, 간접무역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에도 힘을 기울인다. 전력은 당초 2백30만kw였던 시설 발전소 용량에 74만kw의 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 원유는 장기계약물량을 60%이상 유지하고, 장거리송유관건설 등은 계속 펼쳐나간다. 가스는 2000년까지의 소요물량에 대한 도입선을 확정하고, 주배관 건설을 완공하여 대구·전주 등에도 공급을 개시한다.

정보통신부    초고속 국가통신망 건설

서울-대덕(大德) 선도시험망을 구축하고,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 및 서비스개발을 지원한다.

전국 12개 주요도시를 연결하고 초고속국가통신망을 건설,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시범 수용한다. 아태(亞太) 지역 초고속정보통신기반(APII) 구축계획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大德연구단지를 정보화사범지역으로 활용하고, 초고속정보통신 전시관도 건립한다.

한국통신의 정부주식지분 추가매각 등을 통해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해간다. 멀티미디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한 전담추진체제도 갖춰나간다. 지식집약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한다. 데이터베이스(DB)산업에도 힘을 쏟는다.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고 관리기술개발 및 표준화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6월에는 무궁화위성을 발사,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통신기기의 세계일류상품화를 지원하고 컴퓨터 등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한다. 또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술분야의 산학연(産學硏)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등도 추진한다.

신규 국가전산망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해나간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도 펼친다. 유통 운송정보망 등 산업정보화도 가속화한다. 한편 ‘국가사회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노동부    산재해(産災害) 선진국 수준으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훈련제도를 개편한다. 시설과 장비가 우수한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바꿔나간다. 사업내 훈련의무는 1천명이상 대사업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등 그 범위를 줄인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전생애에 걸쳐 자격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올 7월 고용보험법 실시 등 산업인력의 수급조절과 고용안정을 꾀해나간다.

아직도 높은 수준인 산재해(産災害) (94년 추정 1.25%)을 9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0.7%로 낮춘다.

산재예방기금에서 매년 1천억원씩을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등 전체 재해의 73.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을 높여나간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및 시설을 늘린다. 3백억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 근로자를 위한 체육 문화센터·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건립한다. 저소득근로자에게 20억원의 노총장학기금을 지원한다. 근로자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사내에 적립된 복지기금의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노사정(勞使政) 공동포럼 등을 개최한다. 임금의 자율교섭 원칙은 지켜가면서 생산성범위내의 타결을 이뤄나간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줄여나간다.

건설교통부    대형유통단지 전국 개발

21세기 태평양시대에 우리나가가 동북아의 교통 및 물류거점지역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수도권 신공항은 다양한 지원시성을 갖춘 세계중심공항의 하나로 건설한다. 주요 항만 기능을 확충, 일본(日本)·중국(中國) 등 주변국의 화물도 처리하는 동북아 거점항으로 육성해간다. 남북7개축 동서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형성, 지역분산형 수송체계를 마련한다. 투자재원 보완을 위해서 올해부터 민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매출액의 17%에 달하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10년안에 선진국수준(11%)으로 낮추기 위해 종합물류대책을 펴나간다. 올해안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 전국에 대규모의 유통단지를 개발한다. 중부·영남·호남 등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한다. 또 해운·철도·항공 등 수송수단별 물류정보망을 조속히 끝마친다. 물류표준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교통체계를 정착시켜나간다. 현재 3백16km에 불과한 도시철도를 2001년까지 지금의 2.6배로 늘린다. 버스전용차선제는 대폭 확대하고 도심순환 심야좌석 등 대중교통수단의 질을 높인다.

1월부터 ‘토지종합전산망’을 가동하는 등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뒷받침한다. 올해 55만호 건설 등 주택의 안정 공급에 힘쓴다. 각종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려나간다.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시행한다. 입찰·설계·감리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 및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공장입지 및 진입규제 등 기업관련 규제를 세계화·지방화에 걸맞게 재정비한다.

과학기술처    8개국에 현지 연구센터

국가연구개발의 경쟁력을 높인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해나간다. 전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선도기술개발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해외연구개발도 활성화한다. 경부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연계한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출연연구기관이 대대적 개혁을 통해 연구생산성 향상에도 힘쓴다.

해외 우수과학자의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브레인 풀’제도를 더욱 확충해나간다. 과학기술자 교류 및 박사후연구 교환실시도 늘려간다.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세계초일류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국가총연구비 중 대학연구비를 97년까지 10%수준으로 높인다.

선진최신기술의 시차없는 습득을 위해 현지진출을 확대한다. 올해 러시아 중국(中國)·영국(英國)·호주(濠洲) 등 8개국에 현지연구센터를 설치한다. 나라별 특화기술에 바탕을 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한다. ‘APEC과학기술각료회의’개최를 준비하는 등 과학기술외교를 펼쳐간다. 세계화에 장애가 되는 시책·제도 등은 과감히 개선한다.

원자력진흥중장기종합계획을 보완하고, 원자력행정을 체계화한다. 원자력 협력외교를 강화하며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원자력폐기물 관련사업은 일관되게 추진해간다.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에 따른 설계 안전성 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각종법령 정비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를 고쳐나간다. 규제완화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쟁제한적인 정관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48개 단체외에 60개 단체를 선정 관련규정 및 정관을 정비토록 한다. 각종 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관행은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 발전시킨다.

대기업들의 소유주식분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계열사 상호간의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막아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꾀한다. 기업들의 무리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한도관리를 엄격히 한다. 3백16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1백38개 품목에 대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것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나간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입찰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기해나간다.

통일원    제3국 통한 이산가족상봉 추진

통일원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의 중점방향에 따라 그 실행대책을 크게 ▲실질적 남북관계개선 ▲통일대비 태세 확립 ▲광복50주년 계기 국내외 통일역량결집 등 3가지로 나누었다.

실질적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으로는 대북경수로 지원을 들 수 있는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통일원, 재경원, 외무부, 통상부, 과기처 등이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에서 파견한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 남북간 교역,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간 상호보완적 물품에 대한 직교역을 확대시킴과 아울러 UNDP ‘두만강개발계획’등의 공동참여와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추진을 적극 협조키로 했다. 남북경협지원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95년말까지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출연금으로 2천억을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문화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하에 남북경협 진전 추이에 따라 언어·학술·종교 등 분야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남북간 합의전이라도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지원, 상봉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통일대비 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정부는 95년부터 20명씩 관련부처 및 연구소 직원을 독일지역 등에 파견하여 해외 통합사례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범국민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기능도 강화시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광복50주년을 계기로 국내외 통일역량을 집결한다는 방침아래 5백만 해외동포사회 사이에 민족공동체의식, 일체감 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을 민족공동체 발전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무부    환경·노동 신(新) 라운드 대비

정상외교를 중심으로한 세계화외교의 실천과 안보통일외교, 경제, 통상외교 등 세가닥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세계화외교 추진을 위해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은 金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가를 방문하고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유엔50주년기념 정상회의, 11월 아(亞)·태(太)경제협력체 오사카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 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 방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의 참여 폭을 늘이고 UN·WTO 등 국제기구에 인력(人力) 진출을 확대하는 등 국가역량을 세계에 과시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봉사단 및 국제협력요원의 파견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지원 및 문화외교를 강화한다. 또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치 지원 등의 사업계획안을 세워두고 있다.

안보 통일외교는 미(美)·북(北)기본합의이행과 관련, 미(美)·일(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예정대로 발족시키고, 대북(對北) 경수로 제공에서 한국이 중심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미(對美) 평화협정체결 공세에 맞서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통해 정전체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제·통상면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새 무역제도가 정착되는 가운데 국제무역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WTO사무총장 진출을 계속 추진하고 환경, 노동, 경쟁 등 신라운드를 대비할 계획이다.

OECD 가입을 위한 교섭을 본격화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적 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추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미(美)·일(日)·중(中)·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포괄적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및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화 외교의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외교조직을 재편성하고, 외교인력의 효율적 관리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특별채용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교관의 교육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신세대 장병 가치관 정립

95년도 국방정책의 핵심체제로 첫째 우리 군의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북한의 모험적 도발행위에 대비하고, 둘째 군기강확립과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하부구조이 안정화를 도모한다. 셋째 정부의 세계화정책에 부응하여 군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들었다.

전투 준비태세의 완비는 김정일의 모험적인 도발의 가능성에 대비, 전면전 수행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아래서 출발한다.

94년 12월1일에 환수한 평시 작전통제권 행사체제의 확립을 위해 군사지휘통제 및 운영체제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위기고조시 미(美) 신속억제전력의 적시 전개를 보장한다. 한미연합연습체제를 발전시켜 한미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군의 기강확립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세대 장병의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정신교육과 아울러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대폭 부여한다.

지위여건을 개선하고 엄격한 신상필벌로 군기강을 일신시키고, 현재 운영중인 ‘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군기사고의 원인을 분석, 대책을 강구한다.

아울러 병영저변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근절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쓴다.

장병 생활여건 및 복지개선의 중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까지 사병 필수시설의 현대화를 완료하고 97년까지 간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군숙소를 요구수준의 1백% 확보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급식비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98년까지는 국민 평균 급식비의 85%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장병들의 피복 및 일용품도 향후 2~3년에 걸쳐 품질과 기준량을 향상시켜 보급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군의 세계화를 목표로 선진국에 비해 손색없는 조직, 장비, 훈련자질을 구비한다.

국방기구를 재정비하고 현대전에 부합한 훈련을 간화하며 장병자질향상에 중점을 둔 국방예산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 합참기구 개편시 상호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작전지휘기능을 보강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예하기관도 불요불급한 부대와 기관을 과감히 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의 일원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부대별 예산편성체계를 현재 군사령부 단위에서 사단급까지로 확대 발전시킨다.

또한 이를 전산화시켜 예산사업에 대하 사전 사후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