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살아남기 보고서 남발]‘조직개편 대비 예산낭비’ 사실무근

정부 부처들이 내년의 새 정권 출범 때 예상되는 조직 개편에 대비해 거액을 들여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생존부’를 만들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생존부는 각 부처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제작하는 각종 ‘조직분석 보고서’를 가리키는 말로 이들 보고서는 ‘정밀 직무분석’‘행정조직의 발전방안 연구’등의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실제로는 해당 부처 존립의 당위성과 권한 확대 논리 등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2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려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조직 직무분석을 했으나 금감원 측은 분석 내용을 ‘대외비’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새정부 출범때 예상되는 조직개편에 대비,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경우 직무분석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9년 통합감독기관 출범후 금융감독 및 검사 환경변화에 부합되도록 조직기능 재정립 등을 목적으로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 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하기 위해 부서 조직을 5개 축소하고 55개팀을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개편작업에서는 6개 부서를 폐지하고 1개 부서를 신설해 199팀에서 144개팀으로 조직을 축소 개편했으며, 검사업무를 상시감사와 임점검사로 구분하고, 상시구조조정 등 일상적인 감독체제로 전환하는 등 조직을 재설계했다.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